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3년-중남미 교훈] (하) 한국 구조조정 미흡

= 거시정책은 절반 성공 =<노영우>`거시정책은 절반성공·구조조정정책은 낙제점' 97년 Ｉ ＭＦ에 들어간 이후 3년간 정부정책에 대한 다수 전문가들의 평이다.
정부의 정책은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의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사 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의 한계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책 운용 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점검을 했다면 많은 정책 오류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향후 경제정책과정에서도 이같은 점이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 저금리 정책 전환 시점 적절 = ＩＭＦ직후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은 초고금리 정책이었다.
고금리 정 책을 펴면 외국자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늘어 나고 원화가치가 평가절하됨에 따라 수출이 늘어난다.
외환보유고가 확충되자 정부는 98년 중반부터 저금리 정책으로 급선 회했다.
30%까지 치솟았던 회사채금리도 10%미만으로 떨어졌다.
정부 의 과감한 정책전환 시점에 대한 평가는 일단 긍적적이다.
김준일 한국개발연구원(ＫＤＩ)박사는 "정부가 고금리 정책으로 외환 보유고를 어느정도 확충한 후 저금리정책으로 전환한 시점은 적절했다 고 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저금리 정책에 따라 기업들의 금융비용은 상당부분 줄었지만 구조조정 미흡으로 돈이 돌지않는 `신용경색'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 구조조정 정책은 운영 미숙 = 금융기관의 부실을 공적자금을 통해 정리해주고 은행등 금융기관 주 도로 기업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ＩＭＦ이후 우리정부 구조조정 정 책의 골간이다.
금융권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으로 64조원의 공적자금 도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 구조조정 정책은 시작부터 많은 문제를 내포했다.
금융 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부실을 충분히 털 어주는 것이 우선돼야 하지만 여기서부터 정부 정책이 삐걱거렸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공적자금 64조원으로 금융권 부실을 털어내겠 다고 생각한 것부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98년 5개은행 퇴출 과 잇달은 은행합병으로 우리 금융시스템이 정상화 될 것으로 예측했 으나 지금은 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다시 단행해야하는 처지에 이르렀 다.
= 워크아웃제도 모럴해저드 양산 = 기업구조조정의 핵심 도구였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제도도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적·제도적인 뒷밧 침이 없었다는 것. 채권단간 협약형태로 운용되는 이 제도는 이해당사자들간 의견 조정 이 미비함으로써 기업으로부터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이끌어내지 못했 다.
김준일 박사는 "워크아웃 제도는 구조조정의 핵심인 인력조정을 이끌 어내지 못했다"며"인력조정없는 구조조정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부실기업주들에 대한 처벌도 미흡했다.
김 박사는 "김우중회장은 70조원이 넘는 부실을 발생시킨 것에 대해 처벌은 고사하고 명확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며 "부실기업주에 대한 책임추궁 없이 구조조정은 달성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 `빅딜'정책도 사실상 실패 = 5대재벌등 대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대규모 사업교환(빅딜)'정책은 정 부 경제정책중 가장 잘못한 정책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가 뒤에서 조 정하면서도 `자율협약'의 형태를 띈 것부터 잘못됐다.
부문간 통합내용중 삼성과 현대간의 석유화학법인 통합은 무산됐으며 자동차 업계의 구조조정도 대우차와 삼성차의 부도로 무산됐다.
거의 유일하게 성공한 것이가 ＬＧ반도체를 인수한 것이었으나 이 역시 정부에 의한 특혜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빅딜정책은 과거 70년대 정부주도 시대의 발상을 떠올릴 만큼 구시대적인 구조조정 정책"이라고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 다.
정부가 채권단을 앞세운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11월 퇴출기업을 선정 ·발표한후 법원의 반발을 가져오기도 했다.
또 현대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앞에서는 채권단을 앞세우고 뒤에서는 정부가 조정하는 좋 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

<출처 : 매일경제 200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