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동향(2000.11)

■ 북한, 시장경제 연구활동 강화

11월 3일 연합통신은 상기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이 최근 무역성 상하에 자본주의 제도 연구원 을 신설하는 등 시장경제에 대한 연구활동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는 기사를 게제하였다.

동기사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의 북한정세보고를 통해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최근 자본주의 생존방식과 대기업의 관리능력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는 교시를 경제간부들에게 하달했고, 무역성 산하에 자본주의 제도 연구원 이라는 기구를 신설, 자본주의 미치 시장경제에 대한 정보수집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지난 7월 평양에서 영국의 Warwick대학과 공동으로 무역과 자본주의 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해외의 시장경제 관년 정보수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또 경제관료들을 호주와 중국에 파견, 연수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ADB와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10월 초 재정.금융책임자인 재정상을 임경숙에서 문일봉으로, 중앙은행 총재를 정성택에서 김완수로 교체한 것도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대서방 외교관계 정상화 노력과 함께 이같은 시장경제에 대한 관심을 눈여겨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고 연합통신은 보도했다.

■ 북한의 산업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10월10일 자로 북한의 산업 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북한의 산업 실상을 소개하였다. 다음은 이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1. 북한의 경제현황

가. 북한의 주요경제지표

북한경제는 90년대들어 1998년까지 9년 연속 마이나스 성장을 하였으나 1999년에는 6.2%의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하였다. 이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우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견지에 따른 경협 확대, 그리고 경제회복을 위한 북한당국의 의지 등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무역규모는 1998년 이후 14억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어 1990년의 47억달러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나. 남북한 경제력 비교

북한의 주요 경제지표를 한국과 비교하면 인구는 한국의 50년대 후반, 명목 GNI와 1인당 GNI는 70년대 중반, 무역규모는 60년대 후반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 1999년 현재 북한의 명목 GNI는 158억 달러로 한국의 4,021억 달러의 1/25, 1인당 GNI는 714억 달러로 한국의 8,581달러의 1/12수준이다.

● 무역규모는 14.8억달러로 한국의 2,634.4억달러의 1/178 수준에 불과하며, 명목 GNI 대비 무역규모 비중이 9.4%에 불과해 한국의 65.5%와 비교할 때 폐쇄형 경제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2. 북한의 산업실태

가. 생산능력과 생산실적

북한의 주요 산업별 생산능력을 살펴보면, 철강 600만톤(조강기준), 자동차 3백만대, 비철금속 47만톤, 시멘트 1,202만톤, 공작기계3.5만대, 화학비료 351만톤, 석유화학(에틸렌기준) 6만톤, 화학섬유 18만톤, 조선 21만톤, 전력 739만kw 등으로 한국의 생산능력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 특히 한국과 비교할 때 산업의 기초소재 분야인 철강(12.3%), 석유화학(1.2%) 부문이 부진을 보여 기타 산업의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TV수상기(1.2%), 냉장고(1.1%), 화학섬유(5.8%),지류(2.5%) 등 일반 주민생활과 관련된 분야도 한국의 생산능력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

● 다만 비철금속(56.4%), 화학비료(76.6%) 등은 상대적으로 한국의 생산능력에 근접하고 있다.

● 북한의 1999년도 주요 산업별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철강 124만톤, 자동차0.73만대, 화학비료 77만톤, 전력 186억kwh, 시멘트 410만톤, 조선 3.8만톤, 화학섬유 2.7만톤, 직물 1억square m 등으로 나타났다.

● 한국의 생산실적과 비교할 때 화학비료만 20.8%로 상대적으로 생산실적이 높았을 뿐이며 기타 철강(3.8%), 자동차(0.3%), 전력(7.8%), 시멘트(8.5%), 조선(0.4%), 화학섬유(1%), 직물(1.2%) 등은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주요산업별 설비가동률은 전반적으로 20%내외일 정도로 매우 부진한 상태이다.

나. 기술수준

북한의 주요 산업별 기술수준을 보면 한국에 비해 최소 5년에서 최대 30년 까지 뒤져 있다고 할 수 있다.

● 자동차 전력 조선 화학섬유 방직 제지 산업의 기술 수준은 한국의 60년대 후반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석유화학 타이어 판유리 신발 음식료품 산업의 기술수준은 70년대 초반, 화학비료 시멘트 산업은 70년대 중반, 정밀기계 가전제품은 70년대 후반으로 평가된다.

● 철강 공작기계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화기술 전기기기 의류 산업은 80년대 초반, 컴퓨터는 80년대 중반, 비철금속은 90년대 초반 수준으로 평가된다.

다. 산업별 문제점

북한산업은 전반적으로 투자재원 부족, 기계설비의 노후화, 선진기술 도입 미흡에 따른 기술 수준 낙후, 전력 및 원자재 부족, 군수공업 우선 지원에 따른 민간부문 투자저조와 인센티브 부족 등과 함께 각 산업별로도 자체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3. 단계별 북한 투자 유망 업종

한국산업은행이 제시한 투자유망 업종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노동집약도, 기술수준, 투자규모, 공사기간 및 자금회수기간 등을 고려하여 만일의 경우 투자손실 파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선정한다.

● 단기적으로는 소규모 경공업 위주 진출
● 노동집약적이며 제조원가중 노무비 차지 비중이 큰 부문
● 투자손실 파급도가 작은 소규모 자금(1천만달러 이내) 소요부문
● 1년이내의 공사기간과 빠른 자금회수가 용이한 부문
● 북한과의 산업기술차가 작은 부문

● 중기적으로는 기술집약적 경공업 또는 부분적 중공업 진출
● 숙련노동을 필요로 하거나 약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문
● 투자손실파급도가 다소 큰 중규모 자금( 1천~5천만 달러) 소요부문
● 1~2년 내의 공사기간과 1~2년 이내의 투자자금 회수가 용이하다고 인식되는 분야

● 장기적으로는 기술.자본집약적 중공업 부문 진출
● 국내기업의 투자손실파급도가 큰 대규모의 소요자금
(5천만달러 이상) 소요부문
● 장기간의 공사기간과 투자회임기간이 소요되는 부문
●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 생산부문

투자 자제부문으로는 방산관련 산업, 전략적으로 기술이전이 곤란한 분야( 신소재, 전자장비, 전기통신 및 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공전자공학 등), 국책연구사업 부문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