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의 근본원인과 IMF통제체제하의 경제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민중의 선택
유영기/정치경제학연구회<새앎터>회장
경남대학교 [경대문화] 교지편집국 도화선 1998 가을호 pp. 56~64.
1. 들어가며
2. 위기의 근본원인
2-1) 독점재벌체제
2-2) 자본 축적의 위기
3. IMF통제체제 하의 경제정책과 문제점
3-1) 거시안정화 정책
3-2) 구조조정 정책
3-3) 대외개방 정책
4. 나오며
1.들어가며
작년 12월 3일, IMF구제금융 합의 이후 공황에 의한 경기후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98년 상반기의 경기후퇴는 애초에 정부와 IMF가 예상한 수치보다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98년 1/4분기 GDP는 -3.8%로 80년 4분기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고 특히 제조업은 -6.4%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산업생산에서의 생산 저하가 성장률의 저하를 가져 온 주요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장률1)의 저하는 -40.7%의 설비투자 감소, 이에 따른 대량 실업 사태, 그리고 실업으로 인한 -10.3%의 민간소비의 감소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제조업 평균가동율은 68.3%에 머물고 있다. 어음부도율은 작년 12월의 2.09%에서 다소 진전되어 98년 4월에는 0.57%로 감소되었지만 연말까지 년 부도율이 1%내외로 정리된다 하더라도 추가 부실채권이 6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MF구제금융 합의 당시만 하더라도 수출증대, 외자유치를 통한 외환보유고 확대로 단 몇 개월 내에 IMF 정국을 탈출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던 정부의 계획은 실패로 끝났다. IMF통치체제 6개월이 지난 지금, 기업의 생산시설은 가동이 되지 않아 고철더미가 되고 있고, 이 생산시설을 가동해야 할 노동자들은 작업장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재정적자를 통해서라도 실세금리를 한 자리 수로 내릴 계획과 경기부양책의 본격적인 가동을 다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다짐이 노동자.민중의 혈세를 바탕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반민중적 경제계혁이 본격화되면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마저 유린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은 현재 한국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을 규명하고 IMF와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을 살펴보면서 위기가 왜 심화될 수밖에 없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위기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자, 민중의 선택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제기하고자 한다.
2. 위기의 근본 원인
IMF구제금융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해 마치 국제투기자본을 위시한 초국적자본이 주된 것처럼 이해하는 흐름이 존재한다. IMF재협상을 주된 투쟁과제로 제출하는 주장의 근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점재벌 체제가 가져 온 과잉생산과 과다차입경영, 중복투자 등이 IMF구제금융을 낳게 했고 사실상 무장해제된 남한자본을 유린한게 국제투기자본2)이고 미제국주의 독점자본인 것은 상식이다.
남한 독점자본의 국제경쟁력 상실에 의해 지난 3,4년간 무역적자는 450억 달러에 이르렀다. 해외거래 결제에 필요한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려면 당연히 빚을 져야했고 이에 따라 외채가 급등했다. 게다가 돈놀이에 맛들린 국내금융기관의 경쟁적인 단기외채의 도입은 단기외채의 비중을 60%이상으로 끌어 올림으로서 외부의 조그만 충격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불안한 외환시장을 만들었다. 이것이 IMF구제금융을 초래한 외환위기의 원인이다.
그러나 IMF구제금융 전 한국은행이 한달간 11조원을 퍼부었지만 끝내 어음부도와 화폐기근을 낳은 신용공황이 터진 것은 단순히 외환위기가 모든 것의 원인이 아님을 알게 해준다. 즉 IMF의 개입으로 지불불능사태를 넘겼음에도 위기가 확장된 것은 경기변동에 의한 침체와 더불어 구조적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2-1)독점재벌체제
1997년 1월 한보, 3월 삼미, 4월 진로, 5월 대농과 한신공영, 7월 기아에 이르기까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재벌의 신화가 무너졌다. 이처럼 재벌이 한꺼번에 도산했던 것은 단순한 불황의 여파가 아니라, 과잉생산, 중복투자, 차입경영이라는 남한 독점재벌의 고질적 병폐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1990년대 들어서 매출액경상이익률은 1994년 2.7%, 1995년 3.6%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1%대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저조하였다. 이렇게 수익성이 낮은 상황이 몇 년간 계속되어 장래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은 신규투자를 감소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격화된 재벌기업간 경쟁 속에서 오히려 대규모의 설비투자를 감행하였다. 재벌의 설비투자는 기술혁신투자보다는 주로 생산규모를 확장하기 위한 투자로 이어졌다.
폴리에스테르 제조를 놓고 삼양, 한국, 대한, 고합, 새한 등 10~11개의 업체가 뛰어들어 96년말 기준이익을 내는 업체는 3~$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이익률도 1%에 그쳤다. 증권업은 대우, LG, 현대 등 30여개 업체가 59조원(96년 기준) 규모의 시장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그런데 규모가 가장 크다는 대우의 시장점유율이 고작 8.4%이다. 생명보험 또한 33개 회사 중 상위 4대 회사가 모든 이익을 독점한다.<주간매경, 2월> 이뿐인가, 삼성의 자동차산업 진출, 현대의 석유화학 진출, LG의 반도체 진출 등 5대 재벌 안에서도 선도기업 따라가기식 투자와 시장점유율경쟁 때문에 야기된 과잉생산, 중복투자는 당연히 수익성의 심각한 하락을 초래하였다. 한정되어 있는 시장의 규모보다 훨씬 넘쳐흐르는 제품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잉중복투자는 재벌의 무분별한 다각화추세와 연관이 있다. 1994년 이후 재벌 기업의 다각화추세를 살펴보면 1994년 국내 30대 재벌그룹의 계열사 총수는 616개였던 반면 1996년 말에는 767개로 2년 동안 무려 24.5%가 증가하였다. 반면 1996년 49대 재벌의 매출액경상이익률은 0.2%로 지극히 낮았으며 30대 재벌 중 14개 재벌은 심지어 적자 상태를 면하지 못했다. 본격적인 불황의 파고가 밀어닥쳤던 1996년에조차 재벌들은 100여개에 가까운 계열사를 새로이 만들었다.<장상환, 1997>
이러한 다각화추세는 재벌계열사 간의 상호출자나 내부거래, 상호지급보증 등의 관행을 통해 최소의 자본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었고, 아예 금융기관을 소유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직접 자금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다각화추세, 즉 계열사 불리기는 자기자본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도한 차입경영이 바탕이 된 것이었다.
