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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외국인 고용허가제: 반대] 임금올라 기업 몰락 지난 8월 24일 민주당과 노동부가 외국인 연수취업제도를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대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급료가 대폭 오르게 되어 높은 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의 존립이 어려워지는 심각한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내국인 근로자의 70% 수준의 임금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 등에서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여왔던 국내 중소기업들과 경제계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반대하며, 현재의 외국인 연수취업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줄 것을 정부측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하도록 하고 있다. 상여금, 퇴직금, 연월차수당 등을 지급하고 노동3권 보장..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외국인 고용허가제-찬성] 생산성 높여 경쟁력강화 현재의 외국인 연수생 제도는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는 전근대적이며 원초적 인권을 무시하는 제도이다. 외국인 연수생제도란 3D업종의 구인난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불가피하게 되자, 연수와는 상관이 없으면서도 연수라는 이름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는 저임금 악용 제도이다. 국적을 이유로 한 노동3권의 제한과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UN헌장과 ILO규정에도 정면으로 위배됨은 물론이다. 혹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실시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 임금이 대폭 올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외국인 연수생들이 국내업체들로부터 받고 있는 평균임금은 대개 내국인의 85% 수준이다. 이 정도라면 고용허가제를 채택한다 하여도,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대폭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금융개혁의 빛과 그림자 정부가 "금융구조조정을 연내에 마무 리짓기 위해" 50조원(순 40조)의 공적자 금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서 금융구 조조정이 마무리(?)된다고 해도,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금융위기가 해 소될 수 있을까요? 대원군과 금융위기 금융위기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해소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마치 조선조 말기의 대원군이 시도했던 개혁이 성공했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대원군만큼 당시의 부패상을 아는 사람도 흔하지 않았고 그이만큼 조선조를 중흥시키려는 열의가 있었던 사람도 없었을 것이나 그는 개혁에 실패 하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결국 그는 민비와 권력 투쟁만 해 온 노욕(老慾) 많은 정객으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2차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이래서는 안된다 법무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기업의 선택 사항이던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주주대표소송의 제기를 쉽게 만들며, 집단소송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안이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뽑는 투표방식 중의 하나이다. 보통의 투표에서는 추천된 이사후보 각각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표를 가진 지배주주가 모든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반면 집중투표제 하에서는 여러 명의 이사 후보에 대해 동시에 투표를 해서 가장 많이 표를 받을 사람 순으로 이사를 뽑는다. 따라서 지배주주가 아닌 사람의 대표자도 이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집중투표제』의 장점은 지배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재산을 남용할 경우, 그것을 막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반면 단점도 있다...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상과 현실 1999년 9월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의 사회보장정책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이상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은 종전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한 것으로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높이며 지급기준을 다양화·세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종전의 생활보호법은 18세미만의 아동이나 65세 이상의 노쇠한 사람, 임산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기타 생활이 어려운 사람 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러..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금융감독원의 역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검사·감독해야 할 금감원의 간부가 비리에 연루됨으로써 그 자체의 건전성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가 충격을 받고 있다.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물론 금감원의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직의 개편방향을 논하기 전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 즉 정부기관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감독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해 검사와 감독을 행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운영을 정기적으로 감시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부기관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감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효과 있는 제도가 아니다. 정부감독기관은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시장원리와 퇴출제도 저희 회사 유리창 밖으로는 폭이 워낙 좁아서 자동차 두 대가 제대로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의 골목이 내다보입니다. 그 골목이 오늘은 더욱 좁아 보입니다. 건축폐기물 수집 트럭 두 대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손님이 별로 없어 보이던 빈대떡집이 하나 있었는데, 폐업을 했는지 주방기구와 내부의 장식물을 뜯어내어 트럭에 싣고 있습니다. 가게 주인을 생각하면 측은한 마음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의 건재함에 안도의 한숨도 들었습니다. 퇴출의 기능 그 가게가 망한 것은 십중팔구 소비자들이 외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업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는 소비자들에게 싸고 좋은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원가를 절감하고 더 좋은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하려면 늘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History May Not Give Korea Another History May Not Give Korea Another Chance by Andy Xie(Morgan Stanley, Economist) Empires rise and fall; countries prosper and impoverish. Prosperity is never a straight line. Unless people are vigilant and change with the world, hard-won prosperity can be lost for good. The history is full of examples that countries failed to make the right decisions at a critical moment in history and has remai..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구조조정은 리더쉽에 의해 요즘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조직적 반대가 공공부문-금융부문의 연대, 나아가서 한국노총-민노총간의 연대 형태로 전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冬鬪라는 이지요. 노동조합의 목표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저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가지 주장이 담겨있다고 해석됩니다. 우선 구조조정은 근로자의 고용감축, 즉 해고를 의미하므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노조의 동의를 얻는, 즉 노사합의에 의한 구조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노동조합에 의해 제기되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본질은 고용감축인가의 문제, 그리고 구조조정은 노사합의에 의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고용문제가 구조조정을 막을 수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대학교육 정책의 방향 교육부의 교육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입시를 대학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해놓고선 2002학년도부터 대입 본고사를 금지시키지 않나,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막기 위해 특수목적고와 일부도시에서 고등학교 입시를 허용하더니 다시 2002학년도부터 분당, 일산을 포함한 수도권 7개 도시의 고교평준화방안을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먼 장래를 내다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은 나무 심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언젠가 육종전문가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나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자주 옮겨 심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장소를 잘 선택하여 한번 심어 놓으면 그대로 놔두어야 오래오래 아주 거..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減資의 책임과 금융구조조정 정부가 공개적으로 부실은행의 감자는 이 이상 없다고 선언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한빛은행 등 6개 부실은행의 완전감자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것이 IMF 위기 때 제정된 법에 의해 정당하게 집행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비판여론을 의식한 김 대통령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로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그렇다면 이번 감자조치로 공중으로 날아간 8조여원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빅딜을 추진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 기업으로부터는 대출을 회수하겠다고 공공연히 엄포를 했고, 기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들의 채권단회의 등에서도 이런 일들과 관련해서 금감원, 재경부가 그 동안 언급한 것 등에 비추어 짐작하건대, 은행들은 직접, 간접으로 정치인, 정부 또는 금감원의 고위관리들과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憲法정신과 작은정부 여느 때보다도 많은 난제(難題)들이 우리 사회의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근본적인 원인과 처방을 생각해보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전두환 정권 이후 거의 모든 정권들은 국가역할의 축소, 즉 작은 정부를 구호로 내세워왔고 현 정부도 또한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정권운용의 두 축으로 할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표방함으로써 작은 정부에 대한 의지를 그 어떤 정부보다도 더 강하게 나타내었다. 그러한 의지의 표명은 마침 IMF사태와 맞물려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공감을 얻었고 겉으로는 실현이 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각론은 달랐다. 지난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구호와 실천의 이중성이 작은 정부의 실현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결국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우게 되었던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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