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한 경제동향 (11월)
재정경제부는 10월 31일자로 최근의 경제동향 이라는 자료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정부는 최근 경제에 대한 인식을 우리경제가 잠재성장경로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국제수지. 물가 등 대내외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유가불안, 미국경제의 불안 등 대외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도 구조조정 불확실성, 신용경색 불안 등으로 소비. 투자심리의 위축현상이 경제지표에도 서서히 반영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특히 심리적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주식시장이 침체되고 있는데 비해 외환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 하고 있다.
다음은 재경부에서 작성한 최근 동향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1.경제성장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기술적 요인을 제외하면 우리경제는 금년 4/4분기부터 5~6%대의 잠재성장 수준으로 복귀하는 모습이고 금년은 당초 예상대로 8%대의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IMF이전의 정상성장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2.물가 및 경상수지
가. 9월중 계절적 요인등으로 전월대비 1.5% 상승했던 소비자물가는 10월들어 전월대비 0.3% 하락하여 안정세를 회복되었고 금년 말까지 소비자물가는 국제원유가격 상승등 불안요인이 있으나, 최근의 안정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1~10월 전년동기대비 물가상승률: 2.1% )
나. 9월중 경상수지는 수출호조세로 18.2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10월 이후에는 유가상승의 여파가 반영되면서 흑자규모의 축소가 예상된다. 다만 연간 흑자목표 (100~120억불 ) 은 달성될 전망이다. ( 1~9월중 경상수지 흑자 누계: 77.3억불 )
3.실물경제 동향
가.물가 국제수지 안정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소비. 투자 심리 위축현상이 지표에도 서서히 반영되기 시작하고 있다.
● 생산의 경우 반도체 수출증가세 둔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8월에 비해 증가세 둔화(8월 24.6% 9월 15.1%)
● 설비투자도 정보통신분야의 투자지속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심리의 위축으로 전월보다 증가 폭이 둔화 (8월 38.1% 9월 18.9%)
● 건설투자도 국내건설 수주가 전년 동월 대비 18.4% 감소하는 등 침체국면이 지속
● 도소매판매등 소비관련 지표도 성장둔화, 주가 하락 및 경제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둔화세 (도소매판매: 8월 8.2% 9월 6.1%)
나.그러나 이러한 경기둔화세는 그간의 기업경기조사(BSI)와 소비자의 태도조사(CSI)결과 등을 통해 이미 예견되었던 상황이다.
● BSI실적치(한은):
(99.3/4)108(4/4)116(001/4)104(2/4)102(3/4)97
● CSI 평가지수( 통계청)
(001월)104(3월)101(5월)98(8월)96(9월) 80
주: 기준치=100,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경기가 부진하다고 평가
다. 비록 소비.투자의 증가세는 둔화되기 시작했지만 그 증가 폭은 과거추세보다도 아직 높은 수준이다.
과거 장기시계열자료와 비교해 보아도 9월의 산업생산 증가율 15.1%는 88년 이후의 연간 증가율보다 높은 수치 따라서 향후 8~10% 수준으로 산업생산증가율이 서서히 둔화되더라도 견조한 성장세로 연착륙하는 모습으로 이해
< 위기 이전의 GDP 및 상업생산 증가율(%)>
89
90
91
92
93
94
95
96
평균
GDP증가율
6.1
9.0
9.2
5.4
5.5
8.3
8.9
6.8
7.4
산업생산
증가율
3.3
8.8
9.6
5.8
4.4
11.1
12.0
8.7
8.0
4. 주식 및 외환시장 동향
최근 증시는 미 주가 하락, 신흥시장 불안 확산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침체국면이 지속되면서 큰 진폭을 보이고 있으나
외환시장은 주식시장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금년들어 엔화.동남아 통화 등 주요국 통화들이 절하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도 대비되는 모습이다.
< 주요국 통화 변동율(%) >
한국
일본
유로
대만
싱가폴
태국
인니
필리핀
99년중
+5.8
+12.3
+2.3
-0.5
-2.0
+12.7
+12.7
-3.6
00년중
+0.2
-5.8
-17.2
2.5
5.1
14.7
21.8
21.2
5.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향
가. 최근 실물경제의 둔화는 비록 우리경제의 적정성장궤도로 복귀과정에서 예견된 것이기는 하나 정부는 소비. 투자의 위축에 주목하고 있다. 요즈음의 심리적 불안은 유가 등 대외적 불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도한 신용경색 우려 등 대내적 불확실성에 기인한다.