국내기업의 부채액은 811조원 내외로 GNP대비 2.4배에 달한다. 1929년 공황직전 미국의 부채규모가 GNP대비 1.0배인 것과 비교해도 엄청난 빚을 지고 있음이
드러난다. 더구나 이러한 부채가 국내 5대재벌을 위시한 재벌기업에게 집중되어 있다. 특히 1990년대 대표적 과잉투자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산업의 경우 이 비율은 400%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정부의 금융규제와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단기채무 및 외채의 급증은 경제의 안정성은 물론 단기적 유동성까지 악화시켜 외환위기의 가장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이다.
이처럼 독점재벌체제는 경기순환에 의한 충격에 엄청난 타격을 받는 구조를 만들었다. 경기순환에 의한 공황3)에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겹치면서 한국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기의 해소는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통화량을 늘림으로서 단기적으로 완화시킬 수는 있다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IMF와의 재협상으로 긴축정책과 통화경색을 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인 독점재벌 위주의 경제구조를 수술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2-2) 자본 축적의 위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독점재벌체제의 구조적 문제가 외부의 조그만 충격에도 공황으로 진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이번 공황은 독점재벌체제만으로 소급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지금의 사태가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특수성만으로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태국 등 경제위기로 고통받으며 IMF의
개입으로 연명해야만 하는 나라들은 소위 신흥개발국 중에 한두 나라가 아니다. 선진국도 이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서구 대다수의 나라가 만성적 대량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에 이르는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복직의 보장으로 미화되는 것과는 달리 실업자들이 조직되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때, 지금의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는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본주의 모순의 한 형태로 표출된 것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등장한 이래 자본은 시기와 장소를 불문하고 항상 '위기적'으로 확대재생산되어 왔다. 타인 노동의 착취 부분을 상품에 담아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이윤으로 전환해야만 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은 노동력(가변자본)에 대한 기계, 기술축적(불변자본)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윤율이 저하하는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윤율 저하 경향은 일정정도의 이윤을 남겨서 지속적인 축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의미에서 오늘날의 경제위기는 곧 '자본'의 위기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윤을 높이기 위한 작용으로서 노동의 착취도의 증가, 임금의 가치이하로의 삭감, 불변자본의 가격 낮추기, 상대적 과잉인구의 창출, 외부교역의 확대, 주식자본의 증대 등을 꾀하게 되지만 이 또한 영구적인 자본의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즉 자본의 과잉생산, 이윤율 저하에 따른 축적의 위기에 나름대로의 반작용을 펼치지만 자본이 지양될 때까지 자본의 위기는 끊임없이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 현재에도 자본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임금삭감, 노동착취도 증가,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과잉인구 창출에 혈안이 되어있지만 이러한 해결책은 필히 계급투쟁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
3. IMF통제체제 하의 경제정책과 문제점
3-1) 거시안정화 정책
IMF는 구제금융을 받는 거의 모든 국가들에게 거시안정화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거시안정화 정책은 높은 이자율의 유지 및 예산적자축소 등 각종 수요억제정책 혹은
내핍정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이자율을 높게 유지해야 소비, 투자, 그리고 수입 등의 각종 지출이 저축으로 유도될 수 있고 외채를 조기에 원활히 상환 받겠다는 목적이다.
독점재벌의 연쇄도산으로 신용불안이 가중되면서 현금가치가 상승하여 이자율이 폭등하고 있는데다, IMF의 긴축고금리 정책에 의하여 외환위기 초기에는 단기금리가 30~40%까지 올랐다. 한국은행은 단기물 RP(환매조건부채권) 매각금리를 작년말 35%까지 올렸고, 시중 자금은 고갈되어 CP, 콜금리, 회사채수익률도 30~40%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은행 여신 평균 금리도 17%까지 올랐다.
