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추가자금 지원의 선행 과제

금융개혁을 마무리 짓기 위해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이 불가피하다 하다는 정부 발표가 보도되었다. 이와 함께 투신사의 시가평가제 도입에 6 - 7조원, 서울은행 및 대한생명의 경영정상화에 3조 5천억원 가량의 공적자금을 지금 당장 투입하지 않으면 미래에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는 다급한 진단도 연일 보도되고 있다.

물론 다른 나라의 경험 및 금융의 역사를 보더라도, 금융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함양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금융기관의 부실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음은 인정한다.

그러나 제2차 금융조정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것은 공적자금 투자를 요구하려면 제2차 금융조정의 핵심인 금융기관에 대한 사전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앞으로 투입할 공적자금이 어떻게 조달될 것인가를 보자. 이미 국회의원 선거의 정책대결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재정적자에 대해, 정부는 110조라고 하는 반면 야당은 보증채무까지 합하면 400조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측 주장에 의거해, 5년 만기 국채에 대한 이자율 9.8%로 따져보면 한해 이자지출에 소요되는 자금은 10조 8천억원에 이른다. 올 예산이 92조 6천억원에 이르므로, 연간 이자지불액은 총예산의 10.9%에 해당된다.

그런데 2단계 금융개혁을 위해 필요한 공적자금 30조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재정적자 및 그에 따른 이자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제능력은 이 정도의 재정적자를 능히 흡수해나갈 수 있는 수준인가. 역사적으로 볼 때 개혁의 의도는 좋았다해도 그 개혁으로 인해 파생된 체계를 운영할 능력이 발휘되지 못할 경우 개혁은 얼마든지 좌초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문제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이미 쏟아 부어 놓은 63조의 공적자금의 원천은 무엇이고 이는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하는 점이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63조의 공적자금이 투자되었다면, 정부가 직접자금을 출자했거나 담보를 제공한 것이다. 이는 모두 국민의 자산에서 나온 것이므로, 국가경제를 위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이다.

그러나 국민은 이처럼 엄청난 부담을 지면서도, 그 돈이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되는지 알 길이 없다. 단지 정부가 발표하는 자료를 보도된 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거액의 공적자금이 투자되고, 이것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국민이 보고 받는 상황에는 전형적인 주인-대리인 사이에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이미 청문회를 통해, 우리 국민은 도덕적 해이 사례를 너무나 많이 보았다. 한보사태에서 주인과 머슴 이야기, 김영삼 정부 비서관의 깃털과 몸통 이야기 등은 모두 주인이나 몸통이 하는 일을 머슴이나 깃털이 모른다는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주인-대리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이다.

한보사태나 정치자금에서 발생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공적자금을 투자하는 데서도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투입된 공적 자금이 과연 정당하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감시하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가 공적자금을 요구하기에 앞서, 기존에 투자된 63조 자금에 대해 두 가지 정보가 좀 더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첫째, 그 자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공적자금이 투입됨으로써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개선되었다고 하면, 그 부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둘째, 투입된 공적자금의 집행내용이 어떻게 감시되고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웬 감시냐고 비난할지 모른다. 그러나 최근 대구 지하철 공사장의 참사, 고속전철의 재공사, 인천국제공황 건설비 증액 등에 대한 보도 등 주변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감시 기능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