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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7. [이슈] 예금보장제 : 高금리/안전성 擇一해야 .. 재테크 '고금리를 보장하는 금융기관으로 옮겨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삼아라' 예금부분보장 한도가 당초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개인고객들의 재테크 전략에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은행마다 고객에게 소개하는 재테크전략도 차별화되고 있다. 이른바 우량은행이라는 곳은 "예금부분보장제가 예정대로 시행됨에 따라 고객들은 안전성을 고려해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반면 비우량은행으로 분류되는 곳은 "은행들은 합병이나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더라도 파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보호에 문제가 없다"며 "금리가 높은 은행에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은행권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는 주택은행이 연 6.8%, 서울은행이 8.1%로 약 1%포인트이상 차이가..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7. [사설]예금 부분보장에 따른 유의점 예금 부분보장제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보장한도는 1인당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됐고 당좌예금등에 대해서는 3년간 전액 보장한다는 것이 보완된 내용이다.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방안을 확정한 것은 일단은 잘한 일이다. 예금 부분보장제의 시행과 더불어 과연 어느 정도의 은행 예금이 이동해갈 것인지는 누구도 쉽게 추정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금융개혁의 큰 원칙을 지키면서도 다소간의 융통성을 두었다는 측면에서는 일응 적절한 타협안이었다고 하겠다. 진념 재경부 장관은 "지나치게 많은 돈(예금)이 이동해도 문제지만 자금이동이 전혀 없는 것 또한 문제"라고 말했다지만 시행시기가 다시한번 분명해진 만큼 지금부터는 금융시장이 순조롭게 새로운 제도에 적응..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7. [사설] 예금부분보장 더 고쳐선 안 된다 정부는 금융 개혁정책의 일관성 문제와 금융시장 불안 우려를 두고 고심했던 끝에 예금부분보장제도를 당초 예정대로 내년에 실시하되 보 장 한도를 5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우리는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예금보장한도 인상은 예금자와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며 시장주도 금융 구조조 정을 지연시킨다는 이유에서 부분보장 연기와 한도 인상안을 반대해 왔다. 이런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정부안은 예금보장한도를 인상했다는 점에서 최선안은 아니지만, 부분보장제도로 내년에 예정대로 이행하고 이 제도실시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보장한도 인상을 그 쳤다는 점에서 정부안을 차선(次善)의 대안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 예금보장 한도를 5천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추가로 보장받게 되는 전..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7. 금융감독제도 및 금융감독원 쇄신방안 1. 금감원 임직원의 자정노력 강화 - 금번 부정에 연루된 임직원을 엄중 문책 - 금감원 직원에 대한 재산등록 실시 - 금감원 직원의 유관기관 취업제한 실시 - 감찰팀(감사실)을 확대 개편하여 직무감찰기능 강화 - 직원윤리규범을 대폭 강화 2. 조직 및 인사혁신 - 금융감독제도 및 금융감독원의 조직 혁신 방안 마련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율규제기관 등 유관기관간의 기 능 재정립을 통한 감독시스템 강화방안 ·조직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한 종합적인 금감위와 금감원간의 기능 및 관계 재정립 방안 ·효율적인 금융감독을 위한 금감원의 조직·인사혁신 방안 ·금감원 직원에 대하여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부 여 방안 - 근본적인 쇄신방안이 나오기 이전이라도 구조개혁 차원에서 단 기간내에 금감원의 인력구조조정..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7. [테마진단]외환자유화 연기는 無理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를 왜 그토록 열광적으로 지지한 것일까. 에릭 프롬(Erich Fromm)은 이 수수께끼를 `자유로부터의 도피(Escape from Freedom)'라는 말로 풀려고 했다. 오랜 세월 억압에 익숙했던 독일 국민들은 바이마르 공화국이 선사한 자유를 오히려 부담스러워 했고, 그래서 자유에서 도피하기 위한 수단 으로 히틀러라는 카리스마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독일 국 민들은 자유를 포기한 때문에 역사의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필자가 이런 얘기를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는 제2단계 외환자 유화를 내년 1월초부터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이미 밝힌바 있다. 그러 나 외환자유화의 실시 예정을 놓고 여기저기서 연기하자는 주장이 대 두되고 있다. 그 가운데는 일련의 외환자유화 정책..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7. [참여연대]재벌개혁을 포기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철회하라 계좌추적권과 조사거부 제재조치 포기축소는 재벌개혁의 수단을 포기하는 것 1.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 연장시한을 줄이는 것을 비롯하여 기업의 부당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 강화를 포기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계좌추적권을 3년 또는 무기한 연장하려는 방침을 철회하여 2년만 연장하고, 위장계열사에 대한 계좌추적권 확대도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고 재벌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자료 제출때까지 일종의 벌금을 내게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제도 도입을 유보하기로 했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개인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1억원까지 올리려는 계획을 5천만원으로 축소했으며,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8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7. IMF와의 2000년도 연례협의 결과 1. 