소비와 투자를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된 긴축고금리 정책은 차입경영에 의존하고 있던 한국의 기업구조에서는 곧바로 도산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실업률이 증가되면서 당연하게도 소비 또한 위축되었다. IMF이후 월간 부도업체수가 3,000개를 넘어섰고 실업률4)은 기아급수적으로 증가해서 1/4분기 소비위축은 -10.5%로 사상 최대의 감소를 보였다. 더 나아가 기업의 무더기 도산과 함께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팔리지 않아 가동률이 떨어짐에 따라 기존 생산시설에 대한 파괴까지 동반하였다. 현금가치는 급격하게 상승하고 이에 반해 가격은 폭락하여 불과 한달 사이에 한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과 자산이 반이나 4분의 1 값으로 재평가되었다. 이렇게 되자, 은행대출은 기업의 신용불안 증대 및 은행의 BIS비율 달성을 위한 여신 취급 억제로 갈수록 위축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즉 기업의 연쇄되산이 금융권의 부실채권 양상을 낳고, 이것이 금융경색을 낳고, 이어서 다시 기업부실화와 도산을 낳고, 다시 부실채권 발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거기다가 실업률의 증가로 인한 과도한 소비위축은 경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하여5) 뒤늦게나마 경기부양책을 IMF와 다시 협의하게 되었지만, 빈부의 격차를 심각하게 양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금가치의 상승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투자가 위축되자 초토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를 개편하여 쓰러져가는 기업에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투기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반면,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걸린 임금삭감, 임금체불6)에는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마저 허용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의 위기가 독점재벌체제의 구조적 문제, 즉 과잉생산의 위기에서 출발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과잉생산 시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일정한 소비가 지탱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 출자방식의 임금과 고용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과잉생산체제의 조절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헐값이 되어버린 기업들을 국가가 사들여 수요에 맞는 생산조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3-2) 구조조정 정책
김대중의 구조조정 방안은 첫째 경제구조조정을 통한 경제회복과 이에 따른 고용 증가의 방식으로 경제위기와 실업극복을 꾀하는 것으로 실업극복을 위해 실업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둘째 재벌지배구조를 직접적인 개혁이 아니라 시장경쟁 질서의 확립에 의해 자연히 해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셋째 시장의 논리에 맡긴다는 선전과는 달리 국민의 혈세를 통해 비용을 부담하고 정부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질 것, 넷째 경제활성화를 앞당기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직접투자를 유치하고 공기업을 매각하여 구조조정에드는 비용을 일부 충당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지난 6월 17일, 64대 재벌 계열기업 313개 심사대상기업 중 55개 기업이 부실판정을 받아 퇴출결정이 이루어졌고 뒤이어 6월 29일, 금융감독위원회에 의해 97년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는 12개 대상은행 중 동화, 동남, 대동, 경기, 충청 등 5개 은행이 퇴출결정을 받아 영업정지를 받고 자산/부채를 인수은행에 인수하는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되었다. 한편 정보는 산하단체 454개에 대해 경영혁신대상 341개, 규제개혁대상 113개로 분류하여 민영화, 통폐합, 보조금 중단 등의 구조조정안을 마련하였고 7월 3일에는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등 5개 공기업의 즉각적인 민영화와 한국통신, 한국전력 등 6개 공기업의 단계적 민영화(2002년)를 내용으로 하는 1차 민영화방안을 확정하였다. 2차 퇴출기업 선정이 준비되고 있고 조흥, 한일, 상업, 외환은행 등 4개 대형시중은행을 포함하여 조건부 승인을 받은 7개은행에 대해 7월말까지 경영개선과 증자이행계획서를 제출케 해 이를 토대로 추가퇴출여부를 결정하고 이어서 리스(7월말), 종금/보험(8월말), 증권사(12월말) 등의 구조조정 일정이 확정되었다. 또한 5대 그룹 구조조정 방안은 반도체, 석유화학, 항공, 철도차량, 발전설비, 선반엔진, 정유 등 7개 업종에서 5대그룹이 나눠먹기식으로 최종 합의되었고 철강, 조선, 자동차 등의 업종에 대해서 2차 빅딜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비용은 모두 국민의 혈세로 충당된다. 부실채권정리 32.5조원, 예금대지급 14조원, 은행증자 19조원 등 금융조정비용만도 이자비용을 포함하여 약 77조원에 이를 것이고, 기업구조조정비용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벌은 더욱 더 자신의 몸집을 불려가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감행한 현대재벌은 IMF이후 울산방송국을 인수하였고, 송원, 주리원, 태화, 그레이스 백화점을 차례로 인수하거나 위탁경영을 하고 있고, 기아자동차 인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생명이 대구의 동양투자신탁증권을 인수하고, 영남종금에 지분을 참여할 예정이며, 삼성증권은 현재 31개인 점포수를 연말까지 44개로 늘리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 그룹 또한 기아자동차를 인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대우는 쌍용자동차를 인수하였고 기아를 인수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수퍼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롯데는 킴스클럽 서현점과 그랜드 백화점을 인수키로 하였고, 은행업 신규진출을 적극 모색중이며, 포철을 인수하려 하고 있다.<민주노총, 1998.8>
이처럼 국민의 혈세를 통해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임에도 불구하고 재벌과 은행의 독점화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고 공공부문의 민영화로 내외독점자본의 공기업 장악은 독점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다.
3-3) 대외개방 정책
김대중 정부는 '세계화'의 구호속에 외국자본 유치만이 현 경제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고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 밝힌바 있듯이 IMF가 제시한 일정보다 앞당겨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대폭 확대하였고 적대적 인수합병을 허용하였다. 또 채권 및 단기금융상품시장을 완전 개방하였고, 외국은행과 증권회사의 국내현지법인 설립을 허용하였다. 또 부동산 시장을 열었으며, 한미 투자자유화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을 완전자유화하였으며, 조만간 외환관리법 자체를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의 금융시장은 단기성 국제금융자본의 흐름에 완전히 노출되게 되었다. 김대중 정권은 외환거래자유화, 외국자본의 규제완화를 통해 국제경제의 움직임에 매우 민감한 경제체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날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사실상 세계공황의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남한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확대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4. 나오며
김대중 정권은 지금의 위기가 구조조정을 통한 부실기업 정리, 외국자본 유치, 완전한 시장개방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김대중 정권의 개혁은 경제개혁의 핵심인 재벌지배구조를 비껴나감으로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불가능한 방법이다. 오히려 빅딜이다 해서 재벌간의 몰아주기로 독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벌의 과잉투자와 과다차입이 은행부실의 원인임에도
이른바 우량은행의 규모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더구나 김대중 정권의 경제개혁이 한국경제의 대외적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노동장.민중을 희생양으로 하는 일시적인 탈출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은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자본에게 모두 쏟아붓고 있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욱 심화된 공황을 초래할 뿐이다.
그렇다면 노동자.민중의 선택은 어떠해야 하는가? 선택은 두 가지 방법뿐이다. 생존권마저 빼앗기면서 가진자들의 배를 채워줄 것인가? 아니면 완강하게 저항해야 할 것인가?
