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밀튼 프리드만

이지순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jisoon@snu.ac.kr >



"'나라가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인용함으로써 유명해진 이 말은, 전.후반부 모두 그럴듯하게 들리기는 하나, 자유국가의 시민이 이상으로 삼아야 할 국민과 국가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나타내지는 못한다"

-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 서문에서



케네디의 연설문을 읽고는 "그것 참 옳은 말인데 왜 시비를 걸까"하고 반문하기 십상이다.

필자도 이 주장을 처음 대했을 때 "참된 국민이라면 국가를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란 생각에서 프리드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책을 주의깊게 읽고 그 사상을 이해하면서 필자 스스로도 케네디의 말이 그릇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프리드먼에 따르면 케네디의 말은 전.후반부 모두 틀린 것이다.

"나라가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지 말라"는 것은 국가란 전지전능한 존재라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줄 수 있다는 착각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틀렸다는 얘기다.

"내가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은 국민을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 할 시녀의 위치로 격하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참된 자유인이 물어야 할 것은, 그와 그의 동료들이 각자의 의무를 다하는 가운데 개인적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자유사회를 건설함에 있어 정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물음이라고 프리드먼은 주장한다.

또 국민이 세운 정부가 오히려 개개인의 자유를 짓밟는 억압적인 존재로 변모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질문하라고 덧붙인다.

프리드먼은 20세기 경제학계가 배출한 가장 위대한 자유주의자다.

평생에 걸쳐 개인적 자유에 바탕을 둔 자유민주사회의 건설을 위해 학문적 정열을 불태운 경제학자다.

그에겐 "흔들림 없는 자유주의자" "자유경쟁체제의 굳건한 옹호자" "통화주의의 대부" "작은 정부론의 기수" "반 케인스학파의 창시자" 등 다양한 이름이 따라다닌다.

1912년 뉴욕 시에서 출생하여 인근 뉴저지의 러커스 대학을 다녔다.

시카고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얻은 후 컬럼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35년부터 10년간 재무부, 국립자원위원회, 전국경제연구원에서 근무했다.

1946년에 시카고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약 30년을 재직하면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시카고학파의 대부가 되었다.

1977년에는 떠오르는 새 별인 루카스에게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 시카고대학을 떠나 스탠퍼드대학의 후버연구소로 자리를 옮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6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으며 한국에도 여러 차례 다녀갔다.

프리드먼의 자유주의 경제사상은 60년대까지만 해도 광야에서 외치는 외로운소리에 불과했으나 70년대초부터 점차 많은 수의 추종자를 얻기 시작했다.

90년대에 이르러선 서구경제학자의 다수를 자유주의자로 변신시키는데 성공할 만큼 큰 영향력을 갖게 됐다.

8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 걸쳐 일어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해방과 시장으로의 회귀를 목표로 하는 자유주의 경제혁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철학적 기반을 제공한 것도 그의 사상이다.

요즘 일부 학자들이 "신자유주의"라는 정체도 명확하지 않은 사상을 매도하면서 프리드먼을 깎아내리기 일쑤인데, 이는 그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반 자유주의자의 어리석음일 뿐이다.

먼저 자본주의와 자유를 비롯한 그의 저서들을 정독한 다음에 비판에 나서는 것이 바른 순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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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혜택은 누리면서도 그것이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 해답은 정부가 할 일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작은 정부)정부의 힘을 광범위하게 분산시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 서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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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먼의 경제이론은 어떻게 하면 정부의 이점을 살리면서 동시에 정부가지닌 잠재적 위협을 극소화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발전됐다.

그가 평생을 두고 연구한 가격이론, 중앙은행론, 화폐이론, 환율이론,실증주의적 경제학 방법론 등 학술적인 업적은 물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집필한 다수의 저서에 이르기까지 그의 이론과 사상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찰을 발전시킨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에 있어 자유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경쟁적 자본주의 체제가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훌륭한 제도다.

따라서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모든 이에게 최대한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사유재산권을 존중하고 모든 이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며 공정하고도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동시에 정부의 영역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부가 모든 것을 더 싸게 더 잘 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매사를 정부에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는 약점을 갖고 있다.

