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를 대비하자

6.15 남북 공동 선언이후 벌써 4개월이 되었고 10월10일 노동당 55주년 기념 행사에는 적화 통일하려는 노동당 규약 개정도 없는데, 남측인사들이 참석하는 등 남북 관계가 급진전 되고 있다.
통일의 물살은 이렇게 빠르게 흐르고 있으나 통일에 대한 군사 안보 면의 안전 장치도 확보되어 있지 않고 또 정치적, 사회적, 법률적 기초와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보다 먼저 진척되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통일 경제에 관한 의미, 우선순위, 자금의 뒷받침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도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 이를 통일 경제의 개념 내지 의미,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나 원칙 면, 중장기적인 대처방안으로 나누어 검토코저 한다.

첫째, 통일 경제란 무엇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북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란 남북 각각 정치, 군사, 외교권을 보유하고 그 남북연합체하고 무엇이 다른가 하는 문제 외에도 경제 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존의 기본이 경제인데, 북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남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병존체제인가, 아니면 혼합경제인가, 또 어떻게 조화될 것인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궁극적 남북 통일을 위한 과도기로 본다면 과도기시의 경제협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짚고 넘어갈 사안이 많다. 또, 통일 경제에서 사유재산제도와 개인의 창의를 Motto로 하는 시장경제, 의회제도와 사회적 다양성을 가진 자유 민주주의를 유지 할 수 있는지? 만양 혼합경제를 하는 경우에도 통화관리, 기업 자유의 범위, 소비자 선택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영리와 경쟁의 한계, 토지 소유권제도 등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부터라도 문제제기도 하고 대응책돠 차분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론 통일 그 당시 상황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조속히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래 어떤 체제가 될 것인지를 미리 예상하고 첫 단추부터 바로 끼울 수 있다면 낭비, 중복 없는 원만한 통일 작업이 가능할 것이다. 또 그런 큰 틀이나 모양이 있어야 과도기적 경제 협력이 보다 원활히 될 수 있을 것이나, 현 상태는 너무 불확실하고 불명료하며 국민의 공동의식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막연한 상황인 과도기적 상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 먼저 정부와 각 연구기관이 분담해서 무역, 금융, 토지 등 현행 법제와 세제등의 문제점을 연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상호 공개 토론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정연한 연구체제, 정부의 지원체제도 정비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산발적, 산만한 체제로 대응하기에는 양과 질에 모두 문제가 있다.

- 또 통일 전문가를 조속히 양성해야 한다. 이북에서는 수 백 명의 전문가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일부 부처만 있고 그것도 투명성이 부족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전문가 집단을 확보하고 조직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 문제에는 퇴역 관리, 명퇴 기업 임원 등으로 전문가 Pool을 만들면 돈 적게 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방치해 두고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는 것이다.

- 북한에 관한 지식, 정보도 Data Bank화 하여 공동 사용하고 앞으로 외국에 대해서도 지적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되도록 다듬어야 한다. 일본의 '아지켕'(Asia경제 연구소)과 같은 북한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 분류하는 기관의 조속한 설립이 긴요하다.
- 이에 맞추어서 이념교육과 홍보, 경제 교과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정체성 확립도 없이 자구 교과서를 바꾸는 것은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둘째, 현재 진행중인 남북경협은 이대로가 좋은가 하는 점이다.

우선 남북화해 Mood가 불가피하다고 하여 당분간은 일방적으로 시해를 베푸는 경협을 선호할 수 있다. 그러나 긴 눈으로 보면 남북이 서로 장단점을 존중하되 상호주의, 투명성, 일관성을 유지해야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 식량, 비료, 의약품 등을 줄 때는 차관인지, 인도적 지원인지 등을 분명히 하여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되 통계자료 확보, 영농 등 기술의 교환, 분배 시스템 명료화 등 기준·원칙은 확립되어야 한다.

- 기타 물류 교류 시에는 상품규격의 표준화, 안전보건 기준 수립, 분쟁 해결의 국제적 원칙적용, 통계의 일관성 등을 요구하고 자료를 확보해야 먼 훗날의 통일을 대비하는 길이다.

- 기금 사용 시에도 대외 협력 기금, 남북 협력 기금 기타 각 부처의 사용 기금 등 기금의 사용 기준, 용도, 장단점, 절차상 문제 등을 따져 사용 재원의 체계화가 긴요하다. 또 종교 집단이나 민간이 모금하는 산발적인 지원 방식도 대북 접촉 창구를 단일화하고, 중복이나 남용이 안되고 원칙과 일관된 기준에 따라 운용되도록 교통 정리할 필요가 있다.