제2의 건국이니, 애국주의는 자본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억압적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이미 이 나라의 민중들은 국가로부터 소외된 채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나가고 있다. 최근 아버지가 보험료를 타기 위해서 자식의 손가락을 자른 사건을 두고 도덕성을 비난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민중의 생활고가 피폐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디 이 뿐이랴. 도시락을 싸지 못하는 결실 아동들, 생계를 이유로 매춘을 하는 부녀자들, 빚더미에 동반자살을 계획하는 가장들... 애국을 강요하기 이전에 이미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어가고 있다.
특히나 자본측은 공황을 맞아 노동자계급에게 다양한 공격을 가하고 있다. 단순히 공장가동율 저하에 따른 고용조정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극대화를 위해 그동안 추구해 온 조치들을 한꺼번에 내놓고 있다. 이른바 부당노동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노동강도 강화와 단협실효를 위한 의도적인 단체협상 회피, 임금인하의 강요 등이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공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자본측의 공격에 맞서 노동자.민중의 선택은 일차적으로 생존권사수를 위한 완강한 저항이어야 하고 더 나아가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반독점투쟁을 전개해야하며 자본 자체를 지양할 수 있는 대안적 세력으로서 등장해야 한다.
< 주석 >
1) 생산성 증가율을 잠시 제쳐둔다면, 성장률은 기본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전노동자의 총노동시간이 전기에 비하여 얼마나 늘어났느냐와 관련된다. 현재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도 팔리지 않으니 공장 가동율은 줄어들고 실업률은 늘어나게 됨에 따라 전노동자의 총노동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 1970년대 이후 전세계적인 과잉생산 상황에서 생산적 투자로 인한 이윤 규모가 이자에 비하여 별 차이가 없자 과잉축적 상태인 자본은 너도나도 투기에 나서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과 같은 가공할 초민족(국가)적 금융자본이 된 것이다. 국경을 넘어가는 주식 및 채권 거래는 미국의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1970년에 2.8%, 1980년에 9.3%에 머물렀으나, 1990년에는 92.1%, 1993년에는 134.9%로 급등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금융부문에서 축적되는 금융자산의 가치액을 60조 달러 이상으로 추산하고 전세계 총생산은 23조 1,000억 달러로 평가하는데 결국 생산액에 대한 금융자산의 비율은 3배에 이른다. 또한 1일 외환거래액 1조 2500억 달러 중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에 따른 금융은 단지 1~2% 뿐이고 그 대부분은 투기적 목적의 거래이다.
3) 공황은 성장 및 수출이 둔화되거나 실업이 약간 늘어나는 경기 침체와 구분된다. 공황은 예측불가능하고 경제를 악화시키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 불신을 급속하게 확산시켜, 급기야 경제의 일상적인 흐름을 정지시킨다. 국가부도사태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기업과 은행의 대량도산, 상품 및 실물자산의 가격 폭락, 이자율의 폭등, 화폐에 대한 광란적인 집착, 어음이나 주식 및 채권의 휴지화, 그리고 금이나 달러의 급격한 유출 등의 특징이 고스란히 나타났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4) 정부통계로 부면, 지난 해 11월까지 2%(45만명)대의 실업률을 6월 들어 7.0%로 기록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추계에 의하면, 불완전 취업자로 분류되는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일시휴직자와 실망실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등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실업자 수는 98년 4월 현재 365만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5) IMF와 정부의 분기협의회는 97년 12월과 7월 사이에 불과 8개월만에 성장률은 3%에서 -4%로, 경상수지는 43억 달러 적자에서 330-350억 달러 흑자로 98년의 목표 거시지표를 변경하고 있다. 성장률 에측을 7%나 차이가 나게 하고, 경상수지는 400억불 정도 차이가 나게 예측을 하는 무능을 보였다.
6) 노동부가 발표한 '7월 임금교섭 동향'에 따르면 임금협상이 타결된 3천3백87개 기업 중 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한 곳이 2천7백38개소로 전체의 82%, 임금을 인상한 기업은 8백 99개로 전체의 18%를 각각 차지했다.
<30대 재벌의 소유구조 및 재무구조 현황>
재벌명 계열회사
수(개) 영위업종
수(개) 소유구조 자기자본
율(%)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A) 계열회사
및자사수(B) A+B 실효지분율
(A/(1-B/100))
현대 46 38 15.39 46.02 61.40 28.51 20.99
삼성 55 30 2.97 46.04 49.01 5.50 32.70
엘지 48 29 5.97 33.91 39.88 9.03 24.20
대우 25 27 6.35 35.35 41.69 9.82 22.91
선경 32 24 16.10 32.54 48.64 23.87 23.57
평
균 1~5대
재벌 41.2 29.6 8.20 39.65 47.85 13.58 25.14
5~10대
재벌 24.2 24.6 9.53 21.63 31.16 12.16 20.94
11~20대
재벌 19.0 16.8 9.81 29.83 49.64 13.98 17.21
21~30대
재벌 15.1 12.4 10.17 32.69 42.86 15.1 16.47
30대
재벌 22.3 18.8 10.32 33.82 44.14 15.59 22.34
<국별.부문별 부채비율 및 이자율>
연도 부채비율 이자율
미국 일본 대만 한국 일본 한국
제조업 30대기업집단 제조업
1990 148.7 226.8 83.4 286.3 - 398.8 6.7 12.7
1991 147.3 220.5 97.9 306.7 369.8 454.9 6.9 13.0
1992 168.2 216.5 93.0 318.7 - 459.9 5.7 12.3
1993 174.5 215.5 88.0 294.9 348.4 395.6 4.8 11.2
1994 166.5 209.6 87.2 302.5 - 451.9 4.3 11.4
1995 159.7 206.8 85.7 286.8 348.8 443.5 3.6 11.7
1996 - - - 317.1 387.8 463.3 - 11.2
유영기/정치경제학연구회<새앎터>회장
경남대학교 [경대문화] 교지편집국 도화선 1998 가을호 pp. 56~64.
