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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우째 우리에게 IMF가? 1997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IMF에 구제금융 550억 달러를 요청하였다. 이후 많은 전문가들이 원인들을 지적하였고 우리는 이들을 극복하기 위해 150만여명의 실업자와 함께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IMF에게 손을 벌리게 된 것은 우리가 가볍게 보아 넘기고 있는 문제들이 쌓이고 쌓인 결과이다. IMF가 대한민국의 하늘을 덮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는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아래의 글은 언론을 통해 들려오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소식을 정리한 것이고, 이 작업은 대한민국이 경제독립을 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언론에서 이런 소식을 접하기 어려워질 때 그 독립이 찬란하게 우리 눈앞에 다가올 것이라는 점이다...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사장 임금 너무 적다? 얼마 전에 영국의 Financial Times가 주요 국가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금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사장이 받는 임금이 일반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6배에 불과하다고 한다. 6배를 가지고 불과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물론 다른 나라 기업의 사장이 훨씬 많은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꼴찌를 기록했다. 예를 들어 스위스와 일본은 일반근로자 임금의 10배, 독일은 11배, 프랑스는 15배, 영국은 18배, 미국은 24배, 싱가포르는 35배, 홍콩은 43배이고 베네수엘라는 84배로 1등을 차지했다. 외국 영화를 보면 사장들이 벤츠나 캐딜락을 타고 다니고 수영장과 정원과 다수의 하인이 있는 집에서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장은 대부분 40-6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자유 경쟁은 항상 바람직한가? 요즘 휴대전화를 돈주고 사는 사람은 바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곳곳에서 그 비싼 휴대전화를 공짜로 나누어주고 있다. 의무가입기간 동안 고객을 붙잡아두면 휴대전화를 공짜로 나누어주는 서비스회사의 손실은 처음 생각한 것보다 크지 않겠지만 그래도 공짜 배포는 지나치다는 느낌이다. 일시적으로 하는 정책도 아니고 몇 달째 연속되고 있는 정책이다. 그야말로 범인들이 "니가 죽나 내가 죽나 오기로 버텨보자."하는 것같아 끔찍하기까지 하다. 이런 경쟁으로 인해 우리 소비자는 좋기만 할 뿐인가?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없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 나라 휴대전화 서비스 회사가 너무 많아 과당경쟁을 벌이고 잇는 것이라 이야기한다. 정부 관리들도 현행 5개의 회사를 3개 정도로 합쳐야 한다고 빅딜 관련 발언을 서슴치 않고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제도는 짱, 효과는 쫑(1) 나는 강의 시간에 "우리 나라는 좋은 나라."라는 말을 자주 한다.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에 교과서에 나온 문구로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외웠고 지금도 기억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런데 뒤에 단서를 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 "제도 측면에서는." 우리 나라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거의 다 흉내내고 있다. 선진국이 지녀야 할 4대 보험제도(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실업보험)도 우리 나라에 모두 구비되어 있을 정도이니 우리 나라는 선진국이며 그야말로 좋은 나라이다. 그러나 좋은 제도만 갖추었다고 내용 면에서도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다. 좋은 옷을 입었다고 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듯 말이다. 제도는 어떻게 되든 내용만 좋으면 더 바람직하다. 그런데 우리는 제도만 갖추면 내용까지 해결되..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제도는 짱, 효과는 쫑(2) 주주총회 시즌을 맞이해 상장회사마다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는 반면 작년에 선임된 사외이사 가운데 많은 사람이 물러나고 있다. 사외이사제는 IMF 외환위기의 주범 가운데 하나인 기업의 경영을 선진국 형으로 바꾸기 위해 정부가 강제로 도입한 제도이다. 선진국 기업이 활용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도 이를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외이사제가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그 제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받아 들일 마음이 없고,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외국에서는 사내 이사들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외부인의 시각을 참고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영진이 자발적으로 사외이사를 고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 경영진은 사외이사제를 긍정적으로..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현대투신 사태 뒷 얘기 현대투신사태를 기억하시지요. 지난 주 노동절(5월1일)과 어린이 날(5월5일)이 묘하게 이어져 현대투신사태 와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느긋한 휴일을 즐기셨을 줄로 압니다. 휴일이 겹친 때문인지 현대투신 사태가 지난 4일 정몽헌 회장의 사재출자 등의 발표 이후 잠잠해지고 기억 속에서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슈(Issue)가 사라졌다고 본질마저 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잠잠한 시장이 언제 또다시 일본 북해도의 활화산(活火山)처럼 폭발할 지는 아무도 모를 입니다. 때문에 현대투신사태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갖가지 방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다소 심각하게 말씀 드리는 것은 '현대사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개인적인 판단 때문입니다. '참여연대,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금융기관 추가자금 지원의 선행 과제 금융개혁을 마무리 짓기 위해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이 불가피하다 하다는 정부 발표가 보도되었다. 