거시경제정책 □ 2000년 경제성장률은 9.5%로 예상되며, 경상수지 흑자는 약 100억불(GDP의 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ㅇ 2001년 성장률은 5.5%로 둔화될 것이지만, 이보다 더 낮아질 위험성도 있음. 경상수지 흑자는 2001년 GDP의 1.25%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2000년의 건실한 성과를 토대로 2001년의 재정정책은 중립적이 되어야 할 것임. 2001년 예산안은 중앙 정부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0.2%가 되도록 작성되었는바, 이는 협의단이 생각하는 적절한 재정 정책과 부합함. ㅇ 그러나, 상황이 악화되어 예상보다 급격한 경기후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 확대의 필요성이 있음. □ 통화정책은 중립적이되 물가상승의 가능성을 주시해야 할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7. [IMF3년 중남미 교훈] (상) 구색맞추기 위기 자초 지난 97년 11월 우리경제가 ＩＭＦ에 긴급차관을 요청하면 서 시작된 ＩＭＦ관리체제가 막을 내렸다. 하지만 이것은 형식상의 졸 업일뿐 우리가 ＩＭＦ체제라고 상징적으로 불러온 경제상황을 확실히 마감하기 위한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ＩＭＦ라는 국제적 기구의 신용을 빌려 연명해왔던 과거와는 달리 이 제 우리경제가 본격적으로 망망대해로 홀로 나온 셈이기 때문이다. 지 난 1일부터 2주간 한국을 방문한 ＩＭＦ팀은 과거와 같은 정책권고 협 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조조정의 고삐를 늦추지 말것을 권고했다. 물론 그간 한국경제의 개혁성과를 칭찬하고 오로지 재정기축밖에 모른 다고 해서 붙여진 `초강경 재정긴축론자'라는 이미지도 탈바꿈하려는 듯 부분적으로 재정적자에 대해 완화된 입장을 보이..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7. [IMF 3년 중남미 교훈] (중) 정치가 경제 발목 닮은꼴 중남미에서의 금융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80년대 초 외채위기부터 시작해 94년 멕시코위기, 98년 브라질 위기에 최근에 는 아르헨티나 금융위기설이 모락모락 솟아나는 등 끊임없는 반복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도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와 마찬가지로 매년 Ｇ ＤＰ의 0.7∼3.7%에 달하는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해왔지만 위기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물론 우리 경제를 중남미와 닮은꼴로 보는 것은 무리다. 경제발전 수 준이나 산업구조, 소득분배 면에서 비교가 안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외환위기후 지난 3년간 우리경제가 걸어온 길을 보면 중남미 보다 월등히 낫다고 자신하기도 어렵다. = 중남미와 닮은 점 = 중남미 국가에서 외환위기가 반복되는 원인중의 하나는 단기안정에 치우친 거시정책이었다...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7. [IMF 3년-중남미 교훈] (하) 한국 구조조정 미흡 = 거시정책은 절반 성공 =`거시정책은 절반성공·구조조정정책은 낙제점' 97년 Ｉ ＭＦ에 들어간 이후 3년간 정부정책에 대한 다수 전문가들의 평이다. 정부의 정책은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의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사 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의 한계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책 운용 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점검을 했다면 많은 정책 오류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향후 경제정책과정에서도 이같은 점이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 저금리 정책 전환 시점 적절 = ＩＭＦ직후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은 초고금리 정책이었다. 고금리 정 책을 펴면 외국자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늘어 나고 원화가치가 평가절하됨에 따라 수출이 늘어난다. 외환보유고가 확충되자 정부는 98년 중반부터 저금리 정책으로 급선 회했..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7. [시평] 우리경제의 비전은 무엇인가? 경제가 불안하다. 3년 전 이 때 IMF(세계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 으러 간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인 것 같다. 그 간 외환위기의 고통이 크긴 했으나 경제가 급속히 회복하면서 이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 었다고 믿었던 국민들은 의아스럽기만 하다. 지난 2년 간 수출이 크게 늘어 경상수지의 흑자가 쌓이고 성장률은 두자리 숫자였으며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어났던 실업자수도 감소하면 서 우리경제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부실한 금융기관과 기업을 여럿 퇴출 하고 기업, 금융, 노동 부문의 구조조정이 계속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생산성이 하락한 기업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쌓였던 97년 이전의 상황과 지금의 현실이 크게 다르지 않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17. [테마진단] 한국경제 특단의 대책 없나 세계통화기금(IMF)관리 체제에 편입된 이후 다소 회복기미를 보이던 한국경제가 체감경기상으로는 IMF 직후보다 오히려 더 심각하다 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있다. 정부는 이미 공적자금을 100조원 이상 부실 금융기관과 기업에 투입 했다. 또한 그것도 모자라 새로 40조~50조원 정도의 추가 공적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왜 회 생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책당국이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 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나아가서는 동방게이트, 한빛게이트 등 불법대 출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만연된 정치권 부패로 인해 정책이 당 초 구상대로 일관성 있게 집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WTO)체재가 발족했을 때 은행권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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