1. 들어가며
2. 위기의 근본원인
2-1) 독점재벌체제
2-2) 자본 축적의 위기
3. IMF통제체제 하의 경제정책과 문제점
3-1) 거시안정화 정책
3-2) 구조조정 정책
3-3) 대외개방 정책
4. 나오며
1.들어가며
작년 12월 3일, IMF구제금융 합의 이후 공황에 의한 경기후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98년 상반기의 경기후퇴는 애초에 정부와 IMF가 예상한 수치보다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98년 1/4분기 GDP는 -3.8%로 80년 4분기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고 특히 제조업은 -6.4%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산업생산에서의 생산 저하가 성장률의 저하를 가져 온 주요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장률1)의 저하는 -40.7%의 설비투자 감소, 이에 따른 대량 실업 사태, 그리고 실업으로 인한 -10.3%의 민간소비의 감소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제조업 평균가동율은 68.3%에 머물고 있다. 어음부도율은 작년 12월의 2.09%에서 다소 진전되어 98년 4월에는 0.57%로 감소되었지만 연말까지 년 부도율이 1%내외로 정리된다 하더라도 추가 부실채권이 6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MF구제금융 합의 당시만 하더라도 수출증대, 외자유치를 통한 외환보유고 확대로 단 몇 개월 내에 IMF 정국을 탈출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던 정부의 계획은 실패로 끝났다. IMF통치체제 6개월이 지난 지금, 기업의 생산시설은 가동이 되지 않아 고철더미가 되고 있고, 이 생산시설을 가동해야 할 노동자들은 작업장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재정적자를 통해서라도 실세금리를 한 자리 수로 내릴 계획과 경기부양책의 본격적인 가동을 다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다짐이 노동자.민중의 혈세를 바탕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반민중적 경제계혁이 본격화되면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마저 유린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은 현재 한국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을 규명하고 IMF와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을 살펴보면서 위기가 왜 심화될 수밖에 없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위기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자, 민중의 선택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제기하고자 한다.
2. 위기의 근본 원인
IMF구제금융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해 마치 국제투기자본을 위시한 초국적자본이 주된 것처럼 이해하는 흐름이 존재한다. IMF재협상을 주된 투쟁과제로 제출하는 주장의 근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점재벌 체제가 가져 온 과잉생산과 과다차입경영, 중복투자 등이 IMF구제금융을 낳게 했고 사실상 무장해제된 남한자본을 유린한게 국제투기자본2)이고 미제국주의 독점자본인 것은 상식이다.
남한 독점자본의 국제경쟁력 상실에 의해 지난 3,4년간 무역적자는 450억 달러에 이르렀다. 해외거래 결제에 필요한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려면 당연히 빚을 져야했고 이에 따라 외채가 급등했다. 게다가 돈놀이에 맛들린 국내금융기관의 경쟁적인 단기외채의 도입은 단기외채의 비중을 60%이상으로 끌어 올림으로서 외부의 조그만 충격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불안한 외환시장을 만들었다. 이것이 IMF구제금융을 초래한 외환위기의 원인이다.
그러나 IMF구제금융 전 한국은행이 한달간 11조원을 퍼부었지만 끝내 어음부도와 화폐기근을 낳은 신용공황이 터진 것은 단순히 외환위기가 모든 것의 원인이 아님을 알게 해준다. 즉 IMF의 개입으로 지불불능사태를 넘겼음에도 위기가 확장된 것은 경기변동에 의한 침체와 더불어 구조적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2-1)독점재벌체제
1997년 1월 한보, 3월 삼미, 4월 진로, 5월 대농과 한신공영, 7월 기아에 이르기까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재벌의 신화가 무너졌다. 이처럼 재벌이 한꺼번에 도산했던 것은 단순한 불황의 여파가 아니라, 과잉생산, 중복투자, 차입경영이라는 남한 독점재벌의 고질적 병폐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1990년대 들어서 매출액경상이익률은 1994년 2.7%, 1995년 3.6%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1%대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저조하였다. 이렇게 수익성이 낮은 상황이 몇 년간 계속되어 장래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은 신규투자를 감소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격화된 재벌기업간 경쟁 속에서 오히려 대규모의 설비투자를 감행하였다. 재벌의 설비투자는 기술혁신투자보다는 주로 생산규모를 확장하기 위한 투자로 이어졌다.
폴리에스테르 제조를 놓고 삼양, 한국, 대한, 고합, 새한 등 10~11개의 업체가 뛰어들어 96년말 기준이익을 내는 업체는 3~$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이익률도 1%에 그쳤다. 증권업은 대우, LG, 현대 등 30여개 업체가 59조원(96년 기준) 규모의 시장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그런데 규모가 가장 크다는 대우의 시장점유율이 고작 8.4%이다. 생명보험 또한 33개 회사 중 상위 4대 회사가 모든 이익을 독점한다.<주간매경, 2월> 이뿐인가, 삼성의 자동차산업 진출, 현대의 석유화학 진출, LG의 반도체 진출 등 5대 재벌 안에서도 선도기업 따라가기식 투자와 시장점유율경쟁 때문에 야기된 과잉생산, 중복투자는 당연히 수익성의 심각한 하락을 초래하였다. 한정되어 있는 시장의 규모보다 훨씬 넘쳐흐르는 제품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잉중복투자는 재벌의 무분별한 다각화추세와 연관이 있다. 1994년 이후 재벌 기업의 다각화추세를 살펴보면 1994년 국내 30대 재벌그룹의 계열사 총수는 616개였던 반면 1996년 말에는 767개로 2년 동안 무려 24.5%가 증가하였다. 반면 1996년 49대 재벌의 매출액경상이익률은 0.2%로 지극히 낮았으며 30대 재벌 중 14개 재벌은 심지어 적자 상태를 면하지 못했다. 본격적인 불황의 파고가 밀어닥쳤던 1996년에조차 재벌들은 100여개에 가까운 계열사를 새로이 만들었다.<장상환, 1997>
이러한 다각화추세는 재벌계열사 간의 상호출자나 내부거래, 상호지급보증 등의 관행을 통해 최소의 자본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었고, 아예 금융기관을 소유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직접 자금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다각화추세, 즉 계열사 불리기는 자기자본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도한 차입경영이 바탕이 된 것이었다.