이를 잘 아는 정치가와 관료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경제를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하게 된다.

그 결과 정부의 힘은 점점 더 비대해지며 조세부담은 더욱 커지고 간섭과 통제는 더욱 심해지며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은 점점 작아지게 된다.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막으려면 첫째 정부가 해야 할 일의 범주를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의 가장 큰 임무는 외부와 내부로부터의 적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막는 일이다.

이를 위해 국가를 방위하고 사법질서를 유지하며 자유로이 체결된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고 경쟁적 시장을 육성하는 일은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한다.

물론 이 범주를 벗어나 개개인이 할 수 없거나 잘 하지 못하는 일을 정부가 나서서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없지 않으나 이 경우엔 정부가자칫 지나치게 나아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두번째 방법은 정부의 힘을 가능한 한 분산 배치하는 일이다.

대통령이 권한을 독점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권한을 나누어 갖는 것이 낫다.

중앙정부가 권한을 독점하는 것보다는 지방정부가 그것을 나누어 갖는 것이 낫다.

그것도 도나 광역시가 독점하기보다는 시.군.구가 힘을 나누어 갖는 것이 낫다.

예를 들어 건축규제나 공립학교 운영 등을 보자.

한 지방정부가 하는 일이 정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옮겨 살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주민이 옮겨 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각 지방정부로 하여금 주민의 자유를 더 잘 존중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프리드먼의 이러한 주장은 자유로운 선택과 경쟁을 전제로 하는 시장경제 체제의 운영원리를 정부에 대해서도 적용해 보자는 의도다.

많은 이들이 이를 너무 지나친 주장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권위주의에 익숙한 우리에게 정부의 힘을 줄이자는 주장이 생소하게 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야 할 이 시기에 강력한 대통령을 갖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데 그런 소리를 하는가 반문할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자유화와 세계화의 물결에 휩싸여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 정부주도라는 말이 더 이상 쓰이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정치제도와 정부조직, 그리고 지도층의 사고방식을 개혁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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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무엇인가(What is it)라는 물음과 그것은 무엇이어야 하는가(What should it be)라는 물음을 혼동하는 데에서 너무나 많은 틀린 이론과 그릇된 정책이 나온다. 우리가 "What should it be" 라는 규범적인 물음에 대해 초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먼저 해야 할 것은 "What is it"이라는 실증적 물음에 대한 답을 충실하게 구하는 일이다"


- 프리드만의 "실증경제학에 관한 에세이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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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 사람들이 학문에 임함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비추어 진실을 왜곡해서 인식하는 오류다.

물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한다는 게 말처럼 간단한 일은 아니다.

우선 무엇을 알고자 하는가 자체가 탐구자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게 마련이고 관찰자가 지닌 인식의 틀 역시 그의 가치관과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증적 물음과 규범적 물음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태도로 배움에 임한다면 그 둘을 혼동함으로써 생기는 혼란과 낭비적인 논쟁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프리드만은 철저하게 실증적 입장에서 경제이론을 탐구하였다.

즉, 실증적 명제를 세우고 그것을 입증하는데 온 학문적 열정을 쏟아 부었다.

여기서 실증적 명제란 실제 자료에 근거해 그것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가설을 뜻한다.

또 규범적 명제란 사실에 근거하여 그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는 주장을 뜻한다.

예컨대 "모름지기 우리는 누구나 다 부모에게 효도하여야 한다"라는 주장은 규범적 명제이며, "미리 재산을 나누어주는 것보다는 죽음에 임해서 재산을 나누어주는 것이 자식들로부터 더 많이 효도를 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주장은 실증적 명제다.

후자는 실제 자료를 조사해 보아 그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으나, 전자의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자료를 동원해도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별할 수가 없다.

다만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 거기에 동의하거나 반대할 수 있을 뿐이다.

정책에 관한 토론에서는 실증적 물음과 규범적 물음을 구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처음부터 그것이 가치관에 관한 논쟁인지 아니면 사실 여부에 관한 논쟁인지를 분명히 한다면 어느 것을 토론의 주제로 하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양자의 구분이 모호하여 참석자들이 각자의 가치관을 합리화시키고자 제멋대로 사실을 뜯어 맞추기 시작한다면 그러한 토론에서 얻는 정책적 결론은 유용한 것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그대로 시행되었을 때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재벌체제에 관한 논쟁을 예로 들어보기로 하자.

