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3년 중남미 교훈] (상) 구색맞추기 위기 자초

<서정희> 지난 97년 11월 우리경제가 ＩＭＦ에 긴급차관을 요청하면 서 시작된 ＩＭＦ관리체제가 막을 내렸다.
하지만 이것은 형식상의 졸 업일뿐 우리가 ＩＭＦ체제라고 상징적으로 불러온 경제상황을 확실히 마감하기 위한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ＩＭＦ라는 국제적 기구의 신용을 빌려 연명해왔던 과거와는 달리 이 제 우리경제가 본격적으로 망망대해로 홀로 나온 셈이기 때문이다.

지 난 1일부터 2주간 한국을 방문한 ＩＭＦ팀은 과거와 같은 정책권고 협 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조조정의 고삐를 늦추지 말것을 권고했다.

물론 그간 한국경제의 개혁성과를 칭찬하고 오로지 재정기축밖에 모른 다고 해서 붙여진 `초강경 재정긴축론자'라는 이미지도 탈바꿈하려는 듯 부분적으로 재정적자에 대해 완화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 3년간의 성적표 = 97년 위기를 몰고온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명이 있지만 좋지 않은 펀더맨털,대외여건을 포함한 국제자본 등의 심리적 요인,정치적 불안 등 세가지가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현재의 상황이 당시보다 확실히 호전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거시경제 여건이 지표상으로 건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상당한 불 확실성이 내재해 있고 대외경제 여건도 좋은 점보다는 불리한 점들이 더 많이 눈에 띈다.

97년 대통령선거라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비해 현 재 진행되는 첨예한 여야간 대치정국도 결코 호전된 정치사회적 상황 으로 읽혀지지 않는다.

= 조급했던 졸업론 = 97년 11월 이후 우리경제의 구조조정 과정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눠볼 수 있다.

작년 7월까지의 초반 1년반과 그이후 지금까지의 다시 1년반 이다.

초반 1년반은 구조조정의 일관성을 상대적으로 유지했던 시기로 평가 되고 있다.

구조조정작업이 상당부분 일관성을 유지했고 그 덕분에 경 제성적표도 우수한 편이었다.

98년에 마이너스로 같던 성장률이 99년 큰 폭의 반전을 보인 것도 이때문이다.

당시 우리경제가 이처럼 급강하후 다시 급반등의 기미를 보이자 심지 어 경제학자들마저 한국은 위기극복 과정이 Ｖ와 같다며 후한 점수를 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성적표가 모두 올바른 구조조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일 까. 이에대해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당시 워크아웃으로 분류된 기 업들중 상당수가 결국에가서는 문제가 될것을 예감했었다"고 전제,"하 지만 그들을 곧바로 모두 시장에서 퇴출시켰다면 우리경제의 침체는 장기화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당시의 워크아웃제도는 우리경제 성장률의 지나친 급락을 막기위 한 완충역할의 성격이 강했다는 것이다.

99년 7월 이후 1년반은 살벌했던 전반기와는 달리 방만한 워크아웃제 도의 운영 덕분(？)에 다소 부풀려질수 밖에 없었던 거시지표만을 보 고 섣불리 샴페인을 터뜨린 기간으로 통한다.

구조조정의 고삐가 다소 풀리는가 하면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도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 외국의 교훈 = 우리경제의 위기극복 과정이 Ｖ자로 끝날지 아니면 또한번의 위기국 면과 함께 Ｗ자로 나타날지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현재까지의 진행모습은 과거 중남미지역 국가들의 위기사례와는 다소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외국의 위기사례에서 얻을수 있는 분명한 교훈은 그 어느 나 라도 단 3년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우는 없다는 점이다.

금융제도나 경제적 안정도가 우리보다 앞선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도 과거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데 7년이 걸렸다.

82년 1차 위기이후 94년 `데낄라효과'로 다시 위기를 맞은 멕시코도 마찬가지이다.

산업연구원의 배상근 수석 연구원은 "우리경제 구조조정을 위암수술 에 비유한다면 현재는 복부를 절개해 암세포가 퍼진 환부를 확인한후 그 덩어리를 절제하는 중"이라며 "앞으로 재수술을 받지 않기 위해서 는 주변에 암세포 확산혐의가 있는 부위까지 잘라낸뒤 중환자실을 거 쳐 회복실로 옮기는 길고 긴 과정이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출처 : 매일경제신문 2000-11-16 http://www.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