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건설 타당한가

수도권 신도시건설 타당한가

수도권 신 도시건설문제가 커다란 국가적 쟁점 과제로 제기되어 이에 대한 찬·반논난이 뜨겁게 일고 있다. 추진하는 쪽에서는 수도권의 난 개발을 막고 늘어나는 주택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건설이 불가피하고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당장 착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반대쪽에서는 인구집중,환경파괴,교통등 인프라 문제,졸속시행에 따른 문제점등을 제기하고 있다. 판교가 우선대상지역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건설은 한번 만들어지면 돌이킬 수가 없고 먼 앞날을 내다봐야 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원대한 국가의 만년대계차원에서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큰 틀의 계획이 없이 당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편의적인 방편으로 당장 신 도시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생각이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독립자족도시의 경우는 논외로 하고 문제가 되는 서울 근접 신 도시건설에 대하여 몇 가지 논점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첫째는 수도권의 부족한 주택수요 충족을 위하여 지금 당장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불가피한가 하는 점이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수도권의 주택 보급율은 83%이고 특히 서울의 경우는 71%에 불과하여 당분간 매년 20만호씩 건설할 필요가 있으나 기존의 택지공급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신도시건설만이 능사인가 하는 점과 그것도 지금 당장 추진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주택부족은 지방인구의 수도권 유입이 계속 증가하여 좁은 지역에 전인구의 46%가 밀집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수도권문제는 과밀해소가 최우선과제이다. 늘어나는 주택수요를 공급으로 따라만 가는 것은 한이 없을 것이다. 한계를 그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주택수요자체를 하나라도 줄이는 쪽으로 대책의 초점을 맞춰나가야 할 것이다. 서울주변 수도권일대에 무수히 산재한 불법무허가 공장과 업소만 정리하더라도 신도시 하나 건설하는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 정부당국에서 수도권 전체의 비젼을 담은 종합광역도시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종합계획이 곧 확정되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전지역 구석구석에 적합한 다양한 계획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조화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은 과거 신도시 건설당시와 비교하면 주택사정이 많이 호전되었고 폭발적인 투기수요와 같은 대혼란의 우려는 크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기도 한데 종합계획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신도시건설을 먼저 추진한다는 것은 선후가 맞지 않는 일이다.

둘째로 난 개발을 막고 보다 계획적인고 효율적인 택지개발을 위해서는 신 도시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용을 따지고 보면 궁색한 논리이다. 지금까지 방치 내지 조장해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어차피 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신도시 방식으로 계획개발을 해야겠다는 것은 무원칙 무책임 행정의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어쨌든 문제는 신 도시건설이 과연 난 개발을 막는 효과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신도시를 건설하면 그 구역 내는 계획적인 개발이 되겠지만 수도권지역 전체를 놓고 보면 신 도시덩어리 그 자체가 하나의 난 개발덩어리 이기도 하려니와 분당과 일산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주변지역은 더 넓게 난 개발이 확대될 것이 뻔하다. 판교의 경우 신도시 예정지 자체는 건축제한조치로 오히려 난 개발 가능성이 없지만 그 주변지역이 벌써부터 문제가 되고 있고 신도시가 건설되면 서울 강남에서 성남.판교.분당.수지.죽전.용인.수원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난 개발 지대가 더욱 확대되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노정 될 것이 우려된다. 신도시 건설은 오히려 주변지역 난 개발을 더 확대시킬 우려가 크므로 신도시를 하나의 계획 단위로 하여 개발하는 방식은 난 개발을 방지하는데는 의미가 없고 수도권 전체를 포괄해서 하나의 계획단위로 묶어 사전계획을 수립해 조화롭게 잘 설계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난 개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수도권 과밀화방지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 장기적 정책목표에 배치된 다는 점이다. 국토연구원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분당과 일산신도시의 경우 대부분이 수도권내 기존가구의 이전이고 지방인구의 유입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물론 직접적인 주택분양인구 자체만 보면 그럴 것이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보면 수도권에 대한 투자증가는 상대적으로 지방의 투자위축으로 연결되며 새로운 각종 도시기능 확대에 따른 인력수요가 증가되고 또한 생활공간이 확대되고 호전되면 지방의 수도권유입 잠재수요가 증가하게되어 결국 이는 악순환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전국인구대비 수도권의 인구증가율이 신도시 분양기간인 90년대 초반에 높아진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위치와 방식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신도시건설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을 더욱 비대하게 할 가능성은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넷째로 거시적인 가치판단차원을 떠나 신도시 그 자체만의 현실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환경문제와 교통등 인프라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과제들이다. 신도시가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더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야 하고, 서울의 집중된 기능을 분산 수용하여 자족성을 갖춘 도시로 개발하는 한편 효율적인 대중교통수단의 도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당과 같이 서울에서 어중간한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잘 설계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한다 하더라도 서울의 베드타운이 될 수밖에 없으며 막대한 투자비만 소요되고 문제의 해결은 어려울 것이다. 특히 출퇴근 교통혼잡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고 거기서 오는 유형무형의 사회적 비용은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침체에 빠진 건설경기의 활성화와 해당지역 이해관계자들의 욕구를 들어 신도시 건설을 운위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발상 자체가 잘못이다. 신도시건설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존을 위한 국가백년대계의 과제이며 건설경기나 민원문제는 별개사안으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일이다.

도시공간의 확대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신 도시건설을 당면과제의 해결방편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고 교통·통신의 급속한 발전과 생활방식의 변화등 먼 장래를 내다보는 종합적인 광역계획에 맞추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수도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구집중해소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