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기업구조조정과 시장경제운영

제2차 기업구조조정과 시장경제운영
[정부는 시장경제운영의 틀을 확립하라 ]


지난 11월 3일 채권금융기관의 장들은 49개의 부실기업 판정 명단을 발표하였다. 최종 형식은 관련 은행장들이 발표하였지만 그동안 정부는 직접 간접으로 제2차 기업구조조정을 법의 테두리내에서 원리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여러경로를 통하여 발표하였고, 이러한 정부 정책의지의 실현이 현실화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조치는 정부의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사실상 기업의 생사여부를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되는 데 무리가 없다.

본고에서는 이번 조치의 내용이 이미 퇴출이 확정되었거나 퇴출과정에 있는 것들을 총망라하여 숫자 부풀리기를 하였다거나, 당장 시장에서 문제가 노출되어 있는 현대건설이나 쌍용양회등의 처리가 불분명하다든가 하는 등의 부실기업 판정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논의하고자 하지않는다. 그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즉 이 정부의 시장경제 운영의 틀이 확립되어야 하겠다는 점을 이번 조치와 연관시켜 제기하고자 한다.

이 정부는 출발 당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를 이념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물론 우리나라는 헌법상 자본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시장경제운영을 기본 틀로 하고 있음을 1981년부터 시작되는 우리나라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서에서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이 정부에 들어와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면면히 이어온 국정의 지표이다. 그렇다면 시장경제 운영이 갖는 정책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는 일반론적으로 말하면 경제의 운영이 시장의 힘( Market force) 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즉 시장의 힘이 아닌 정부의 직접적인 지시나 간섭이 아닌 시장의 힘에 의하여 경제가 굴러가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연유되어 작은 정부론 이 나타났다. 정부의 지나친 간섭 간여를 최소화 하자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혼돈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요즈음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신성장이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글로벌리제이션 속에서 정부기능의 확대 문제이다. 여기서의 정부기능은 세계경쟁속에서 시장의 효율을 극대화하기위한 인력, 기술, 정보 등의 공급기능을 확대하여 정부가 시장기능을 보완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시장의 흐름을 직접간섭(intervention)하는 것을 최소화 하자는 작은 정부론과는 다른 편에서 한 방향으로 귀일되는 개념이다.

이 정부는 불행한 IMF 사태 속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외환의 위기(Currency crisis)를 단순한 외환수급상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이를 가져오게한 근본적인 문제 즉 우리경제의 구조적인문제로 인식하여, IMF와 함께 정부개혁, 금융개혁, 기업개혁 그리고 노동개혁 등 4대 개혁과제를 해결함으로써 현 위기를 탈출하겠다고 천명하였다. 그것도 1년 반 이내에 해결해 내겠다는 의욕을 과시했고 그로부터 1년 반이 조금지나 IMF로부터의 탈출을 선언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정부를 의지했고, 이러한 지지를 바탕으로 금융개혁과 기업개혁을 서둘렀다. 정부는 팔을 걷어 붙치고 수많은 금융기관을 퇴출시켰고, 1998년 5월 제1차 기업구조조정안이 확정되어 55개의 기업이 퇴출되었다. 이 과정에서 생겨난 말이 정부의 보이지않는 손(?)에 의한 빅딜 이니 웍아웃 이니 하는 것이고, 또한 화의니 법정관리니 하는 많은 이름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당시 100여개의 웍아웃기업이 생겨나고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사용되고 있을 때, 시장이 불안함을 제기하면,정부는 더 이상은 이러한 형태의 기업구조조정은 없다고 공언을 하였다. 그러고 2년여의 세월이 흐르고 지금 우리는 다시 제2의 위기를 무서워하고 있고, 정부는 1998년과 똑 같은 방식의 기업구조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IMF 직후에는 비상시국으로서 이것저것 챙길 심리적 여유가 없었고, 정부의 개혁정책에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개혁정책 추진의 방식이나 절차를 조금은 등한히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갔고, 노동개혁 등은 추진도 되지않는 상황에서 제2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실패한 1차의 정부주도방식을 답습하는 것은 답답한 일이다. 차제에 좀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차분히 우리의 지금 방식에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야 한다. 이것은 정부를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백년대계이고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첫째로 이번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정부는 너무 앞장섰다. 시장을 무시하고 정부가 할 일과 안 할 일의 구분을 잘 못한 것 같다. 즉 퇴출기업의 선정이나 추진 방식은 시장 즉 금융기관에 맡기고 정부는 그 금융기관 들을 정책으로 압박을 가했어야 했다. 일부 여론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라고 비난이 일고, 또 이해관계가 있는 외국인들은 유식한 척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부채질 할 때 정부는 답답하고 참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제 시장에서 손을 떼야 한다. 정부는 무소불위가 아니고 또한 경제운영의 최후의 보루이기도 하다. 함부로 손을 댈 일이 아니다. 1차 때로 돌아가 보자. 빅딜하겠다고 큰 소리치던 당시 정부관계자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그 대상 기업들은 지금 소생되고 있는가? 정부의 잘못된 시장관여는 나중에 문제기업만 남긴다. 또 웍아웃제도는 형식적으로 합의된 특정기업 지원제도인데, 그 기업선정이 시장이 아닌 정부주도로 이루어질 때 이곳에 낀 기업과 끼지못해 부도 처리된 기업간의 타당성 논란이 일어나게 마련이고, 또 웍아웃에 참여한 그 많은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에 2차 판정된 퇴출기업 이외의 다른 기업들은 지원을 하여 소생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기업들의 미래를 정부가 책임진다는 말인가? 결국 정부가 손을 대지않을 곳에 손을 댄 첫 단추의 처리가 또 한번의 잘못된 일 처리를 부른 것이다.