나.우리경제를 보는 외국인 시각도 관망세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기 약속한 개혁조치의 이행과 기업. 금융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의 투명성,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추진상황과 함께, 특히 부실기업처리 및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가 얼마나 원칙에 맞게 실천되느냐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정치적 불안까지 겹쳐 큰 폭의 자금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와는 차별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개혁조치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 예금부분보장제도, 2단계 외환자유화 등 기 약속한 개혁조치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 외국투자가가 관심을 두고 있는 회계의 투명성,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노력도 가속화한다.
● 2단계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연내 마무리와 함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잠재 부실기업의 시장원칙에 입각한 투명한 정리 및 금융기관 건전성의 회복에 주력하고,채권형 편드 10조원 추가 조성 등 기 발표한 증시안정대책의 차질없는 이행과 함께, 투신.연기금.보험 등 장기 안정적인 증시수요기반을 확충할 것이다.
● 금융. 기업 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실물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문별 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최근 일부 벤쳐투자자의 탈법을 철저히 조사하되, 시장경제원칙에 부합하는 지원은 지속하고, 유통업. 건설업 활성화 등 지방의 기업활동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간 격차를 해소 해 나아간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면 투자. 소비심리가 되살아나 내년부터 5~6%의 적정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 참고: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 >
1.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지속에 따라 한국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다소 확대되고 있다. 일부 기관들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10. 22)하고 있다.(Morgan Stanley 6.96.6%, Goldman Sachs 6.55.5%)
2. 한편 대외여건 악화는 국민 단합을 촉진시켜 오히려 구조조정의 호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국제금융센터의 월가 투자가들 시각 분석(10.5)에 의하면 위기의식 확산은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에 호기를 제공하므로 숨겨진 축복(Blessing in disguise)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3. 한국정부의 구조개혁 방향에 동의하기 때문에 외국인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동남아 국가와 달리 한국에 대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구조조정 미흡시 대규모 외자 유출 가능성을 경고 하고 있다.
● 문제기업의 선별 처리방안의 조속한 확정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정부정책에 전적으로 찬성한다(Citi은행, 10.16)
● 부실기업이 금융자산을 낭비하고 있어, 부실기업 정리 실패는 제2의 위기 야기 가능성이 있다. (Moore Capital의 한국물 투자전략 보고서 Vampire Walking 10.17)
4. 문제는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이 얼마나 원칙(正道)에 맞게 실천되느냐 하는 것이며, 특히 회생불가능한(Non-viable) 기업의 처리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 한국 신용등급 조정은 금융 및 재벌의 구조적 취약성이 어느정도 원칙에 맞게 치유되는가에 달려있다.(Moodys 10.12)
● 한국이 부실기업 퇴출을 철저하게 수행하고,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해 나간다면 외국인의 신뢰 회복은 가능하다.(재경부차관과 월가 편드매니저와의 토론시 제기 10.26)
제2차 기업 구조조정 추진
정부와 채권단은 11.3 49개 부실기업 명단을 확정 발표하면서 1998년 5월에 이어 두번째 기업 구조조정안을 확정하였다. 관심의 대상이었던 현대건설과 쌍용양회는 퇴출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20여개의 퇴출기업이 확정되었다. 일반적인 평가는 이번의 구조조정의 핵심인 퇴출기업들은 실은 이미 부도가 나있는 것들을, 그것도 대부분이 퇴출이 확정되어 있는 것들을 포함하여 숫자를 부풀리기에 급급했다고 한다. 또한 퇴출기업 판정에 있어서도 금융기관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3~4등급의 기업 판정에 있어서 의견이 상이하여 막상 퇴출판정을 받은 기업은 왜 나만 퇴출되어야 하느냐 하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일부 법정관리중인 기업중에는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일부 혼선이 이러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같은 날 재빨리 기업 구조조정 후속지원방안 을 내어놓고 이번 조치에 따른 경제의 파급영향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즉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의 잠재 부실기업 판정에 따른 금융시장불안 및 실물경제위축 등 문제점을 최소화해 나갈 필요가 있고, 특히 금융시장, 건설공사, 고용안정 등의 사안은 채권금융기관 만으로는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정부는 말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0월 31일자로 최근의 경제동향 이라는 자료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정부는 최근 경제에 대한 인식을 우리경제가 잠재성장경로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국제수지. 물가 등 대내외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유가불안, 미국경제의 불안 등 대외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도 구조조정 불확실성, 신용경색 불안 등으로 소비. 투자심리의 위축현상이 경제지표에도 서서히 반영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특히 심리적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주식시장이 침체되고 있는데 비해 외환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 하고 있다.
