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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7. [사설]밀어붙이기 구조조정 안된다 우리경제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임금과 재료비 등에서 중국 등 후발 개도국들의 출현에 의해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산업을 폐기하고 경쟁력있는 기존산업에 자원을 집중하는 한편 새로이 경쟁력있는 산업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산업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금융권의 경우도 신속히 구조조정을 마무리하여 금융불안에 의한 자 금경색과 그에 따르는 경제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금융구조조정이 필 요한 직접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기업의 도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다. 따라서 작금의 금융불안, 경제불안을 풀어 나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 한 것은 불안의 주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 특히 재벌기업의 구 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벌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7. [사설]장기 조정 필요한 경제운용 국내 유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동산 두바이유가 드디어 30달러 선을 넘었다. 10일 OPEC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으나 관심의 초점 은 유가의 하락여부가 아니라 추가 상승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특히 국제원유시장 기조가 초과수요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고유 가 체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정부는 현재 국내유가가 27달러 선을 이미 반영하고 있으므로 국제유 가가 30달러 선을 유지하더라도 추가로 물가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으 며, 경상수지 추가부담도 2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원유가가 30달러 이상을 크게 오를 경우에는 거시경제정책 을 조정할 방침임을 내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운용은 목표가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때를 놓칠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7. [사설] 구조조정 불신고리 끊어라 금감위가 11월말까지 정리대상 부실기업을 결정하겠다는 발표가 있 은 후 은행들은 물론 시중에는 기업 퇴출을 둘러 싼 불확실성이 확산 되고 있어 정책 당국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먼저 당국이 주목해야 할 점은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 지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은행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 다. 금감위는 은행들에게 11월말까지 워크아웃 기업들의 회생 가능성을 점검하여 조기졸업 또는 퇴출을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은행들 은 워크 아웃기업중 어느 수준까지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혼란을 겪고 있다. 워크아웃제도 자체가 기업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 문에 과연 정부가 정책방향을 바꿔 부실기업을 확실하게 정리할 의지 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은행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7. [테마진단] 시장친화적 재벌개혁과 현대의 교훈 정부는 기업·금융부문의 잠재부실 처리 등 당면한 구조조정 현안을 조속히 마무리짓고 내년 말까지 시장경제원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 록 각종 제도를 정비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다. 이는 정부주도에서 `시장의 힘'에 의한 구조개혁으로의 전환을 의미 하는 것으로, 재벌정책의 기조도 보다 시장친화적으로 변화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IMF위기 이후 급진적인 재벌정책이 시행될 수 있었던 데에는 `재벌 의 위기책임론'이 대세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위기상황을 원군삼아 압축성장에 비견되는 `압축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압축개혁은 개혁을 실질화시키는 데 실패함으로써 개혁의 피로를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개혁과정에서 정부의 개입 즉 관치(官治)를 오히려 증가시켰다. 따라서 개혁의 피로를 덜고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7. [정책]제2단계 외환자유화 추진방안 및 보완대책 1. 추진경위 1) 외환거래자유화 기본계획 발표 - 98년 6월 정부는 외환위기상황의 조기 극복과 기업 및 금융기 관의 원활한 대외거래 지원을 위하여 외환거래를 2단계에 걸 쳐 전면 자유화하는 외환자유화 방안을 발표 2) 제1단계 외환자유화 실시 - 1단계 자유화 조치의 내용 ·자본거래를 원칙자유·예외규제 체계로 전환하고 자유화 폭 을 확대 ·기업의 대외영업활동과 관련한 경상지급 제한 폐지 ·외국환업무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환전영업자 설치를 자유화 - 보완방안 강구 ·재무건전성이 불량한 기업의 단기차입제한 ·비거주자의 원화조달 규제 및 유사시 안전장치를 제도화 2. 제2단계 외환자유화의 추진방안 개요 1) 제2단계 자유화 대상 거래 - 거주자·비거주자의 외환거래 자유화 2) 기추진 보완대책 - 대외채권 회..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7. [시평]부채비율 200% 이후 기업의 재무전략(요약) ■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대기업들은 투자축소, 자기자본조달 등을 통하여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음. ■ IMF 구제금융과 같은 비상사태에 처한 기업들의 최우선과제는 당장의 생존이었음.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미래의 성장기반인 재고자산, 기계, 설비 등에 투자하기보다는 투자를 유보하거나 오히려 이들 자산의 처분을 통하여 현금을 확보하였음. ■ 30대 그룹은 IMF 이전에는 은행차입이나 회사채발행 등 주로 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음.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주식발행이나 내부유보를 통해 확보한 현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는데 주력하였음. ○ 30대 그룹이 투자축소, 내부유보, 주식발행 등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결과, 부채비율이 크게 낮아졌음. 