이와 함께 투신사의 시가평가제 도입에 6 - 7조원, 서울은행 및 대한생명의 경영정상화에 3조 5천억원 가량의 공적자금을 지금 당장 투입하지 않으면 미래에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는 다급한 진단도 연일 보도되고 있다. 물론 다른 나라의 경험 및 금융의 역사를 보더라도, 금융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함양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금융기관의 부실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음은 인정한다. 그러나 제2차 금융조정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것은 공적자금 투자를 요구하려면 제2차 금융조정의 핵심인 금융기관에 대한 사전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앞으로 투입할 공적자금이 어떻게..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한 엔지니어가 본 대우자동차 대우자동차를 GM에 매각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에 대해 뜨거운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어느 경제지에 실린 찬반양론과 대담을 읽고, 양측 모두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문제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원칙론적으로만 주장하는 것 같아 기술자로서 안타까웠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상세하게 알고 논쟁해야 생산적인 결론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합니다. 우리 자동차산업은 비만아? 자동차산업만 아니라 대부분의 제조업이 지난 30년간 그 규모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기술력이 규모에 비해 엄청나게 뒤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논쟁에서 간과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자원을 구실로 너무 오랫동안 몇몇 기업에 시장을 독과점 하도록 보호해 준 정부의 정책에 그 근본원인이 있..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공공요금 인상에 앞서 정부는 최근까지 전기, 가스, 수도, 철도, 지하철 등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4.13 총선과 원화절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 논의는 물밑으로 잠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피할 수 없나? 공공요금 인상 불가피성에 대한 주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요금이 당해 서비스의 생산원가 이하로 책정되어 있다거나, 또는 여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조정에 상응하지 못하는 가격조정으로 인해서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역할을 한다는 논리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공공요금이 시장에서의 경쟁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비롯한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자유의 원리에 따라야 할 교육 다시 교육 문제가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과외 금지 조치가 위헌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이후 교육부는 고액 과외의 기준을 얼마로 잡을 것인가라는 문제 아닌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능력 위주의 사회를 만들고, 대학 입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학생들을 과외로부터 해방시키고, 학부모들을 과중한 사교육비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고 장담하였지만 황폐해진 교육 현장은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저마다 교육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신통한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 교육 현장이나 학부모, 학생은 상부의 개혁 청사진이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이 아닌 모양이다.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교육 개혁이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책이 아니라는 아..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학교에도 경쟁의 바람을 사교육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사회적 여론이 뒤집으려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사교육의 문제를 모르고 사교육의 공식화를 선언했다고 보지 않는다. 부정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사교육은 정부가 나서 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음성화되어 전체 국민을 과외 환상, 과외 망상증에 빠지게 한다. 더욱이 정부가 행하고 있는 사교육관련자 세무조사는 사교육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사교육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세원일 뿐이다. 따라서 그 종합적 대안은 사교육과 공교육의 현실적 차이를 우선 인정하는 데서부터 찾아야 한다. 첫째, 사교육에서는 능력별 선택이 가능하고 공교육에서는 획일적 선택을 강요받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 학생을 배려..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새천년의 교육정책: 정부의 손에서 국민의 손으로 지난번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신년사에는 우리 교육 전반에 대한 평소의 우려와 기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 내용을 보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초고속통신망 구축, 모든 교사와 교실에 개인용 컴퓨터 한 대씩 무상 보급, 저소득학생 모두에게 컴퓨터 학습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일류국가로 부상하기 위해 교육정보화종합계획을 축으로 하는 교육개혁의 완성을 구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을 보통 "백년지대계"라고들 합니다. 그 만큼 멀리 내다보고 교육을 잘시켜야한다는 말이겠죠. 실로 새로운 천년은 정보의 세계일 것입니다. 새 천년을 시작하는 마당에 정부로서는 이에 대한 교육정책을 내놓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신년사에 나타난 많은 계획과 구상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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