본문 바로가기

형설지공/경제경영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제2의 금융위기 재연될 것인가?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채권시장, 그리고 외환시장이 그러합니다. 주가의 등락폭이 커지며 또한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채금리가 10%대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 채권거래가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간주되던 1,120원대를 상회하였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한 요인들로 미국 금리의 추가 인상에 따른 증시침체 가능성, 무역흑자의 감소, 제2의 금융구조조정에 불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사태를 보고 금융위기가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이 2년 6개월 전 위기가 발생하기 직전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무역수..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현대그룹 사태 전말 뒷 얘기 사실상 현대그룹 해체로까지 번진 현대건설 문제는 지난달 20일을 전후한 시점에 시작됐습니다. 당시 김윤규 현대건설 사장은 정부 고위 인사(구체적인 이름을 밝힐 수 없어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십시오)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현대건설은 4월 이후 5월 중순까지 불과 한 달 반 동안 CP(기업어음)과 회사채 만기연장이 제대로 안되면서 무려 6400억 원을 고스란히 금융권에 회수 당했습니다. 현대건설은 현대그룹의 모회사나 마찬가지로 많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갖고 있어 무슨 문제냐고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많은 그룹과 기업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금시장에서 한번 상황이 나쁘다고 소문이 번지면, 금융기관들은 맡겼던 또는 꿔줬던 돈을 마구잡이식으로 되찾아가기 일쑤입니다. 매일 만기가 돌아오는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대통령 중심 경제 운영의 폐해 김대중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경제를 `선두에 서서 직 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역시 시장에 적지 않은 위력을 발휘했다. 7일 주식시장이 대통령의 경제 직접챙기기 발언에 따른 시장안정 기 대심리로 단숨에 800선을 회복한 것이다. 대통령 발언의 위력은 얼마 전 민주노총 총파업 때도 목격된 바 있다. 민노총이 주5일 근무제 관철을 내세우고 파업을 강행한다고 하자 아 무도 풀지 못했던 이 문제가 대통령의 주5일 근무제 전향적 검토 발언 이후 눈 녹듯 풀려버린 것이다. 물론 대통령이 경제를 직접 챙기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아직 선진 국이라고 명함을 내밀기에는 부족한 점이 적지 않은 한국으로서는 중 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가 경제발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4.1..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마늘 관세와 지역 분쟁 중국산 마늘의 수입 증가로 국내 마늘 생산 농가의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한 정부의 수입 관세 인상 조치로 중국과의 무역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또한 마늘 수입 관세를 30%에서 315%로 대폭 올린 데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휴대용 전화기 등을 수입 금지함으로써 한국이 입을 손해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국 모두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지는 않으나, 무역에 관한 원론적인 수준에서 몇 가지 사항을 짚어봄으로써 자유무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경제주체간의 교환과 마찬가지로 국가간에도 한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한 물건을 자발적으로 교환함으로써 상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즉, 비교우위에 입각한 국가간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신용경색 해결을 위한 장단기 전략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2차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공적자금 투입 규모가 주요한 이슈였는데, 그 작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기업의 자금난으로 발생될 기업부도를 방지하는 것이 더 큰 경제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급기야 6월 19일 정부는 돈을 풀어 기업과 종금사를 지원하는 단기 비상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중견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비상대책이 발표되기까지 새한그룹 워크아웃, 현대 단기 유동성 부족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기관간 거대한 자금 이동에서도 뭔가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실례로 금융기관의 수신 추이를 보면, 4월 한달 동안 은행계정에서는 13조 9천 2백억원이 증가된 반면, 금전신탁에서 5조 6천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제2금융권에서도 투신사, 종금사의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진정한 위기극복을 위한 국가경영 80년대 후반 3저호황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선진국진입의 문앞에서 좌절되었을 때 모두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고 후회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선진국진입이라는 기대속에 그동안 억눌려 왔던 국민들의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양상이 벌어 졌고 각종 이익집단의 집단행동이나 과소비문제가 발생하면서 결국 3저호황의 기회를 국가경쟁력강화로 이어가지 못하였다는 것이 실패의 원인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는가? 1997년 엄청난 시련으로 다가온 외환위기는 위기극복과정에서 모든 국민들이 강한 인내를 갖고 고통을 참아내야한다는 공감대를 갖게 했습니다. 실제 우리 국민들은 단일민족답게 잘 참아 내었습니다. 정리해고, 빈곤, 실업 등등의 시련을 묵묵히 참아내면서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정책..