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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5. "지식경제팀으로 개각"에 대한 소회 신문에 의하면 청와대 어느 고위관리는 정초 개각에 있어서 "과거 계획경제시대의 경제관료에서 세계화. 시장. 국제금융. 지식정보화에 맞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식경제팀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였다 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위 계획경제시대에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써 일견 그럴듯한 말처럼 보이는 이 말에 함축된 의미를 곱씹어 본다. 개각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이 정부에 있지않는 사람으로써 쓸데 없는 토를 달자는 것이 아니고, 요즈음 일 잘못한 사람의 표상처럼 취급되는 지난 날의 경제관료 들의 입장에서 몇가지 소회를 말하고자 한다. 물론 이 글의 취지가 이 정부에서 과거 경제관료 들을 알아달라고 하는 말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최근 10여년 사이에 관료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느..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5. 한국경제론을 생각해본다 한국경제론을 생각해본다 1. 2000년 석양에서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으로 전에 써놓았던 원고들을 뒤적이고 있다. 금년 초 어느 일간지에 계재하였던 필자의 " 새 경제팀 장미빛 청사진?" 을 들추면서 일년전이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 같은 오늘의 허탈한 분위기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당시 정부는 2000년 경제운영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안에 기업과 금융개혁을 마무리하고 벤쳐산업을 계속 활성화하여 2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그야말로 장미빛 청사진을 내어놓았다. 당시 필자의 지적처럼 원유가. 금리. 임금. 환율 등 각종 요소가격 들이 불안한데 정부는 너무 안이한 현실 진단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방심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염려들을 하였다. 2. 그러나 일년을 보내면서 지금생각하면 당시 정부의 전망이 옳게 나..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5. 세계 경제 동향(2000.11) ■ 세계경제동향 : 재경부 1. 환 율: 9월중 일본엔화 미달러화에 대한 약세 시현 ● 엔화는 반기결산(9월말)을 앞둔 일본기업들의 국내송금 확대로 강세를 나타내 다가 월중 무디스사의 일본국채 신용등급 하향조정과 미.일간 경제성장률 격차 확대 전망등으로 약세를 시현했다. ● 유로화는 미 노동부의 노동생산성 상향수정과 유로화원국간의 외환정책이견표출 로 사상 최저치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유로화 약세저지를 위한 유럽중앙은행 (ECB)와 미 연준 및 일본은행 등의 외환시장 협조 개입이후 강세를 시현했다. 2. 국제금리: 9월중 미국장기금리 상승 ● 9월중 미국의 장기금리는 기관투자가 들의 회사채 매입을 위한 국채매도와 유가 불안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상승세를 보였으며, 미연준은 공개시장위원회를 개최(10...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5. 북한 경제 동향(2000.11) ■ 북한, 시장경제 연구활동 강화 11월 3일 연합통신은 상기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이 최근 무역성 상하에 자본주의 제도 연구원 을 신설하는 등 시장경제에 대한 연구활동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는 기사를 게제하였다. 동기사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의 북한정세보고를 통해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최근 자본주의 생존방식과 대기업의 관리능력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는 교시를 경제간부들에게 하달했고, 무역성 산하에 자본주의 제도 연구원 이라는 기구를 신설, 자본주의 미치 시장경제에 대한 정보수집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지난 7월 평양에서 영국의 Warwick대학과 공동으로 무역과 자본주의 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해외의 시장경제 관년 정보수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5. 남한 경제 동향(2000.11) ■ 남한 경제동향 (11월) 재정경제부는 10월 31일자로 최근의 경제동향 이라는 자료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정부는 최근 경제에 대한 인식을 우리경제가 잠재성장경로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국제수지. 물가 등 대내외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유가불안, 미국경제의 불안 등 대외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도 구조조정 불확실성, 신용경색 불안 등으로 소비. 투자심리의 위축현상이 경제지표에도 서서히 반영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특히 심리적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주식시장이 침체되고 있는데 비해 외환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 하고 있다. 다음은 재경부에서 작성한 최근 동향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1.경제성장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기술적 요인을..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5. 