둘째로 기업구조조정을 이벤트성으로 처리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기업의 조정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일어나도록 해야지 1차, 2차 하는 방식으로 몰아서 할 일이 아니다. 11.3 발표이후 시장은 현대건설과 대우자동자 문제가 단기적으로 큰 잇슈로 되고 있다. 이 문제들이 11.3과 어떻게 관계되고 있으며 11.3이 없었으면 이 문제들은 생기지 않았을 것인가? 이와 같이 시장은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또 사라진다. 이 일어나는 문제를 즉시즉시 시장의 힘으로 처리하지 않고, 모아서 일거에 정부의 힘으로 처리하는 것은 정부의 정치적인 선전은 될지언정 우리처럼 경제가 발전된 구조 속에서는 맞지않는 방식이다.

셋째로 큰 시중은행들이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정부은행이 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금융시장 관여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그것은 일반기업에서 주주와 경영자와의 관계와 같다. 비록 정부은행이라 할지라도 정부는 주인일 뿐 경영인은 아니다. 따라서 주주가 경영인의 경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경영인을 바꿀 수는 있지만, 직접 경영에 참여해서는 맞지않는다는 단순 논리와 같다. 물론 정부의 고충이 이해되는 점은 많다. 그동안 쌓인(built in) 여러 문제를 금융기관장에게만 맛겨 풀게 하기에는 그들이 역부족이다. 그래서 거들다 보니 정부는 경영인이 할 일을 맡아 하게 되었고, 그렇한 풍토속에서 시장은 길들여져서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체 처리할 생각보다는 정부만 쳐다보아 왔다. 현 우리경제의 어려움이 근원적으로는 이렇한 악순환에서 연유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제 정부는 이러한 환경을 바꾸어야 한다.

넷째로 정부는 이해관계에 쌓인 외국 전문가 들의 말에 귀가 너무 엷은 것 같다.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외국인들의 현란한 어휘에 그만 말려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를 본다. 감히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경제현실은 인체로 치면 160cm의 키와 머리가 검고 피부가 유색인이다. 갑자기 우리가 180cm의 키와 노랑머리가 될 수는 없다. 다른 비유를 한다면 50kg의 역기를 겨우 올리는 사람보고 갑자기 100kg 역기를 들으라고 하면 이것은 무리이다. 정부는 선진제도나 방식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우리의 소화능력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작금에 문제되는 의약분업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 말이 수구나 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 되어서는 안 된다. 점진적 이라는 이름으로 개혁을 가로막는 보수의 탈을 쓴 수구를 제압하는 길은 보다 현실에 입각하고 신중한 준비를 해 나가는 지혜이지 교언영색의 선지식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이 정부는 우리경제의 기본인 시장경제운영의 틀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IMF위기 시에 급하다는 이유로 타당시 되었던 정부의 직접적인 관여 간섭의 손을 시장에서 거둬들여야 한다. 정부가 직접 경제를 챙기겠다 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글로벌리제이션 속에서 정부는 무소불위가 아니고 여러 경제구성 요소 중 한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경제구성 요소들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 지배가 아닌 협조자의 자세를 갖는 것이 시장경제운영 틀의 첫번째 항목이다. 다음은 정부의 할 일을 분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시장경제가 보다 효율성을 갖도록 정부는 인력 기술 정보 물류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기업할 수 있는 세제 금융 등 환경(system)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경제운영의 큰 일은 물가, 사회의 안정 등 매크로의 안정을 책임져야 한다. 이것이 시장경제운영의 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