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7.
[입장]정부-금융노조의 합의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1. 무엇보다 먼저, 금융노조의 파업이 금융시장과 국민경제의 파국을 초래하지 않고 노-정 간의 협상을 통해 마무리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2. 그러나 오늘의 노-정 간 합의가 금융 구조조정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지적한다. 단지 문제가 공론화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정부당국, 여야 정치권, 노동조합,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논의 틀을 통해 향후 금융 구조조정의 방향, 내용, 수단 등에 대한 실질적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관치금융 해소 관련 (1) 은행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보장하겠다는 정부방침은 환영한다. 그러나 이 역시 선언적 약속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는 것이며, 실효성있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