-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기준, 원칙 등은 통일원에서 종합, 파악하고 통계 등은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관련 기관이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각 부문별 지원에 대해서도 북한의 반응, 사후 결과 등도 통일원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추후 정책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 또한 국내 지원뿐 아니라 해외의 공적, 비공적 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정보와 자료가 수집되고 상호간 Feed-back되도록 통일원, 국정원, 외교통상부, 각 경제부처, 문화관광부 등 보다 협조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국정원은 남북경협실무보다는 정보 수집, 판단 등의 기능, 국가 안보와 보안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이다.

- 반면 북한의 저렴하고 숙달된 노동력과 한국의 기술, 국제시장에 대한 접근 능력, 지식, 정보, 개발 경험 활용 등이 결합되어야 남북 모두 상생의 경제가 된다고 누구나 지적하고 있으나 그 방안이 무엇이고 어떻게 연결 될 것인지 등 아직 미흡하다. 보다 구체적인 실천 가능한 방안, 절차 등을 각 경제 연구기관들이 이제는 안을 제시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런 원칙, 실적 등이 쌓여야 남북한의 신뢰구축이 되고 국민들의 단합된 공동의식이 형성되어 통일 화해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남북 통일 경제도 역시 '돈' 문제로 귀착한다.

가능한 돈 적게 들고 화합되는 경제가 목표인 것이다. 그런데, 현재 외교안보 연구원, 산은, 국제기구 등이 산정한 통일 한국자금 예상규모는 기준, 원칙 등이 상이하여 신뢰하기 어려원 점이 많다. 막연히 몇 조에서 몇 십 조가 된다는 식보다는 돈은 얼마나 소요되고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우리의 경제력으로는 모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자가 얼마가 필요할 것인지 등 돈으 총괄적 효율적인 조달, 운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정부에서는 기획 예산처 같은 곳에서 나름대로 각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우선 5년 내지 10년 단위로 과도기의 자금 예상액을 발표하고 조달하는 방안을 국내외에 공포하여 검증도 받고 일관성도 확립되도록 해보자. 이를 위해서는 국토개발, 환경 등의 문제와 국내외 자금 등을 모두 망라한 '통일 총자원 예산'(안)등을 수립하고 Rolling Plan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 예산은 단년주의로 되어 있으므로 다년도의 통일 총자원 예산(안)과 관련된 제도적 정비, 예산체제 등의 개편도 뒤따라야 한다. 또 그 예산안에는 남북 통일을 위한 준비 예산과 당장 쓸 수 있는 대외협력 기금, 남북협력 기금 등을 구분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 내자 외에 외자도 끌어들일 수 있고 활용가능한 자금은 포괄토록 하되, 그 장단점과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점이 있으면 시정 조치해야 한다.
절차 간소화,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도 연구하고 교섭도 해야 한다. 즉, 북한의 대일 청구권 자금, 국제금융기구의 신탁자금, 필요시의 북한 특별신탁기금설치, NGO자금, 미국이나 EU, 일본의 대북한 투자자금, 국제적 Consortium 등 각 자금의 가능성을 재검증하고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 아울러 통일은 갑자기 올 수도 있으므로 긴급 사태별 상황을 감안한 Contingency계획도 자금 사용을 감안한 현실적인 계획으로 재수립하여 실천 가능토록 해야한다. 현재 시행중인 CPX시 서류상의 통일 대응 방안보다는 군인적 자원 및 유휴 인력 활용, 학력 인정 및 자격증 제도, 농지 및 토지 관리 제도, 공장과 재산 관리 방안, 환경대책, 전업계획 등 새로이 대두하는 문제점 및 자금 등을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

위와 같은 검토 내지 검증해야 할 사안 외에도 아직 예상해보지도 못한 상황 등도 속출할 것이다. 추후 사회적, 문화적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경제 사정과 연관되는 것이다. 통일은 막연한 미래의 환상이 아닌 현실 문제이다. 최소의 비용과 희생으로 최대의 경제 화합과 공동 번영을 가져올 수 있도록 보다 치밀한 계획, 빈틈없는 준비, 공동의 노력, 착실한 실천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