다음은 재경부에서 작성한 최근 동향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1.경제성장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기술적 요인을 제외하면 우리경제는 금년 4/4분기부터 5~6%대의 잠재성장 수준으로 복귀하는 모습이고 금년은 당초 예상대로 8%대의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IMF이전의 정상성장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2.물가 및 경상수지
가. 9월중 계절적 요인등으로 전월대비 1.5% 상승했던 소비자물가는 10월들어 전월대비 0.3% 하락하여 안정세를 회복되었고 금년 말까지 소비자물가는 국제원유가격 상승등 불안요인이 있으나, 최근의 안정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1~10월 전년동기대비 물가상승률: 2.1% )
나. 9월중 경상수지는 수출호조세로 18.2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10월 이후에는 유가상승의 여파가 반영되면서 흑자규모의 축소가 예상된다. 다만 연간 흑자목표 (100~120억불 ) 은 달성될 전망이다. ( 1~9월중 경상수지 흑자 누계: 77.3억불 )
3.실물경제 동향
가.물가 국제수지 안정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소비. 투자 심리 위축현상이 지표에도 서서히 반영되기 시작하고 있다.
● 생산의 경우 반도체 수출증가세 둔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8월에 비해 증가세 둔화(8월 24.6% 9월 15.1%)
● 설비투자도 정보통신분야의 투자지속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심리의 위축으로 전월보다 증가 폭이 둔화 (8월 38.1% 9월 18.9%)
● 건설투자도 국내건설 수주가 전년 동월 대비 18.4% 감소하는 등 침체국면이 지속
● 도소매판매등 소비관련 지표도 성장둔화, 주가 하락 및 경제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둔화세 (도소매판매: 8월 8.2% 9월 6.1%)
나.그러나 이러한 경기둔화세는 그간의 기업경기조사(BSI)와 소비자의 태도조사(CSI)결과 등을 통해 이미 예견되었던 상황이다.
● BSI실적치(한은):
(99.3/4)108(4/4)116(001/4)104(2/4)102(3/4)97
● CSI 평가지수( 통계청)
(001월)104(3월)101(5월)98(8월)96(9월) 80
주: 기준치=100,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경기가 부진하다고 평가
다. 비록 소비.투자의 증가세는 둔화되기 시작했지만 그 증가 폭은 과거추세보다도 아직 높은 수준이다.
과거 장기시계열자료와 비교해 보아도 9월의 산업생산 증가율 15.1%는 88년 이후의 연간 증가율보다 높은 수치 따라서 향후 8~10% 수준으로 산업생산증가율이 서서히 둔화되더라도 견조한 성장세로 연착륙하는 모습으로 이해
< 위기 이전의 GDP 및 상업생산 증가율(%)>
89
90
91
92
93
94
95
96
평균
GDP증가율
6.1
9.0
9.2
5.4
5.5
8.3
8.9
6.8
7.4
산업생산
증가율
3.3
8.8
9.6
5.8
4.4
11.1
12.0
8.7
8.0
4. 주식 및 외환시장 동향
최근 증시는 미 주가 하락, 신흥시장 불안 확산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침체국면이 지속되면서 큰 진폭을 보이고 있으나
외환시장은 주식시장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금년들어 엔화.동남아 통화 등 주요국 통화들이 절하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도 대비되는 모습이다.
< 주요국 통화 변동율(%) >
한국
일본
유로
대만
싱가폴
태국
인니
필리핀
99년중
+5.8
+12.3
+2.3
-0.5
-2.0
+12.7
+12.7
-3.6
00년중
+0.2
-5.8
-17.2
2.5
5.1
14.7
21.8
21.2
5.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향
가. 최근 실물경제의 둔화는 비록 우리경제의 적정성장궤도로 복귀과정에서 예견된 것이기는 하나 정부는 소비. 투자의 위축에 주목하고 있다. 요즈음의 심리적 불안은 유가 등 대외적 불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도한 신용경색 우려 등 대내적 불확실성에 기인한다.
