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조조정 불신고리 끊어라

금감위가 11월말까지 정리대상 부실기업을 결정하겠다는 발표가 있 은 후 은행들은 물론 시중에는 기업 퇴출을 둘러 싼 불확실성이 확산 되고 있어 정책 당국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먼저 당국이 주목해야 할 점은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 지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은행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 다.

금감위는 은행들에게 11월말까지 워크아웃 기업들의 회생 가능성을 점검하여 조기졸업 또는 퇴출을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은행들 은 워크 아웃기업중 어느 수준까지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혼란을 겪고 있다.

워크아웃제도 자체가 기업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 문에 과연 정부가 정책방향을 바꿔 부실기업을 확실하게 정리할 의지 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은행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무리가 아니 다.

지금까지 부실기업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는 연쇄 적인 기업 도산과 이에 따른 실업 증대·사회 불안 등 정치사회적인 면에 더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작 은행과 기업관계의 금융적 차원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이런 의구심을 부추기는 또 다른 이유는 워크아웃 기업과 법정 관리 및 화의기업들의 회생 가능성을 판단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이 때문에 심지어 시중에는 익명의 당국자 견해로 워크아웃 기업중 퇴출대상 기업 수가 넷 또는 다섯 개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부터 절 반수준까지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기업 구조조정을 둘러 싼 정부와 은행간의 정보 혼선은 금융 시장에도 전염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구조조정에 대한 정책 청사진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금융시장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얻 지 못하고 있다.

정부 당국과 은행간의 혼선으로 인하여 워크아웃 대상 기업들의 불 안정은 물론 정상적인 기업들조차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2단계 은행 구조조정을 앞두고 은행 대출은 거의 마비 상태에 있 는 대다 기업 구조조정의 불확실성까지 겹쳐 신용경색이 심각한 상태 에 있다.

따라서 당국은 기업 구조조정을 둘러싼 당국·은행·시장간의 정보 혼선과 정책 신뢰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 다.

구체적으로 당국은 은행들에게 보다 명확한 정책의지와 기업 회생 가능성 판정기준을 제시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