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2단계 외환자유화 추진방안 및 보완대책

1. 추진경위
1) 외환거래자유화 기본계획 발표
- 98년 6월 정부는 외환위기상황의 조기 극복과 기업 및 금융기
관의 원활한 대외거래 지원을 위하여 외환거래를 2단계에 걸
쳐 전면 자유화하는 외환자유화 방안을 발표
2) 제1단계 외환자유화 실시
- 1단계 자유화 조치의 내용
·자본거래를 원칙자유·예외규제 체계로 전환하고 자유화 폭
을 확대
·기업의 대외영업활동과 관련한 경상지급 제한 폐지
·외국환업무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환전영업자 설치를 자유화
- 보완방안 강구
·재무건전성이 불량한 기업의 단기차입제한
·비거주자의 원화조달 규제 및 유사시 안전장치를 제도화

2. 제2단계 외환자유화의 추진방안 개요
1) 제2단계 자유화 대상 거래
- 거주자·비거주자의 외환거래 자유화
2) 기추진 보완대책
- 대외채권 회수 의무 유지
- 비거주자의 원화차입을 통한 환투기 방지를 위한 제한 유지
- 단기외채 관리를 위한 규제 근거 유지

3. 여건 변화에 대응한 추가 보완대책
1) 대외지급 한도 폐지에 대응한 조치
- 국세청 및 관세청 통보제 강화
-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경유제 유지
- 고액자금 등의 대외지급시 한국은행 보고제
- 금융정보분석기구(FIU) 설치
2) 자본거래 자유화에 대응한 조치
- 자본거래 사전신고제 유지
- 해외예금 등에 대한 잔액보고제 도입
- 현행 계정 체계 유지
-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 유도
- 일반거래당사자에 대한 사후관리 권한의 조정
- 검사 등을 통한 사후감독 강화

4. 제2단계 자유화의 효과 예상
- 실체적인 자유화와 관련된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미 상당부분
자유화되어 제2단계 자유화시 추가 유출효과는 그리 크지 않
을 것으로 보임
- 해외예금 자유화 등 자본거래 허가제의 폐지에 따라 예금부분
보장·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에 따른 불안감 및 그간의 억제수
요 등으로 인한 자본유출을 예상


<출처 :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