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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5.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재충전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지만 단기적으로 고용 및 성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야기될 비용상승 및 경쟁력 약화요인을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노력이 정부, 기업, 근로자 모두에게 요구되고 있다. 최근 노사정 위원회에서 현행 주 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는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토록 명시하고 있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원론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뿐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세부사항을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5. 공적자금투입과 구조조정비용 금융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본질적 이유는 아직도 부채가 수익성에 비해 과다한 기업들이 많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현 금융불안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미래상환능력에 근거하여 기업의 존폐문제를 냉정하게 판단함과 아울러 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현실적으로 판단하여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실효성있는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공적자금이 추가적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이 때 금융권에 대한 공적자금의 투입은 단지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클린화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과감한 부실기업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완충기(buffer)의 확보를 의미한다. 공적자금의 투입규모는 구조조정비용과 구별되어야 하며, 공적자금의 적기 투입은 구조조정의 최종비용을 줄일 수 있다.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이 바..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5. 워크아웃 2년 중간평가 지난 2년동안 워크아웃이 진행된 결과 일부 기업들의 실적은 눈에 띄게 향상되기도 하였으나 상당수 워크아웃 기업들의 경우 채무상환 능력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8년 7월 고합, 신호, 갑을, 거평 등 중견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개선작업(Work Out)이 시작된지 어느덧 2년이 흘렀다. 그동안 총 102개의 기업이 워크아웃 대상업체로 선정되었는데 이중 26개 기업이 부도처리, 조기졸업, 합병 등의 이유로 제외되고 현재는 대우 12개사를 포함 76개 기업에 대하여 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있다. 기업과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하여 총 100조원에 달하는 대출금중 78조원에 대하여 이자감면 및 채무상환유예가 이루어졌으며 2.8조원은 자본금의 형태로 출자전환되었다. 또한 약 4.5조원에 달하는 신규여신이..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5. 대우자동차 처리, 바람직한 방향은? 해외매각이 아닌 공기업화를 지난해 대우그룹이 부도난 이후 대우자동차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팽팽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채권단은 외자유치와 국제신인도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입찰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국내외 5개 업체에 대해 3월초부터 3개월간의 실사를 거쳐 1~2개의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본격협상을 진행하고 6월말까지 최종계약 및 대금 결제를 마치겠다고 계획하는 등 해외매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에 맞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계 시민ㆍ사회단체는 ‘자동차산업 해외매각 저지 범국민대책위’를 구성하고, 민족경제를 살리고 고용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기업화가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자동차산업이 고용측면에서는 총 취업인구의 7%인 167만명을 차지하고 있고, 수출은 전체산업의 8%(98년), 무역수지는..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5. 대우자동차 처리, 바람직한 방향은? 해외매각이 최적의 해결책 최근 르노가 삼성자동차의 최종 인수자로 결정되면서 외국업체의 한국진출이 현실화되고 있다. 르노는 이미 삼성자동차의 장기 경영계획도 발표하였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대우자동차의 처리방안에 집중되고 있다. 대우자동차 매각은 삼성자동차의 해외 매각과는 매우 다르게 국내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인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매각은 단순히 한 기업을 사고 파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항이다. 따라서 대우자동차의 매각은 매우 신중하게 국민적 합의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확정된 입찰의 진행방향은 다음과 같다.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6월초까지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면, 정부와 채권단은 이 중 2개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으로 6월말까지 선정하게 되어 있다. 인수업체는 8~9월말..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5. 금융 대합병 추세와 한국금융의 과제 Ⅰ. 세계적인 메가머저(Megamerger) 열기 메가머저로 세계 금융산업의 지각이 변동 □ 최근 미국에 이어 일본과 유럽에서도 대형 금융기관간 합병이 잇따라 성사되면서 세계 금융산업은 거대 금융그룹 위주로 재편되는 중 - 메가머저란 세계 최상위 업체간에 일어나는 거대 합병을 의미 ㆍ금융업의 경우 자산 10억달러 이상의 금융기관간 합병 - 99년 8월 이후 일본에서 4건의 대형은행 합병발표가 이루어지면서 세계 상위은행의 랭킹이 일본 중심으로 재편 ㆍ합병이 성사되면 일본계 은행이 총자산 기준 세계 1, 2, 3, 5위를 차지 - 유럽 각국에서도 대형합병이 이어져 초대형 금융기관들이 출현 ㆍ도이체방크가 98년 미국의 뱅커스트러스트(Bankers Trust)를 인수하여 당시 세계 1위로 랭크 일본 금융그룹의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5. 