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진단] 한국경제 특단의 대책 없나

세계통화기금(IMF)관리 체제에 편입된 이후 다소 회복기미를 보이던 한국경제가 체감경기상으로는 IMF 직후보다 오히려 더 심각하다 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있다.
정부는 이미 공적자금을 100조원 이상 부실 금융기관과 기업에 투입 했다.

또한 그것도 모자라 새로 40조~50조원 정도의 추가 공적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왜 회 생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책당국이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 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나아가서는 동방게이트, 한빛게이트 등 불법대 출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만연된 정치권 부패로 인해 정책이 당 초 구상대로 일관성 있게 집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WTO)체재가 발족했을 때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우리 나라 금융산업은 한보사건에서 전형적으로 확인된 것과 같이 관치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런 금융기관들을 어떻게 경쟁력있는 금융기업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를 정립하고 이러한 노력을 철저하고 집요하 게 기울였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 결과 금융자금의 생산적 활용은 줄어들었고 반면 소비금융적 성격 의 비중이 높아졌다.

그러나 소비금융조차도 거시경제가 불투명해지면 축소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혹자는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발전했다고 하지만 아직은 발전도상 의 단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정책적 노력이 꾸준히 요청되고 있으나 그러한 인식이 확산되지 못해 총체적인 부실 을 키우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은 대체적으로 △단순노동집약적 사양산업군 △숙련노 동집약적 중화학공업군 △첨단기술의 유치산업군으로 분류해 볼 수 있 다.

이 중 노동집약적 사양산업군을 방치하면 다른 발전도상국 기업의 공 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첨단기술의 유치산업군을 저버렸 을 경우 선진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나라 금융산업은 구조적으로 이 둘 산업군들에 대한 대출을 외면하기 쉽다.

금융 대출을 받지 못하면 그만큼 기업들의 경영체질이 악화되고 부실 기업이 늘어나게 된다.

부실 기업의 양산은 또한 다음 단계에는 은행 을 부실화시켜 악순환을 부추길 확률이 크다.

초기에 공적자금 60조원을 투입하여 은행의 부실채권을 털어주었음에 도 불구하고 왜 부실채권이 더욱 더 늘어나 추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단지 구조조정이 미흡했다는 관점만으로는 설명하 기 힘들다.

정부의 `빅딜' 정책도 실효성의 관점에서 많은 부작용을 노출시켰다.

빅딜은 애초에 문어발식 재벌구조를 관련산업 중심으로 재편성해 경쟁 력을 높이고 부채비율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그 나름의 합 리성에서 불구하고 적잖은 실패 사례를 낳았다.

배타적인 한국의 문화 풍토에서 이질 기업문화를 가진 기업간 통합은 엄청난 무리수를 내재하고 있다.

그리고 500%대의 높은 부채비율을 일거에 200%대로 축소시키는 과 정에서 국외기업이 한국의 유수 기업들을 헐값으로 매입하는 경우를 초래하기도 했다.

부채비율을 일방적으로 낮추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구조개혁의 방 향을 재벌그룹내의 개별기업들에게 두어 그들의 독립경영을 유도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제도적으로 전문경영인의 실질적인 지위를 높여 줌으로써 사실상 소 유주가 아닌 전문경영인들이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풍토를 다져야 했 다.

대우와 현대의 문제도 지나친 오너 경영체제에서 야기된 것과 다 름이 없다.

두 재벌의 몰락 혹은 약화는 전문경영인의 재량권이 높은 삼성, LG, SK 등의 타그룹들이 보여준 비교적 양호한 경영실적과 좋은 대조가 된다.

정부의 노동대책과 관련해서도 기초생활보장법 등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방적 시혜가 되서는 안 된다.

그보다 3D업종에 생산직 노동인력을 유도하거나 기술인력을 배출하려는 정책이 고려되 어야 한다.

말로는 `생산적 복지'라고 하면서 생산인력이 붕괴되고 정보산업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이 모자라는 것을 방치해서는 문제가 있 다.

그런 식의 노동대책은 우리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상태를 심화시킬 뿐 이다.

이것은 곧바로 우리나라 기업의 대외경쟁력만 약화시키게 될 것 이다.

권력자 및 공직자의 비리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처럼 보인다.

부정,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중국처럼 과히 `부패와의 전쟁'을 치 르려는 엄중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권력을 쥔 실세들이 저지른 부정혐의는 애매한 상태로 넘어가고 있어 정부의 부 패방지대책이 근본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현재의 암울한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는 한 한국의 경제는 중남미형의 침체로 치닫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 명약관화의 위기에서 특 단의 대책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종윤 (李鐘允) 교수 외대 세계경영대학원>

<출처 : 매일경제신문 2000-11-21 www.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