어떤 논객이 있어 "나는 재벌체제를 싫어한다.

따라서 재벌을 해체시켜야 한다"라고 솔직하게 주장한다면 듣는 이의 가치판단에 따라 그의 주장에 동조하던지 반대하던지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재벌의 국민 경제적 유용성은 애써 무시한 채 재벌이 갖는 문제점만을 열거한 다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재벌을 해체하자고 주장한다면 이는 정직하지 않은 태도이다.

장점이 있다면 그러한 점도 아울러 밝혀야 듣는 이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본인이 주장하는 바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해서 있는 사실을 애써 무시하거나 감추려 한다면 그게 바로 곡학아세하는 자세라 하겠다.

요즘 우리 나라의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진행되는 토론들을 살펴보면,그것들이 대부분 규범적 명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도 상대방을 진심으로 설득시키지 못한 채 얼굴을 붉히며 끝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실증적인 명제를 토론의 주제로 삼지 않은 까닭에 장시간의 토론이 무위로 끝나는 경우에 해당된다.

더욱 희극적인 것은 본인의 가치관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사실만을 그럴듯하게 꿰어 맞추어 변설을 늘어놓는 사람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가치 중립적인 주장을 펴는 사람을 누르고 논쟁의 승자로 군림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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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비율로 통화량을 증가시켜나가는 일은 이 지상을 경제활동의 불규칙한 변화가 전혀 없는 천국으로 변모시키지는 못하지만,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평화롭고도 풍요한 사회를 건설하는데는 크게 이바지한다"


- 프리드먼의 "화폐이론에서의 반 혁명"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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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먼이 남긴 가장 큰 업적은 시장의 자율기능을 중시했던 고전학파의 경제이론을 부정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옹호한 케인즈의 학문적 업적이 근본부터 틀린 것임을 증명한데 있다.

이로써 국가중심의 전체주의로 흐를 뻔한 세계경제의 조류를 시장중심의 고전적 자유주의로 되돌려 놓았다.

중국의 변화나 소련체제의 붕괴에서 보듯이 이 세상의 보다 많은 인류가 국가의 억압과 강제로부터 해방돼 예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보다 나은 경제생활을 영위하게 된 것은, 세계를 지배하는 사상의 조류가 60년대를 정점으로 해서 전체주의에서 자유주의로 회귀한 데 힘입은 바 크다.

이러한 사상적 조류의 회귀를 가능하게 한데엔 경제학에서는 하이예크와 더불어 프리드먼이 당시의 주류를 이루던 국가 중심의 케인즈 경제학에 굴하지 않고 자유시민 중심의 시장경제이론을 꾸준히 전파해 온 공이 가장 크다.

케인즈를 극복함에 있어 프리드먼의 공은 화폐이론에서 가장 빛난다.

케인즈는 세계대공황을 예로 들어 경제부흥에 있어 화폐정책은 무력한 반면 재정정책은 아주 유효하므로 정부가 경제활동에 보다 더 광범위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참여할 것을 권고했다.

케인즈의 주장은 상당히 큰 반향을 불러왔으며 30년대이래 전세계에 걸쳐 국민경제에서 정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급격히 증대시켜 온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에 대해 프리드먼은 세계경제가 대공황에 빠지게 된 것은 경제활동이 위축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통화공급량을 늘리기는 커녕 오히려 이를 대폭 감소시킴으로써 극심한 금융경색을 야기시킨 데 가 장 큰 원인이 있음을 입증했다.

금융경색은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치의 폭락을 가져왔으며 이는 다시 은행과 기업의 대규모 연쇄 도산으로 이어져 대공황이 일어난 것이란게 그의 주장이다.

화폐정책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재정정책의 중요성만 강조한 케인즈의 주장은 옳지 않다는 얘기다.

프리드먼에 따르면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화폐정책이 무력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큰 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화폐정책이 지닌 긍정적인 효과는 살리면서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일어나는 엄청난 폐단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게 그의 지론이다.

