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 얼마 전 모 방송사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조사자의 65% 이상이 우리나라에 제2의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는 답을 했다고 뉴스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그 후 약 2주의 시간을 지낸 지금 11월 24일까지도 정부는 아직 경제위기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애써 부인하고 있다. 대통령도 내년 3~4월에는 경제가 좋아지게 하겠다고 국민을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불과 1주일 남긴 지금 우리주변은 너무나 으시시하고 답답하다.
3/4분기 GNP가 9.2% 작년 동기 대비 성장하였다고 한국은행은 발표했지만 이 높은 성장률에 비해 우리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우리의 성장이 반도체등 일부 업종에 국한된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장래를 기약하는 설비투자나 민간소비는 기대보다 저조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은 이러한 고차원적인 성장구조의 내용이 아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안팎의 환경들 어느것 하나 좋은 것이 없어 보인다. 3년 전의 위기가 어떻게 보면 외환 수급상의 위기(currency crisis)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위기는 경제의 구조적위기(structural crisis)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심각성은 훨씬 더하다.
11월 24인 연 나흘째 주가는 떨어져 종합주가가 514이고 지금의 분위기로 보면 500이 깨질 것 같은 분위기이다. 환율은 4일 동안 연속 올라 1200원을 넘어서고 있다.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금년 들어 환율이 15~25% 절하되었고 일본의 옌이 110을 넘고 대만의 환율이 요 며칠 사이에 30에서 35로 절하되었다. 지금 정부는 괜찮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 환율이 얼마나 더 절하될 것인지 불안하기만 하다. 우리의 외환보유액이 900억불이 넘어 어느 정도 안심할 수는 있다 하겠으나 환율의 급상승은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을 더욱 어둡게 하기 때문이다. 석유 값은 동절기동안 계속 강 보합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동사태의 불확실성 때문에 언제얼마나 더 오를지 알지 못하고 있다.
더욱 우리 마음을 지금 어둡게 하는 것은 이해집단 들의 거센 시위이다. 근로자들은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을 반대하는 대대적인 투쟁을 12월 초 예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대우자동차는 채권자 측이 제시한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해고 동의 요구를 노조가 반대함으로써 끝내 부도처리되어 법정관리로 넘어갔고 이에 따른 협력업체 들의 연쇄부도가 일어나고 있다. 한전 등 공기업노조 들도 전력공급 등을 담보로 파업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농민들은 부채탕감을 요구하며 농기계를 끌고 고속도로를 점거농성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겁이 난 정부 여당은 농가부채탕감 특별조치법을 만들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진절머리나는 의약분업 분쟁은 의약정 사이에 타협이 되었다고는 하는데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는 가운데 일단 법안을 국회에서 심의하기로 한 모양이다.
정부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정돈하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오해를 받을 만하게 전면적인 사정을 하겠다고 얼러대고 있다. 사정의 타당성 여부 보다 시기와 접근 방법이 너무나 구식인 점을 들어 많은 사람이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냉소적이다. 정치권은 더욱 한심하다. 검찰의 탄핵소추 처리 과정을 보면 민주주의 기본질서도 이해하지 못한 처사를 여당은 하고 있다. 안건처리를 하겠다고 합의 해놓고 투표에서 질 것 같으니까 물리적으로 회의를 무산시키는 행위를 무서움 없이 해대는 이들이 무섭다. 여당의 말을 인정해서 탄핵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처음부터 안건상정 합의를 말아야지 합의해놓고 질 것 같으니 안하겠다면 어쩌자는 것인가? 야당총재는 호기를 맞나 극한적인 용어를 구사하며 정부 여당의 잘못을 질타하면서 오히려 이 정부가 잘 좀 해주길 바라는 안타까움이 생긴다고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현 난국을 풀어 가는 야당의 대안은 무엇인가 제시해 가야 옳다. 지금 우리가 처한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서 대안도 없이 의사일정이나 거부하는 것이 지금 야당이취할 태도가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히 총체적 난국이라고 안할 수 있겠는가.. 경제문제로 돌아가자. 지금 정부는 IMF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외환수급상의 문제를 처리하기보다는 외환위기를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의 제거가 있어야 한다고 진단하고 1998년 소위 4대 개혁과제 즉 정부개혁, 금융개혁, 기업개혁 그리고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실 따져보면 정부의 진단과 처방이 옳았고, 그래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었고, 내. 외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위기를 느끼고 있다. 