국내기업의 부채액은 811조원 내외로 GNP대비 2.4배에 달한다. 1929년 공황직전 미국의 부채규모가 GNP대비 1.0배인 것과 비교해도 엄청난 빚을 지고 있음이
드러난다. 더구나 이러한 부채가 국내 5대재벌을 위시한 재벌기업에게 집중되어 있다. 특히 1990년대 대표적 과잉투자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산업의 경우 이 비율은 400%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정부의 금융규제와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단기채무 및 외채의 급증은 경제의 안정성은 물론 단기적 유동성까지 악화시켜 외환위기의 가장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이다.
이처럼 독점재벌체제는 경기순환에 의한 충격에 엄청난 타격을 받는 구조를 만들었다. 경기순환에 의한 공황3)에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겹치면서 한국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기의 해소는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통화량을 늘림으로서 단기적으로 완화시킬 수는 있다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IMF와의 재협상으로 긴축정책과 통화경색을 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인 독점재벌 위주의 경제구조를 수술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2-2) 자본 축적의 위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독점재벌체제의 구조적 문제가 외부의 조그만 충격에도 공황으로 진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이번 공황은 독점재벌체제만으로 소급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지금의 사태가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특수성만으로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태국 등 경제위기로 고통받으며 IMF의
개입으로 연명해야만 하는 나라들은 소위 신흥개발국 중에 한두 나라가 아니다. 선진국도 이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서구 대다수의 나라가 만성적 대량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에 이르는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복직의 보장으로 미화되는 것과는 달리 실업자들이 조직되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때, 지금의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는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본주의 모순의 한 형태로 표출된 것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등장한 이래 자본은 시기와 장소를 불문하고 항상 '위기적'으로 확대재생산되어 왔다. 타인 노동의 착취 부분을 상품에 담아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이윤으로 전환해야만 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은 노동력(가변자본)에 대한 기계, 기술축적(불변자본)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윤율이 저하하는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윤율 저하 경향은 일정정도의 이윤을 남겨서 지속적인 축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의미에서 오늘날의 경제위기는 곧 '자본'의 위기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윤을 높이기 위한 작용으로서 노동의 착취도의 증가, 임금의 가치이하로의 삭감, 불변자본의 가격 낮추기, 상대적 과잉인구의 창출, 외부교역의 확대, 주식자본의 증대 등을 꾀하게 되지만 이 또한 영구적인 자본의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즉 자본의 과잉생산, 이윤율 저하에 따른 축적의 위기에 나름대로의 반작용을 펼치지만 자본이 지양될 때까지 자본의 위기는 끊임없이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 현재에도 자본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임금삭감, 노동착취도 증가,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과잉인구 창출에 혈안이 되어있지만 이러한 해결책은 필히 계급투쟁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
3. IMF통제체제 하의 경제정책과 문제점
3-1) 거시안정화 정책
IMF는 구제금융을 받는 거의 모든 국가들에게 거시안정화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거시안정화 정책은 높은 이자율의 유지 및 예산적자축소 등 각종 수요억제정책 혹은
내핍정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이자율을 높게 유지해야 소비, 투자, 그리고 수입 등의 각종 지출이 저축으로 유도될 수 있고 외채를 조기에 원활히 상환 받겠다는 목적이다.
독점재벌의 연쇄도산으로 신용불안이 가중되면서 현금가치가 상승하여 이자율이 폭등하고 있는데다, IMF의 긴축고금리 정책에 의하여 외환위기 초기에는 단기금리가 30~40%까지 올랐다. 한국은행은 단기물 RP(환매조건부채권) 매각금리를 작년말 35%까지 올렸고, 시중 자금은 고갈되어 CP, 콜금리, 회사채수익률도 30~40%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은행 여신 평균 금리도 17%까지 올랐다.
