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경제 동향(2000.12)

지금까지 남한 경제동향을 재경부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분석 소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이들의 자료는 관계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구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경제동향을 부문별로 평가 전망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자 한다. 이렇게 될 경우 경제에 대한 필자의 주관적 시각이 가미되므로 그만큼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고 오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다만 매크로 경제운영에대한 필자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가적 입장에서 현실 경제를 분석 평가하고 단기적인 시장전망을 진솔하게 제시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포럼참가자의 이해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분석은 필자의 사견이고, 전망에 대한 잘못도 필자 개인에게 국한됨을 분명히 한다. 많은 넷티즌의 참여와 질책을 통하여 이형구의 경제평가 가 발전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1. 실물경제 동향 평가


가. 산업생산은 9월중 15% 증가, 10월중에도 10% 대의 증가가 전망되지만 이는 금년 1/4분기 이후 지속되는 하양국면의 지속이고 99년의 연평균24%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일부 수출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을 제외할 경우 산업생산은 미미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단기적으로 산업생산은 침체국면을 유지해 갈 전망이다.
나. 도소매 판매는 6.1%증가하여 금년 1/4분기이후 지속적인 하강을 나타내고 있고, 내수 출하지수도 6.2%로 계속 그 증가세는 내리막 길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소비심리의 위축을 반영하여 휴대용전화기,승용차등 내구소비재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23.5% 감소하고 있다.

민간소비의 둔화 원인 검토

l● 경기상승세 둔화와 교역조건악화에 따른 가계의 구매력 저하
l● 주식시장 침체에 따른 부(負)의 자산효과
l● 국정운영에 대한 정부능력 불신, 구조조정 등 미래에 대한 확신부족으로 불안심리 확산


다. 설비투자도 컴퓨터 통신기기 등은 아직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자동차등 운수장비 투자는 7.9%로 부진하고 특히 건설투자는 공업용 건축허가 면적이 7월이후 감소세를 지속하여 국내건설수주가 18.4%감소하고 있다.
라. 한국은행은 3/4분기 GNP 성장율이 9.2%가 되었다고 발표하였지만 내용면에서는 성장이 수출과 일부 업종에 편중되어 있고, 현재의 추세로 볼 때 4/4분기 GNP는 5%대로 둔화될 전망이다.
마. 2001년도의 GNP전망도 5%대의 전망이 일반적이고 경기의 흐름으로 볼 때 내년 상반기 까지는 경기가 하향될 전망이다. 경기와 관련하여 당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들의 비관론이 너무 팽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경기에 대한 평가를 이상 상향으로부터의 적정성장 괴도 진입시도 라는 주장으로부터 침체우려로 시각교정을 하고 있지만, 이미 너무 늦은 시각 교정이고, 또 앞으로의 확실한 전망을 제시하지못하고 단순한 비관론으로의 동참은 오히려 한층 높은 불신과 비관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2. 물가. 임금. 고용전망

가. 11월중 소비자물가는 10월의 0.3%하락에 이어 계속 0.4% 하락하였다. 이는 농산물가격의 큰폭 하락에 의존하였다. 반면 생산자물가는 석유류제품 중심으로 공업제품 가격이 상승하여 전월대비 0.1% 상승하였다. 물가전망은 앞으로 국제원유가격의 움직임이 상대적 안정이라는 과거로의 회귀가 당장은 전망할 수 없고 그 반대일 가능성이 많다는 점, 공기업의 부실등에 따른 공공요금의 상승 요인 그리고 경제구조조정기의 공급애로 등으로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
나. 임금은 3/4분기중 15%(제조업 19.5%) 상승하여 연평균 10%대의 임금 상승을 가져왔다. 이는 노동생산성 증가와 관련하여 상반기중 단위노동비용이 플러스이었으나 하반기중에는 마이나스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노조의 동계투쟁이 장기화 할 경우 생산성은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다. 고용은 9월중 80만명의 실업자와 3.6%의 실업률을 나타내어 비교적 안정되었으나, 11월 3일 기업구조조정으로 5만명정도의 추가 실업자 증가와 계절적요인을 감안하면 12월 실업률은 4.1%로 예상된다.


