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기 조정 필요한 경제운용

국내 유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동산 두바이유가 드디어 30달러 선을 넘었다.
10일 OPEC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으나 관심의 초점 은 유가의 하락여부가 아니라 추가 상승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특히 국제원유시장 기조가 초과수요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고유 가 체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정부는 현재 국내유가가 27달러 선을 이미 반영하고 있으므로 국제유 가가 30달러 선을 유지하더라도 추가로 물가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으 며, 경상수지 추가부담도 2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원유가가 30달러 이상을 크게 오를 경우에는 거시경제정책 을 조정할 방침임을 내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운용은 목표가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때를 놓칠 가 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수입 원유가가 30달러 선을 뛰어 넘는 경우 는 물론이지만 설사 30달러 선에서 안정되더라 도 거시경제정책과 에 너지정책은 미리 조정을 하는 게 좋다고 본다.

이제 고유가체제의 장기화가 분명해짐에 따라 국제유가 상승을 일시 적 현상으로 보고 단기간의 한계적 충격에 대응해 왔던 정책기조를 더 이상 유지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다.

만약 정부가 계속 물가안정을 위주로 하는 단기균형을 선택한다면 경 기 후퇴기와 맞물려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경우 국제수지마저 심각한 타격을 입어 거시 경제는 삼중고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는 고유가 체제가 장기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 거시경제정책과 에너지정책을 운영해 가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시장에 고유가 체 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과 여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신호를 확실하 게 보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원유 수입을 줄이도록 하고 이를 위해 목표성장률을 낮 추고 유가를 과감하게 현실화해서 소비 절약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 다.

최근 세제 개편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에너지 가격 현실화를 지연시키거나 원화 환율 하락을 이용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선택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고유가로 인한 국민경제의 피해를 오히려 증대시킨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거시경제정책의 선택 범위가 좁을수록 정부는 미시적으로 시장에 대 한 신호가 분명한 정책을 추진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