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무리한 개혁 정책과 집단 이기주의 최근에 발생한 의사들의 집단 폐업과 금융 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금융 노조 파업과 의사 폐업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면서 법과 사회 기강의 붕괴를 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단 행동은 외환 위기라는 공동의 적이 사라지면서 이제 자기 집단의 이익을 챙겨야겠다는 잘못된 사회 풍조에서 비롯된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권리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집단 이기주의는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이나 공동체 또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단에는 노동 조합, 기업가 단체, 농민 단체를 비롯하여 관료 집단..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공적자금에 대하여 자평소 제가 기사를 통해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해야 한다고 여러 번 주장했었는데, 오늘은 그 이유와 조성 규모 등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공적자금이 필요한 이유 IMF 위기이후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의 누적으로 예금을 받고 대출하는 등의 기본적인 영업행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금융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은행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전체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까지도 와해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공적자금의 투입은 물이 급속하게 빠져나가는 펌프를 되살리기 위한 응급조치였습니다. 어릴 때 물 빠진 펌프를 되살리던 기억이 나십니까? 한 사람은 바가지로 물을 부으면서 다른 한 사람은 열심히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이 때 호흡이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경제이론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자 어느 나라든 경제정책은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경제관료들에 의해 수립되고 집행됩니다. 따라서 경제정책의 성공여부는 경제관료가 경제이론을 얼마나 제대로 숙지하고 활용하느냐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첫째는 우리나라 경제관료가 경제이론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제이론이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얼마나 중심적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과제를 논하기 전에 경제현상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상의 중대한 오류를 먼저 지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정책이 표류하는 이유 우리 인간은 사회현상과 물리현상의 지배하에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 두 현상에 대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은 첫째로 물리현상이 사회현상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이며, 둘째로..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일본의 선택 지난주(8월 11일) 일본은행은 콜금리를 0.25%로 인상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제로금리를 채택한지 1년 5개월만에, 그리고 초저금리를 시작한지 6년여만에 금리정책을 선회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이번의 정책선회는 정부의 반대도 컸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일본의 초저금리 정책이 갖는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이제까지 지상에 보도된 평가는 매우 단편적이다. 즉, 80년대의 거품경제가 붕괴되면서 디플레이션이라는 경기하강과 물가 하락, 그리고 그것이 다시 경기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우려하여 금리를 내렸던 것이고, 금리를 내림으로써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고 기업수지를 호전시켜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고 부도기업을 줄이고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며, 희망컨대 경기도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에 관한 에세이 최근 경유와 LPG와 같은 수송용 유류 가격인상에 관해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해 경유와 LPG의 가격이 각각 2배와 2.5배로 인상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고 그 후 정부는 LPG 가격에 대해 다소 낮출 의사가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으나 가격인상 발표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매우 분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매우 높은 불신을 표명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서 벗어나 에너지원 중에서 특히 수송용 유류에 관심을 집중하여 가격체계 개편에 대한 논란을 좀 더 냉정한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수송용 유류 가격개편의 배경 먼저 이번에 수송용 유류에 대한 가격인상안이 나온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일년동안 에너지부문에서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우량은행 합병, 능사 아니다 며칠전 정부가 이르면 이 달 안에, 늦어도 연말까지는 우량은행들간 합병을 통하여 초대형 은행을 출범시키는 방안을 착수하겠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은행의 초대형화 이야기는 어제오늘 갑작스럽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있어 온 이야기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은행 대형화를 주장하는 소위 금융전문가들과 정부의 논리는 거의 달라 진 것이 없습니다. 은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국 은행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대형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단 몸집이 커야 힘도 세고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죠. 다만 최근에 달라 진 것이 있다면 은행통합 방법이 금융지주회사를 통해서 추진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는 최근에 나온 ..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