소비와 투자를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된 긴축고금리 정책은 차입경영에 의존하고 있던 한국의 기업구조에서는 곧바로 도산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실업률이 증가되면서 당연하게도 소비 또한 위축되었다. IMF이후 월간 부도업체수가 3,000개를 넘어섰고 실업률4)은 기아급수적으로 증가해서 1/4분기 소비위축은 -10.5%로 사상 최대의 감소를 보였다. 더 나아가 기업의 무더기 도산과 함께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팔리지 않아 가동률이 떨어짐에 따라 기존 생산시설에 대한 파괴까지 동반하였다. 현금가치는 급격하게 상승하고 이에 반해 가격은 폭락하여 불과 한달 사이에 한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과 자산이 반이나 4분의 1 값으로 재평가되었다. 이렇게 되자, 은행대출은 기업의 신용불안 증대 및 은행의 BIS비율 달성을 위한 여신 취급 억제로 갈수록 위축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즉 기업의 연쇄되산이 금융권의 부실채권 양상을 낳고, 이것이 금융경색을 낳고, 이어서 다시 기업부실화와 도산을 낳고, 다시 부실채권 발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거기다가 실업률의 증가로 인한 과도한 소비위축은 경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하여5) 뒤늦게나마 경기부양책을 IMF와 다시 협의하게 되었지만, 빈부의 격차를 심각하게 양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금가치의 상승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투자가 위축되자 초토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를 개편하여 쓰러져가는 기업에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투기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반면,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걸린 임금삭감, 임금체불6)에는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마저 허용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의 위기가 독점재벌체제의 구조적 문제, 즉 과잉생산의 위기에서 출발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과잉생산 시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일정한 소비가 지탱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 출자방식의 임금과 고용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과잉생산체제의 조절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헐값이 되어버린 기업들을 국가가 사들여 수요에 맞는 생산조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3-2) 구조조정 정책
김대중의 구조조정 방안은 첫째 경제구조조정을 통한 경제회복과 이에 따른 고용 증가의 방식으로 경제위기와 실업극복을 꾀하는 것으로 실업극복을 위해 실업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둘째 재벌지배구조를 직접적인 개혁이 아니라 시장경쟁 질서의 확립에 의해 자연히 해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셋째 시장의 논리에 맡긴다는 선전과는 달리 국민의 혈세를 통해 비용을 부담하고 정부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질 것, 넷째 경제활성화를 앞당기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직접투자를 유치하고 공기업을 매각하여 구조조정에드는 비용을 일부 충당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지난 6월 17일, 64대 재벌 계열기업 313개 심사대상기업 중 55개 기업이 부실판정을 받아 퇴출결정이 이루어졌고 뒤이어 6월 29일, 금융감독위원회에 의해 97년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는 12개 대상은행 중 동화, 동남, 대동, 경기, 충청 등 5개 은행이 퇴출결정을 받아 영업정지를 받고 자산/부채를 인수은행에 인수하는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되었다. 한편 정보는 산하단체 454개에 대해 경영혁신대상 341개, 규제개혁대상 113개로 분류하여 민영화, 통폐합, 보조금 중단 등의 구조조정안을 마련하였고 7월 3일에는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등 5개 공기업의 즉각적인 민영화와 한국통신, 한국전력 등 6개 공기업의 단계적 민영화(2002년)를 내용으로 하는 1차 민영화방안을 확정하였다. 2차 퇴출기업 선정이 준비되고 있고 조흥, 한일, 상업, 외환은행 등 4개 대형시중은행을 포함하여 조건부 승인을 받은 7개은행에 대해 7월말까지 경영개선과 증자이행계획서를 제출케 해 이를 토대로 추가퇴출여부를 결정하고 이어서 리스(7월말), 종금/보험(8월말), 증권사(12월말) 등의 구조조정 일정이 확정되었다. 또한 5대 그룹 구조조정 방안은 반도체, 석유화학, 항공, 철도차량, 발전설비, 선반엔진, 정유 등 7개 업종에서 5대그룹이 나눠먹기식으로 최종 합의되었고 철강, 조선, 자동차 등의 업종에 대해서 2차 빅딜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비용은 모두 국민의 혈세로 충당된다. 부실채권정리 32.5조원, 예금대지급 14조원, 은행증자 19조원 등 금융조정비용만도 이자비용을 포함하여 약 77조원에 이를 것이고, 기업구조조정비용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벌은 더욱 더 자신의 몸집을 불려가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감행한 현대재벌은 IMF이후 울산방송국을 인수하였고, 송원, 주리원, 태화, 그레이스 백화점을 차례로 인수하거나 위탁경영을 하고 있고, 기아자동차 인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생명이 대구의 동양투자신탁증권을 인수하고, 영남종금에 지분을 참여할 예정이며, 삼성증권은 현재 31개인 점포수를 연말까지 44개로 늘리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 그룹 또한 기아자동차를 인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대우는 쌍용자동차를 인수하였고 기아를 인수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수퍼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롯데는 킴스클럽 서현점과 그랜드 백화점을 인수키로 하였고, 은행업 신규진출을 적극 모색중이며, 포철을 인수하려 하고 있다.<민주노총, 1998.8>
이처럼 국민의 혈세를 통해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임에도 불구하고 재벌과 은행의 독점화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고 공공부문의 민영화로 내외독점자본의 공기업 장악은 독점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다.
3-3) 대외개방 정책
김대중 정부는 '세계화'의 구호속에 외국자본 유치만이 현 경제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고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 밝힌바 있듯이 IMF가 제시한 일정보다 앞당겨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대폭 확대하였고 적대적 인수합병을 허용하였다. 또 채권 및 단기금융상품시장을 완전 개방하였고, 외국은행과 증권회사의 국내현지법인 설립을 허용하였다. 또 부동산 시장을 열었으며, 한미 투자자유화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을 완전자유화하였으며, 조만간 외환관리법 자체를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의 금융시장은 단기성 국제금융자본의 흐름에 완전히 노출되게 되었다. 김대중 정권은 외환거래자유화, 외국자본의 규제완화를 통해 국제경제의 움직임에 매우 민감한 경제체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날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사실상 세계공황의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남한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확대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4. 나오며
김대중 정권은 지금의 위기가 구조조정을 통한 부실기업 정리, 외국자본 유치, 완전한 시장개방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김대중 정권의 개혁은 경제개혁의 핵심인 재벌지배구조를 비껴나감으로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불가능한 방법이다. 오히려 빅딜이다 해서 재벌간의 몰아주기로 독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벌의 과잉투자와 과다차입이 은행부실의 원인임에도
이른바 우량은행의 규모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더구나 김대중 정권의 경제개혁이 한국경제의 대외적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노동장.민중을 희생양으로 하는 일시적인 탈출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은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자본에게 모두 쏟아붓고 있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욱 심화된 공황을 초래할 뿐이다.
그렇다면 노동자.민중의 선택은 어떠해야 하는가? 선택은 두 가지 방법뿐이다. 생존권마저 빼앗기면서 가진자들의 배를 채워줄 것인가? 아니면 완강하게 저항해야 할 것인가?