실제 현금유입이 없었던 자산재평가를 제외하더라도..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7. 금융지주회사 시스템리스크 키운다 금융지주회사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금융산업은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자금편중 현상이 완화되지만 시스템리스크는 증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금융지주회사 운용 경험이 많은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시장 점유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사업영역이 다각화된 금융지주회사는 종합 리스크관리시스템이 없이는 경영관리가 불가능하므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이전이라도 개별 금융기관의 상태에서 리스크관리시스템의 개발과 도입 등 리스크관리의 체계화 및 일상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2일 `금융지주회사 도입 전망과 과제`라는 연구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자금편중현상 완화될 것= 금융지주회사 설립으로 특정 업종과 우량금융기관에 자금이 편중되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7. [시론]외환자유화 연기하라 “금융시장이 안정된 후 자본자유화를 하십시오.” 이는 금융 안정을 위해서 자본통제를 결행한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모하마드총리가 한 말이 아니다. 정통 경제학자이면서 자본자유화에 관한 한 이단적 정책을 제시했던 미국 프린스턴대 폴 크루그먼 교수가 한 말도 아니다. ▼IMF도 신중한 도입 촉구▼ 놀랍게도 외환위기 후 국제통화기금(IMF)의 아시아태평양 국장으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진두 지휘했던 휴버트 나이스씨가 필자가 참석한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한 말이다.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에 골몰하던 98년 6월, 2000년 말까지 외환거래를 전면 자유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예 외환거래 규제가 2000년 말이 되면 자동적으로 사라지도록 ‘일몰 조항’을 조문화했다. 당시 우리는 4대 부문의 개혁과..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7. [이슈] 예금보장제 : 高금리/안전성 擇一해야 .. 재테크 '고금리를 보장하는 금융기관으로 옮겨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삼아라' 예금부분보장 한도가 당초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개인고객들의 재테크 전략에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은행마다 고객에게 소개하는 재테크전략도 차별화되고 있다. 이른바 우량은행이라는 곳은 "예금부분보장제가 예정대로 시행됨에 따라 고객들은 안전성을 고려해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반면 비우량은행으로 분류되는 곳은 "은행들은 합병이나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더라도 파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보호에 문제가 없다"며 "금리가 높은 은행에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은행권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는 주택은행이 연 6.8%, 서울은행이 8.1%로 약 1%포인트이상 차이가..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7. [사설]예금 부분보장에 따른 유의점 예금 부분보장제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보장한도는 1인당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됐고 당좌예금등에 대해서는 3년간 전액 보장한다는 것이 보완된 내용이다.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방안을 확정한 것은 일단은 잘한 일이다. 예금 부분보장제의 시행과 더불어 과연 어느 정도의 은행 예금이 이동해갈 것인지는 누구도 쉽게 추정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금융개혁의 큰 원칙을 지키면서도 다소간의 융통성을 두었다는 측면에서는 일응 적절한 타협안이었다고 하겠다. 진념 재경부 장관은 "지나치게 많은 돈(예금)이 이동해도 문제지만 자금이동이 전혀 없는 것 또한 문제"라고 말했다지만 시행시기가 다시한번 분명해진 만큼 지금부터는 금융시장이 순조롭게 새로운 제도에 적응..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7. [사설] 예금부분보장 더 고쳐선 안 된다 정부는 금융 개혁정책의 일관성 문제와 금융시장 불안 우려를 두고 고심했던 끝에 예금부분보장제도를 당초 예정대로 내년에 실시하되 보 장 한도를 5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우리는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예금보장한도 인상은 예금자와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며 시장주도 금융 구조조 정을 지연시킨다는 이유에서 부분보장 연기와 한도 인상안을 반대해 왔다. 이런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정부안은 예금보장한도를 인상했다는 점에서 최선안은 아니지만, 부분보장제도로 내년에 예정대로 이행하고 이 제도실시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보장한도 인상을 그 쳤다는 점에서 정부안을 차선(次善)의 대안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 예금보장 한도를 5천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추가로 보장받게 되는 전..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7. 금융감독제도 및 금융감독원 쇄신방안 1. 금감원 임직원의 자정노력 강화 - 금번 부정에 연루된 임직원을 엄중 문책 - 금감원 직원에 대한 재산등록 실시 - 금감원 직원의 유관기관 취업제한 실시 - 감찰팀(감사실)을 확대 개편하여 직무감찰기능 강화 - 직원윤리규범을 대폭 강화 2. 조직 및 인사혁신 - 금융감독제도 및 금융감독원의 조직 혁신 방안 마련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율규제기관 등 유관기관간의 기 능 재정립을 통한 감독시스템 강화방안 ·조직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한 종합적인 금감위와 금감원간의 기능 및 관계 재정립 방안 ·효율적인 금융감독을 위한 금감원의 조직·인사혁신 방안 ·금감원 직원에 대하여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부 여 방안 - 근본적인 쇄신방안이 나오기 이전이라도 구조개혁 차원에서 단 기간내에 금감원의 인력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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