그 이유는 개혁이라는 간판은 좋았으나 이를 추진할 전략이 없고 전체적인 계획(program)이 없었기 때문에 개혁은 구두선이 되어버렸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개혁은 새롭게 뜯어고치는 것 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혁은 두 단계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새롭게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까지의 잘못된 것에 대한 처리가 있어야 한다. 다음은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처리를 토대로 새롭게 고치는 일이 있어야 한다. 이 간단한 논리를 가지고 지금의 개혁을 들어다 보자. 지난 3년 동안 금융개혁이나 기업개혁을 위해서 정부는 어느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여왔다. 그 기준의 타당성 여부를 논외로 하고, 어떻든 소위 BIS가 되었던, 기업의 재무구조가 되었던 많은 기준을 제시했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처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개혁이나 노동개혁은 이런 기준이나 과거에 대한 처리가 불분명했거나 아직도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단계인 새롭게 고친 것이 있는가? 많은 금융기관이나 기업을 정리 또는 통합을 했지만 새롭게 일으켜 세운 것은 없는 것 같다. 다시 정리하면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아직도 개혁의 시발인 과거에 대한 처리를 하지도 못하였거나 일부 하여오는 과정에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미적거리는 개혁추진 가운데 내외환경은 우리의 변화를 기다려 주지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위기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개혁에 대한 전체적(comprehensive)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문제를 만든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정치적이라는 뜻은 개혁추진의 기준에 자의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객관적 기준과 주도 면밀한 추진계획이 결여된 가운데 추진하는 개혁은 개혁의 첫 단계인 과거에 대한 교정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것은 어렵다. 되돌아보면 지난 3년 동안 개혁으로 일으켜 세운 실적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되풀이되는 공적자금 조성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미래는 불안하기 만 하다. 우리에게 IMF을 가져오게 한 첫 단추인 자본시장의 개방도 실은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없는 가운데 막연하게 OECD에 가입하기 위해서, 또는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응급대응으로 하다 보니 개방의 정의 효과보다는 부작용만 생긴다. 지금 우리의 증권시장은 외국인에 의하여 장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기업의 내재가치, 경제정책에 좌우되기보다는 외국 투자가의 매도매수 전략에 의하여 증권시장은 부침한다. 그러니 개미군단은 상투를 잡을 수밖에 없고 외국투자가는 돈을 벌 수밖에 없다. 바로 개방정책의 전체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외환거래 완전자유화나 예금부분보장제 정책도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짜임새 있는 추진이 있어야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개혁정책의 전략이다.
이제 만시지탄이 있을지라도 이 정부는 미래를 창조하는, 새롭게 일으키는 리더슆을 발휘해야 한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둔 개혁을 지난 10여년간 해 왔다. 이제부터는 일으켜 세워야 한다. 국가경쟁력을 기르고 국민의 생활의 질을 올리는 청사진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것이 개혁이다. 때려 잡기는 쉽고 국민의 카타르시스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 이후 다가오게 되는 허망함을 채우는 미래의 창조는 훨씬 어렵고 국민설득을 요구한다. 여기에 일으켜 세우는 개혁의 어려움이 있다.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권, 이익집단 등 모두는 단기적인 이해보다는 장기적 창조성을 강조하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것이 미래에 대한 확신 이다. 장래에 대한 자신과 희망이 없다면 누구나 단기적인 이해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미래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가? 이 길은 개혁의 총체적 프로그램과 추진일정을 명확히 한 계획을 국민에게 내어놓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가야 한다. 이광요 싱가포르 수상은 1980년대 중반 경제가 어려워지자 그 아들인 상무장관을 시켜 국민의 예지를 결집시킨 단기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토록 하여, 이것을 가지고 매일 방송에 나와 팔을 걷어 부치고 현경제의 어려움과 처방 그리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 등을 가지고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여 위기를 극복한 일이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국민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는 정부는 개혁을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미래에 대한 국민의 확신 이 없이는 개혁이 불가능하고, 그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일은 정부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