3. 수출입 및 국제수지 동향

가. 수출입
l 수출은 10월중 15.8%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전년도나 금년의 3/4분기까지에 비하여 하향되고 있고 특히 반도체 수출이 40%대의 증가세에 있음을 제외하면 여타부문은 상대적으로 그 증가세가 더 둔화되고 있다.
l 수입은 작년동월대비 24.4% 증가하였으나 금년도 3/4분기까지으 높은 증가세에 비하여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다. 수입중 원유수입 증가율이 50%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여타품목의 증가율은 19.5%이다.
l 1~10월중 무역수지 흑자는 98억불이고 11월 중에도 월별 흑자폭은 감소하고 있지만 계속 흑자를 시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유가지속과 반도체 가격하락이 지속되어 무역의 교역조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나. 경상수지는 9월중 수출호조세로 18억불의 흑자를 보여 1~9월중 경상수지 흑자는 총 77억불을 이루고 있고 10월 이후 유가상승의 여파가 반영되어 흑자규모의 축소가 예상되나 연간 100억불이 넘는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 국제유가 전망
* 국제유가(Dubai기준)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분쟁이후 10.12일 한때 금년 최고치인 32.36$/B까지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최근 중동사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 대두 및 OPEC의 유가 밴드제에 따른 추가증산 발표(50만B/D)등으로 30불/B 내외서 등락을 지속하고 있다.
l 향후 국제유가는 중동정세, 동절기 기온 및 수급안정 여부 등에 따라 가변적이나, 당분간 30불대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l 국제유가 상승이 세계경제 그리고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1.2차때에 비하여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우리나라의 원유수입 증가율이 작년에 비하여 배에 이르는 부담을 가지고 있어 기름 소비절략 정책이 보다 강도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 금융 및 금리 전망

가. 금융시장은 11.3일 부실기업 판정, 은행경영평가 발표 등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한 신뢰 부족과 금융기관과 한전등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될 것인가 등에대한 우려로 시장의 분위기는 안정을 찾지못하고 있다. 10월중에도 30%에 가까운 총통화 증가율을 지속하여 자금의 전체적인 공금은 충분하나 자금의 흐름이 경색되어 기업의 자금사정은 원활하지 못하고 있고 금융기관은 돈을 줄 곳을 찾지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나. 금리는 충분한 유동성 공급, 식료품을 중심으로한 소비자물가의 안정 그리고 경기의 장기침체 우려 등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5. 주가전망

가. 주가는 10월 말 이후 금융.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등으로 10월 말 이후 9일동안 종합주가지수는 12%, 코스닥 지수는 9%상승하였으나, 퇴출기업 처리와 금융개혁 내용에대한 신뢰상실, 공기업노조의 개혁반대시위등으로 주식시장은 활력을 상실하고 있다. 마침 미국 시장의 주가하락 과 동남아 시장의 환률하락은 외국투자가들로 하여금 순매도를 촉발하여 12월 1일 주가는 514를 기록하고 있다.
나. 단기적인 주가전망은 환률의 하락과 함께 매우 어둡다고 할 수 있어 500 지지선을 넘나들 것으로 보인다.

6. 외환시장 및 환율전망

가. 금년들어 엔화, 유로화, 동남아 통화등이 절하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은 10월 까지 안정된 모습을 보여왔다.
나. 그러나 11월들어 한국경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일기시작하면서 환율이 빠른 속도로 절하되고 있어 12.2일 원/달라 환율은 전년말 대비 5.41% 절하되고 있다. 이는 동남아 시장의 15~22% 환율절하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라 할 수는 없다.
다. 다만 우리경제에 대한 내외를 막론한 비관론과 절하의 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환율이 좀더 절하되어 1300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라. 11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933억불이 있어 외환위기에 대한 단기적인 방패막이가 될 것이다.


7.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

가. 한국경제 특히 IMF이후의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최근 위기극복의 우등생에서 탈락할 가능성을 제기할 정도로 부정적 시각으로 바뀌고 있다. 최근의 제2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정부의 무원칙 무소신 불분명한 처리를 보는 외국인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다. 현대건설의 처리에대한 그들의 평가는 그 불분명성과 무원칙성 때문에 매우 유보적인 입장이다. 한전 등 공기업 개혁에 대한 노조의 저항, 부채탕감을 요구하며 극렬 시위를 버리고 있는 농민 등 이런 것들을 보는 외국인의 시각은 한국경제 전망을 다시 수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나. 나라경제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 정치권의 행태에 대하여 국내외를 막론하고 실망하고 있지만,공적자금 국회동의 과정에서 보여준 여야의 협조는 긍정적일 것이다. 다만 아직도 개혁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부의 의지와 능력에 대한 유보적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다. 고유가. 세계경제 둔화 전망등이 내년도 한국경제 전망을 더욱 어렵게 보게 하고 있어 국내경제의 제반 개혁정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개혁에서 오는 긍정적 효과를 내외에 보여주지 않으면 외국인의 시각은 언제 싸늘하게 변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