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우리경제의 비전은 무엇인가?

경제가 불안하다.
3년 전 이 때 IMF(세계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 으러 간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인 것 같다.

그 간 외환위기의 고통이 크긴 했으나 경제가 급속히 회복하면서 이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 었다고 믿었던 국민들은 의아스럽기만 하다.

지난 2년 간 수출이 크게 늘어 경상수지의 흑자가 쌓이고 성장률은 두자리 숫자였으며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어났던 실업자수도 감소하면 서 우리경제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부실한 금융기관과 기업을 여럿 퇴출 하고 기업, 금융, 노동 부문의 구조조정이 계속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생산성이 하락한 기업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쌓였던 97년 이전의 상황과 지금의 현실이 크게 다르지 않 다.

당시 감독과 규제의 미흡으로 부실한 기업에 방만한 대출을 하던 금융관행 역시 얼마나 달라졌는지 의문이다.

최근 연이어 터져 나오는 금융 스캔들은 정관계, 금융기관, 기업을 연 결하는 부패고리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제도는 아직 정착되지 않았으며 사람들의 행동 방식은 전혀 바뀌지 않 았다.

외환위기가 이미 극복되었다고 느꼈다면 그것은 착각이었다.

많은 사 람들이 제2의 외환위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경제는 97년의 위기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년 간은 환율절하로 인한 수출의 증가, 정부의 재정지출의 확 대와 저금리 정책으로 일시적인 호황을 누렸고, 반도체가격의 상승과 미국 경제의 호황으로 반짝 경기를 즐긴 것 뿐이다.

즉 우리 경제의 지난 2년 간의 회복세는 구조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 되었기 때문이 아니며 일시적인 경기 팽창정책과 외부요인에 힘입은 것이다.

아직도 우리 경제는 전체적으로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을 전혀 회복하 지 못하고 있다.

과거 성장을 주도하였던 대기업들은 지금 자기 앞가 림에도 바쁜 상황이고 현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한 벤처기업들은 아직 우리 경제의 견인차가 되기에는 미약하다.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외부의 사소한 충격에도 크게 흔들리는 너무나 취약한 우리의 경제구조로 앞으로 어떻게 치열한 국제 경쟁 속 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도 외국인 투자자들도 모두가 한국 경제 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역시 어떠한 방향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확신이 없이 매일매일 임기응변식 처방에 급급한 실정이다.

혹자는 지금 하루가 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정부가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던질 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부가 단기적 인 정책개입을 자주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지금은 97년 말에 우리나라가 겪었던 갑작스러운 유동성 위기 를 걱정할 때는 아니다.

외환보유고가 충분하기 때문에 외환 부족으로 겪을 수 있는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보다는 장기적인 구조적 불황의 가 능성을 더욱 걱정할 시점이다.

당장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대기업 몇 개가 도산한다고 해서 우리 경 제가 망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여 앞으로 10년, 20년 의 경기 침체가 온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앞으로 10년 간 우리가 7%의 안정적 성장을 한다면 1인당 실질 소득 은 지금의 두배로 크게 늘어난다.

그러나 2~3%대의 성장에 그친다면 10년 후에도 우리의 생활 수준은 지금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둘째, 단기적인 임기응변 정책들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우리경제의 생 산성과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위기 가운데 섣불리 도입한 복지정책이 장기적인 구조적 실업을 영구 화할 가능성이 있고 일시적인 반발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지 못한 부실 기업 금융기관 비대한 공공부문들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 을 수 있다.

셋째, 현 상황에서 정부의 단기적인 대응 능력도 매우 미흡하다.

새로 운 상황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다.

또 이익 집단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정치가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의 단기적인 대응 능 력은 한계가 있다.

경제 외적인 요소들이 크게 개입된 정책들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2000년 올 한 해 동안 한국 경제가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지 의문이 다.

또한 아무도 내년 경제의 방향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문제를 하루 혹은 일주일 단위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 지금은 새로운 경제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만 할 때이다.

당장은 힘들어도 초 기 외환 위기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다지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이종화 (李鍾和)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출처 : 매일경제신문 2000-11-28 www.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