나.우리경제를 보는 외국인 시각도 관망세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기 약속한 개혁조치의 이행과 기업. 금융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의 투명성,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추진상황과 함께, 특히 부실기업처리 및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가 얼마나 원칙에 맞게 실천되느냐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정치적 불안까지 겹쳐 큰 폭의 자금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와는 차별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개혁조치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 예금부분보장제도, 2단계 외환자유화 등 기 약속한 개혁조치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 외국투자가가 관심을 두고 있는 회계의 투명성,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노력도 가속화한다.
● 2단계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연내 마무리와 함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잠재 부실기업의 시장원칙에 입각한 투명한 정리 및 금융기관 건전성의 회복에 주력하고,채권형 편드 10조원 추가 조성 등 기 발표한 증시안정대책의 차질없는 이행과 함께, 투신.연기금.보험 등 장기 안정적인 증시수요기반을 확충할 것이다.
● 금융. 기업 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실물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문별 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최근 일부 벤쳐투자자의 탈법을 철저히 조사하되, 시장경제원칙에 부합하는 지원은 지속하고, 유통업. 건설업 활성화 등 지방의 기업활동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간 격차를 해소 해 나아간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면 투자. 소비심리가 되살아나 내년부터 5~6%의 적정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 참고: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 >
1.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지속에 따라 한국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다소 확대되고 있다. 일부 기관들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10. 22)하고 있다.(Morgan Stanley 6.96.6%, Goldman Sachs 6.55.5%)
2. 한편 대외여건 악화는 국민 단합을 촉진시켜 오히려 구조조정의 호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국제금융센터의 월가 투자가들 시각 분석(10.5)에 의하면 위기의식 확산은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에 호기를 제공하므로 숨겨진 축복(Blessing in disguise)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3. 한국정부의 구조개혁 방향에 동의하기 때문에 외국인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동남아 국가와 달리 한국에 대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구조조정 미흡시 대규모 외자 유출 가능성을 경고 하고 있다.
● 문제기업의 선별 처리방안의 조속한 확정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정부정책에 전적으로 찬성한다(Citi은행, 10.16)
● 부실기업이 금융자산을 낭비하고 있어, 부실기업 정리 실패는 제2의 위기 야기 가능성이 있다. (Moore Capital의 한국물 투자전략 보고서 Vampire Walking 10.17)
4. 문제는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이 얼마나 원칙(正道)에 맞게 실천되느냐 하는 것이며, 특히 회생불가능한(Non-viable) 기업의 처리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 한국 신용등급 조정은 금융 및 재벌의 구조적 취약성이 어느정도 원칙에 맞게 치유되는가에 달려있다.(Moodys 10.12)
● 한국이 부실기업 퇴출을 철저하게 수행하고,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해 나간다면 외국인의 신뢰 회복은 가능하다.(재경부차관과 월가 편드매니저와의 토론시 제기 10.26)
제2차 기업 구조조정 추진
정부와 채권단은 11.3 49개 부실기업 명단을 확정 발표하면서 1998년 5월에 이어 두번째 기업 구조조정안을 확정하였다. 관심의 대상이었던 현대건설과 쌍용양회는 퇴출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20여개의 퇴출기업이 확정되었다. 일반적인 평가는 이번의 구조조정의 핵심인 퇴출기업들은 실은 이미 부도가 나있는 것들을, 그것도 대부분이 퇴출이 확정되어 있는 것들을 포함하여 숫자를 부풀리기에 급급했다고 한다. 또한 퇴출기업 판정에 있어서도 금융기관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3~4등급의 기업 판정에 있어서 의견이 상이하여 막상 퇴출판정을 받은 기업은 왜 나만 퇴출되어야 하느냐 하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일부 법정관리중인 기업중에는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일부 혼선이 이러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같은 날 재빨리 기업 구조조정 후속지원방안 을 내어놓고 이번 조치에 따른 경제의 파급영향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즉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의 잠재 부실기업 판정에 따른 금융시장불안 및 실물경제위축 등 문제점을 최소화해 나갈 필요가 있고, 특히 금융시장, 건설공사, 고용안정 등의 사안은 채권금융기관 만으로는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정부는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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