위기 관리 전략 얼마 전 모 일간지는 정부가 현재 위기관리 능력을 상실했다는 기사를 일면 톱으로 게재 하였다. 그 이유로 의약분업 파동 때 보여주었던 이익집단들의 실력행사에 무기력하게 밀리고 있는 정부의 모습 그리고 실제 해결책도 아니지만 여야 영수회담이라는 절차를 통한 시행방안의 후퇴결정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거 큰일 난 것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달 여의 보류기간을 거쳐 다시 시작된 의약 분업은 년말을 2개월 남긴 지금까지 지리한 의사들의 파업시위와 장관의 퇴진 그리고 보기에도 답답한 의정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결과가 어떤 결론이 나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는 의약분업이 국민의 의약 오 남용을 방지하여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을 향상시..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5. 통일경제를 대비하자 6.15 남북 공동 선언이후 벌써 4개월이 되었고 10월10일 노동당 55주년 기념 행사에는 적화 통일하려는 노동당 규약 개정도 없는데, 남측인사들이 참석하는 등 남북 관계가 급진전 되고 있다. 통일의 물살은 이렇게 빠르게 흐르고 있으나 통일에 대한 군사 안보 면의 안전 장치도 확보되어 있지 않고 또 정치적, 사회적, 법률적 기초와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보다 먼저 진척되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통일 경제에 관한 의미, 우선순위, 자금의 뒷받침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도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 이를 통일 경제의 개념 내지 의미,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나 원칙 면, 중장기적인 대처방안으로 나누어 검토코저 한다. 첫째, 통일 경제란 무엇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북에서 발표한 바..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5. 수도권 신도시건설 타당한가 수도권 신도시건설 타당한가 수도권 신 도시건설문제가 커다란 국가적 쟁점 과제로 제기되어 이에 대한 찬·반논난이 뜨겁게 일고 있다. 추진하는 쪽에서는 수도권의 난 개발을 막고 늘어나는 주택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건설이 불가피하고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당장 착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반대쪽에서는 인구집중,환경파괴,교통등 인프라 문제,졸속시행에 따른 문제점등을 제기하고 있다. 판교가 우선대상지역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건설은 한번 만들어지면 돌이킬 수가 없고 먼 앞날을 내다봐야 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원대한 국가의 만년대계차원에서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큰 틀의 계획이 없이 당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편의적..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5. 제2차 기업구조조정과 시장경제운영 제2차 기업구조조정과 시장경제운영 [정부는 시장경제운영의 틀을 확립하라 ] 지난 11월 3일 채권금융기관의 장들은 49개의 부실기업 판정 명단을 발표하였다. 최종 형식은 관련 은행장들이 발표하였지만 그동안 정부는 직접 간접으로 제2차 기업구조조정을 법의 테두리내에서 원리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여러경로를 통하여 발표하였고, 이러한 정부 정책의지의 실현이 현실화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조치는 정부의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사실상 기업의 생사여부를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되는 데 무리가 없다. 본고에서는 이번 조치의 내용이 이미 퇴출이 확정되었거나 퇴출과정에 있는 것들을 총망라하여 숫자 부풀리기를 하였다거나, 당장 시장에서 문제가 노출되어 있는 현대건설이나 쌍용양회등의 처리가 불분명하다든가 하는 등의..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5.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 얼마 전 모 방송사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조사자의 65% 이상이 우리나라에 제2의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는 답을 했다고 뉴스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그 후 약 2주의 시간을 지낸 지금 11월 24일까지도 정부는 아직 경제위기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애써 부인하고 있다. 대통령도 내년 3~4월에는 경제가 좋아지게 하겠다고 국민을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불과 1주일 남긴 지금 우리주변은 너무나 으시시하고 답답하다. 3/4분기 GNP가 9.2% 작년 동기 대비 성장하였다고 한국은행은 발표했지만 이 높은 성장률에 비해 우리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우리의 성장이 반도체등 일부 업종에 국한된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장래를 기약하는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5. 한국 경제 개발의 딜레마 97년말 외환위기를 겪은 지 3년이 지난 지금 경제가 또 다시 국가적 화두로 떠올났다. 경제상황에 대한 불안과 개혁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IMF 졸업을 선언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왜 또 이와 같이 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가. 물론 해외 여건의 불리한 변화등 일시적인 요인도 있고 또 내년 상반기 중에는 회복될 수 있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도 있기는 하나 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을 근간으로 하는 경제 개혁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신뢰를 잃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한국 경제의 어려움은 경기차원의 일시적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압축성장 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하다는데 어려움의 뿌리가 있는 것이다. 구조적 취약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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