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와의 2000년도 연례협의 결과

1. 거시경제정책

□ 2000년 경제성장률은 9.5%로 예상되며, 경상수지 흑자는 약 100억불(GDP의 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ㅇ 2001년 성장률은 5.5%로 둔화될 것이지만, 이보다 더 낮아질 위험성도 있음. 경상수지 흑자는 2001년
GDP의 1.25%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2000년의 건실한 성과를 토대로 2001년의 재정정책은 중립적이 되어야 할 것임. 2001년 예산안은 중앙
정부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0.2%가 되도록 작성되었는바, 이는 협의단이 생각하는 적절한 재정
정책과 부합함.


ㅇ 그러나, 상황이 악화되어 예상보다 급격한 경기후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
확대의 필요성이 있음.


□ 통화정책은 중립적이되 물가상승의 가능성을 주시해야 할 것임. 구체적으로, 국제유가 인상의 1차 파급
효과는 흡수가능 하였지만, 통화정책은 2차 파급효과를 억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2. 금융구조조정


□ 금융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조치가 취해졌으나, 건전성이 회복되려면 추가적인 과제가 남아있음.
현재 금융부문의 남아있는 문제는 대체로 기업부문의 지속적인 취약성의 결과임.


ㅇ 따라서 은행들은 재무적으로 취약한 기업들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적인 손실을 처리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이 부문에 있어 최근 은행들의 조치들은 고무적임.


ㅇ 시장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은 건전한 민간소유은행들에 의해 주도될 때에만 가능한 것임. 정부소유
은행의민영화는 신속히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시장여건이 허락하는 한 가급적 조속히 시작되는
것이 중요함.


□ 가장 시급한 과제는 최근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한 6개 은행의 회생방안을 완결짓고 이를 시행하는 것임.


ㅇ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현재 40조원으로 계획된 공적자금 추가조성 규모를 증액시키는 것이 적절한
처사일 수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할 것임.


ㅇ 정부는 금융감독체제의 신뢰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금융감독 당국의 운영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3. 기업구조조정

□ 한국의 기업구조조정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대부분의 기업부문은 아직 국제기준으로 볼 때
부채가 과다하며, 낮은 수익률을 지속하고 있어 해야할 것이 많음.


ㅇ 앞으로는 법정관리에 보다 많이 의존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추가적인 도산제도 개혁이 필수적임.
정부의 사전조정제도안은 필수적인 조치임.


ㅇ 워크아웃 중인 대우 12개 계열사의 경우 가시적인 진전이 거의 없음. 채권은행들은 더 이상 기업가치가
손상되기 전에 대우계열사를 처리하여야 할 것임.


ㅇ 정부의 2000.10월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은 집중투표제, 소액주주권 강화, 사외이사의 자격 등을 포함하는
바 이를 환영하며, 동 방안은 지체없이 시행되어야 할 것임



4. 기타

□ 신용경색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은행과 자본시장(특히, 채권시장)이 자금지원 대상기업에 보다 선택적이
되고 신용이 떨어지는 기업에 신규자금을 공급하지 않는 것은 적절함.


ㅇ 은행과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위험기피적이 될 수도 있겠으나, 협의단의 견해로는 이러한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


□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효율적이고 깊이 있는 자본시장을 필요로 함. 이를 위하여 정부의 정책은 자본
시장에의 개입이 최소한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며, 자본시장관련 조치들은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제2차 외환자유화를 환영하며, 이는 한국 기업과 개인들의 대외거래를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유동성이
풍부한 금융시장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임.

<출처 :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