세계 경제 동향(2000.12) 1. 2001년의 세계경제 전망 가. 2000년의 세계경제는 미국이 장기간의 호황지속에 따른 상대적 성장세 하락이 있으나 일본 및 EU경제의 경기회복, 아시아등 개도국의 성장지속 등으로 4%대의 높은 성장을 보여 주고 있다. 나. 2001년은 미국경제의 경착륙, 이에 따른 달러가치의 하락,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 등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다. 다. 세계교역량은 세계경기 호조, 자유무역확대등에 따라 금년에는 10%대 그리고 내년에는 7~8%대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라. 국제금리는 세계경기의 호조로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 전마이다. 마. 미 달러화는 미국경기의 성장세 둔화 및 무역수지 적자누적, 일본.유럽 경제회복에 따른 성장격차 감소 등으로 다호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 반면 엔화..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5. 북한 경제 동향(2000.12) 1. 남북한간의 투자보장 등 4대 합의서 타결 재정경제부가 11월 남북한간 경제협력에 관한 실무회담에서 타결된 투자보장 등 4개 합의서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내용은 남북간 장관급회담에서 최종 합의되어 각기 국내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합의서의 타결에 따라 남북한 간 경제협력에 있어 인프라가 갖추어 졌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재경부에서 발표한 합의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가.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1) 투자자산 및 투자자의 정의 (제1조) 투자자산은 상대의 지역에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으로 규정하여 포괄적으로 투자한 모든 자산에 대한 보호가 되도록 하였다. 2) 투자의 허가 및 보호(제2조) 남과 북은 각각의 법령에 따라 투자를 허가하고, 투자자산을 보호하여 특히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5. 남한 경제 동향(2000.12) 지금까지 남한 경제동향을 재경부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분석 소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이들의 자료는 관계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구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경제동향을 부문별로 평가 전망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자 한다. 이렇게 될 경우 경제에 대한 필자의 주관적 시각이 가미되므로 그만큼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고 오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다만 매크로 경제운영에대한 필자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가적 입장에서 현실 경제를 분석 평가하고 단기적인 시장전망을 진솔하게 제시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포럼참가자의 이해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분석은 필자의 사견이고, 전망에 대한 잘못도 필자 개인에게 국한됨을 분명히 한다. 많은 넷티즌의 참여와 질책을 통하여 이형구의 경제평가 가 발전되기를..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5. 외국환관리의 의미 ◈ 총 설 ◈ --------------------------------------------------------- 1. 외국환관리의 의미 5. 외국환관리법제 2. 외국환관리와 국민경제 6. 외국환관리기구 3. 외국환관리의 목적 및 수단 7. 적용대상 4. 외국환관리의 연혁 --------------------------------------------------------- 1. 외국환관리의 의미 일반적으로 자국의 국제수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가 외국환시장의 수요,공급에 대하여 직접 및 간접적인 규제 또는 조정하는 것을 외국환관리라 말한다. 자유경제원리에 따르면 대외거래와 외국환시장에 정부가 어떠한 간섭을 하여서는 안되며 시장기구에 맡겨두면 외국환시장에서 수요공급사정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고 또..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5. 경제위기의 근본원인과 IMF통제체제하의 경제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민중의 선택 경제위기의 근본원인과 IMF통제체제하의 경제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민중의 선택 유영기/정치경제학연구회회장 경남대학교 [경대문화] 교지편집국 도화선 1998 가을호 pp. 56~64. 1. 들어가며 2. 위기의 근본원인 2-1) 독점재벌체제 2-2) 자본 축적의 위기 3. IMF통제체제 하의 경제정책과 문제점 3-1) 거시안정화 정책 3-2) 구조조정 정책 3-3) 대외개방 정책 4. 나오며 1.들어가며 작년 12월 3일, IMF구제금융 합의 이후 공황에 의한 경기후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98년 상반기의 경기후퇴는 애초에 정부와 IMF가 예상한 수치보다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98년 1/4분기 GDP는 -3.8%로 80년 4분기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고 특히 제조업은 -6.4%의 성장률을 기록..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5. 외환거래제도의 주요 변경내용, 한국은행 자료 다운로드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5. 북한의 경제학 체계, 동국대 박순성 교수 자료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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