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3년 중남미 교훈] (중) 정치가 경제 발목 닮은꼴

<오성철> 중남미에서의 금융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80년대 초 외채위기부터 시작해 94년 멕시코위기, 98년 브라질 위기에 최근에 는 아르헨티나 금융위기설이 모락모락 솟아나는 등 끊임없는 반복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도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와 마찬가지로 매년 Ｇ ＤＰ의 0.7∼3.7%에 달하는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해왔지만 위기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물론 우리 경제를 중남미와 닮은꼴로 보는 것은 무리다.

경제발전 수 준이나 산업구조, 소득분배 면에서 비교가 안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외환위기후 지난 3년간 우리경제가 걸어온 길을 보면 중남미 보다 월등히 낫다고 자신하기도 어렵다.

= 중남미와 닮은 점 = 중남미 국가에서 외환위기가 반복되는 원인중의 하나는 단기안정에 치우친 거시정책이었다.

대다수 국가들은 고통이 수반되는 근본적인 개혁을 꺼리면서 오히려 틈만 보이면 팽창적 재정·통화정책, 임금인 상정책 등을 펼쳐 자산가격에 거품(bubble)현상을 부추겨왔다.

곧이은 자산가치의 급락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크게 증가시켰고 결국 금융위기를 재발시켰다.

외환위기를 갓 벗어난 우리 경제가 지난 해 벤처열풍 주가급등이다 해서 단기과열 양상을 보였던 것과 크게 다 르지 않다.

칠레만이 이같은 움직임을 따르지 않았다.

칠레는 군부로부터 개혁을 위임받은 이코노미스트(chicago boys)들이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시 장원리에 입각해 개혁을 추진, 경제개혁을 성공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조조정을 위해 가장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아르헨티나가 훨씬 적 은 돈을 투입한 멕시코나 칠레에 비해 성과가 변변찮은 것도 시장원리 를 도외시한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 정치논리에 밀리는 구조조정 = 구조조정의 `실패'를 불러 일으키는 요인중의 하나가 정치적 변수라 는 점도 닮았다.

특히 중남미 정권들은 민영화 등 구조조정에 비교적 빨리 눈을 떴으나 선거철만 다가오면 경제개혁의 꼬리를 내렸다.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 선심성 정책을 베풀었고 임금인상 등에도 인색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결과 재정적자는 확대됐고 해외자본들은 하나둘씩 빠져나가면서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국내 경제상황 악화된 것도 지난 4월총선을 앞둔 시점에 모든 구조조 정 작업은 완전중단하면서 시기를 놓친 잘못이 적지 않다.

노조문제도 마찬가지다.

중남미에서 실질소득 감소를 감내한 멕시코 와 강성노조가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아르헨티나는 다른 길을 걸었다.

권기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아르헨티나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것은 전통적으로 강성을 보이고 있는 노조를 설득시키 지 못한 영향이 크다"고 지적한다.

노조반발로 대우차가 부도를 맞은 것이나 한전의 민영화가 지연되는 우리상황이 아르헨티나 보다 나은 점은 없다.

= 활발한 민영화 = 반대로 중남미 국가들이 우리와 확연히 구분되는 점은 공기업이나 금 융기관의 민영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이다.

중남미국가는 통화의 평가절하나 금리인상 등 가격변수의 조정만으로 는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90년대 중반부터 공기업 민영화에 적극 나섰다.

공기업 매각실적은 88년 25억달러에서 91년 188억달러로 급증했다가 이후 정치·사회적 저항으로 95년 46억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으나 96년 142억달러, 97년 339억달러 등으로 급증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윤성한 박사는 "급격한 민영화에 따른 외자유입은 경 제의 불안요인이 되기도 했지만 남미경제의 추락을 막는 안전판 구실 을 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에 반해 국내 공기업들의 민영화계획은 지지부진하다.

한전 한국중 공업 가스공사 등 굵직한 공기업의 민영화 작업은 노조의 반발등으로 인해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이 "포철의 민영화도 헐값매각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보면 잘 판 것이다.

앞으로도 시기를 늦추지 않고 공기업 매각에 나서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얼마나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다.


<출처 : 매일경제신문 2000-11-16 www.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