제2의 건국이니, 애국주의는 자본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억압적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이미 이 나라의 민중들은 국가로부터 소외된 채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나가고 있다. 최근 아버지가 보험료를 타기 위해서 자식의 손가락을 자른 사건을 두고 도덕성을 비난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민중의 생활고가 피폐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디 이 뿐이랴. 도시락을 싸지 못하는 결실 아동들, 생계를 이유로 매춘을 하는 부녀자들, 빚더미에 동반자살을 계획하는 가장들... 애국을 강요하기 이전에 이미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어가고 있다.
특히나 자본측은 공황을 맞아 노동자계급에게 다양한 공격을 가하고 있다. 단순히 공장가동율 저하에 따른 고용조정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극대화를 위해 그동안 추구해 온 조치들을 한꺼번에 내놓고 있다. 이른바 부당노동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노동강도 강화와 단협실효를 위한 의도적인 단체협상 회피, 임금인하의 강요 등이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공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자본측의 공격에 맞서 노동자.민중의 선택은 일차적으로 생존권사수를 위한 완강한 저항이어야 하고 더 나아가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반독점투쟁을 전개해야하며 자본 자체를 지양할 수 있는 대안적 세력으로서 등장해야 한다.
< 주석 >
1) 생산성 증가율을 잠시 제쳐둔다면, 성장률은 기본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전노동자의 총노동시간이 전기에 비하여 얼마나 늘어났느냐와 관련된다. 현재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도 팔리지 않으니 공장 가동율은 줄어들고 실업률은 늘어나게 됨에 따라 전노동자의 총노동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 1970년대 이후 전세계적인 과잉생산 상황에서 생산적 투자로 인한 이윤 규모가 이자에 비하여 별 차이가 없자 과잉축적 상태인 자본은 너도나도 투기에 나서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과 같은 가공할 초민족(국가)적 금융자본이 된 것이다. 국경을 넘어가는 주식 및 채권 거래는 미국의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1970년에 2.8%, 1980년에 9.3%에 머물렀으나, 1990년에는 92.1%, 1993년에는 134.9%로 급등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금융부문에서 축적되는 금융자산의 가치액을 60조 달러 이상으로 추산하고 전세계 총생산은 23조 1,000억 달러로 평가하는데 결국 생산액에 대한 금융자산의 비율은 3배에 이른다. 또한 1일 외환거래액 1조 2500억 달러 중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에 따른 금융은 단지 1~2% 뿐이고 그 대부분은 투기적 목적의 거래이다.
3) 공황은 성장 및 수출이 둔화되거나 실업이 약간 늘어나는 경기 침체와 구분된다. 공황은 예측불가능하고 경제를 악화시키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 불신을 급속하게 확산시켜, 급기야 경제의 일상적인 흐름을 정지시킨다. 국가부도사태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기업과 은행의 대량도산, 상품 및 실물자산의 가격 폭락, 이자율의 폭등, 화폐에 대한 광란적인 집착, 어음이나 주식 및 채권의 휴지화, 그리고 금이나 달러의 급격한 유출 등의 특징이 고스란히 나타났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4) 정부통계로 부면, 지난 해 11월까지 2%(45만명)대의 실업률을 6월 들어 7.0%로 기록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추계에 의하면, 불완전 취업자로 분류되는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일시휴직자와 실망실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등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실업자 수는 98년 4월 현재 365만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5) IMF와 정부의 분기협의회는 97년 12월과 7월 사이에 불과 8개월만에 성장률은 3%에서 -4%로, 경상수지는 43억 달러 적자에서 330-350억 달러 흑자로 98년의 목표 거시지표를 변경하고 있다. 성장률 에측을 7%나 차이가 나게 하고, 경상수지는 400억불 정도 차이가 나게 예측을 하는 무능을 보였다.
6) 노동부가 발표한 '7월 임금교섭 동향'에 따르면 임금협상이 타결된 3천3백87개 기업 중 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한 곳이 2천7백38개소로 전체의 82%, 임금을 인상한 기업은 8백 99개로 전체의 18%를 각각 차지했다.
<30대 재벌의 소유구조 및 재무구조 현황>
재벌명 계열회사
수(개) 영위업종
수(개) 소유구조 자기자본
율(%)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A) 계열회사
및자사수(B) A+B 실효지분율
(A/(1-B/100))
현대 46 38 15.39 46.02 61.40 28.51 20.99
삼성 55 30 2.97 46.04 49.01 5.50 32.70
엘지 48 29 5.97 33.91 39.88 9.03 24.20
대우 25 27 6.35 35.35 41.69 9.82 22.91
선경 32 24 16.10 32.54 48.64 23.87 23.57
평
균 1~5대
재벌 41.2 29.6 8.20 39.65 47.85 13.58 25.14
5~10대
재벌 24.2 24.6 9.53 21.63 31.16 12.16 20.94
11~20대
재벌 19.0 16.8 9.81 29.83 49.64 13.98 17.21
21~30대
재벌 15.1 12.4 10.17 32.69 42.86 15.1 16.47
30대
재벌 22.3 18.8 10.32 33.82 44.14 15.59 22.34
<국별.부문별 부채비율 및 이자율>
연도 부채비율 이자율
미국 일본 대만 한국 일본 한국
제조업 30대기업집단 제조업
1990 148.7 226.8 83.4 286.3 - 398.8 6.7 12.7
1991 147.3 220.5 97.9 306.7 369.8 454.9 6.9 13.0
1992 168.2 216.5 93.0 318.7 - 459.9 5.7 12.3
1993 174.5 215.5 88.0 294.9 348.4 395.6 4.8 11.2
1994 166.5 209.6 87.2 302.5 - 451.9 4.3 11.4
1995 159.7 206.8 85.7 286.8 348.8 443.5 3.6 11.7
1996 - - - 317.1 387.8 463.3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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