프리드먼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화폐정책이 정치논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지녔다는 것을 빌미로 해 화폐정책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화폐공급량을 매년 같은 비율로 증가시켜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한다.

재정정책에 관해서는,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영역이 확대되면 될수록 그만큼 개인의 자유는 더 크게 제약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사라져 결국 경제활동 자체가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정부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역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주장을 편 것은 그래서다.

선.후진국을 망라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던 케인즈에 대해 반기를 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프리드먼은 이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그 결과 60년대만 하더라도 케인즈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수였으나 이제는 정부가 지닌 힘을 활용해 자기의 이상을 구현해보고자 하는 극소수의 반 자유주의자들만이 여전히 케인즈를 따르고 있을 뿐 대다수 서방 경제학자들은 스스로를 시장주의자로 자처하게끔 됐다.

그러나 반 자유주의자들이 각계에서 득세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은 불행히도 이와는 거리가 멀며, 정체도 수상한 제3의 길이 유행인 것을 보면 이 땅에서 자유주의가 꽃을 피우기는 아주 어려운 일인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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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벌어 그날 써야 되는 사람들을 예외로 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그가 평생에 걸쳐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하는 소득의 크기를 감안해 현재의 소비와 저축을 결정한다. 따라서 부유층의 저축률이 빈곤층의 저축률보다 높다는 주장은 틀린 것이다."

- 프리드먼의 "소비함수론"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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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소비가 그 사람의 장기적인 평균소득의 크기에 의해 정해진다는 프리드먼의 주장을 항상소득가설이라 한다.

이는 그 때까지 주류를 이루었던, 현재의 소비는 현재의 소득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을 정면으로 부정한 학설이다.

현재의 소득만이 중요하다는 케인즈 주장은 경기의 호황 불황에 따라 소비가 호황기에는 크게 늘어나고 불황기에는 크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며 부자들의 저축률이 가난한 사람들의 그것보다 휠씬 더 높을 것이란 결론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경기가 불황에 빠졌을 때 이를 치유하는 좋은 방법은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며, 저축률을 높여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라면 저축률이 높은 부자들을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잘살게끔 만드는 정책을 펴야 된다는 처방을 낳게 된다.

이에 대해 프리드먼은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근본적으로는 모두 같은 사람들이란 관찰에 근거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들이 평생에 걸쳐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소득(항상소득)을 감안해서 그중 일정한 비율을 소비하고 나머지는 저축할 것이므로, 두 부류의 저축률도 동일하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저축률을 높이려고 가난한 사람들을 희생해 부자를 더 잘살게 만드는 정책을 펴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또 현재의 소비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미래에 예상되는 경제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소비지출을 늘리기 위해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정책은 머지 않아 소득세를 다시 인상할 것임을 의미하므로 소득세를 영구히 감면하는 정책에 비해 그 효과가 아주 작을 것이라는 결론도 내린다.

프리드먼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 한참 기세를 올리던 케인즈 경제학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절대소득가설이 틀린 것임을 입증해 케인즈의 이론체계가 매우 취약한 기반 위에 선 것임을 보여줬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현재의 경제상황은 물론 예상되는 장래의 상황변화까지를 감안해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인생의 이치를 경제이론에 반영시켰다.

이로써 경제의 이론과 응용 그리고 정책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이해의 지평을 여는데 공헌했다.

일생의 걸친 자신의 평균소득이 얼마나 될까 계산하는데 그가 기대하는 장래의 경제적 처지와 현재의 경제적 처지를 감안해 너무 낙관적인 기대를 가졌던 것으로 판명되면 이를 하향조정하고 너무 비관적인 기대를 가졌던 것으로 판명되면 이를 상향조정할 것이라는 프리드먼의 주장은 그후 합리적 기대이론으로 발전되어 경제학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

프리드먼의 이러한 주장은 그의 자유주의 시장경제론 및 화폐이론과 일맥상통한 것으로서, 사람들은 단기적으로는 주어진 경제환경하에서 최선의 길을 선택하려고 노력하며 장기적으로는 주어진 경제환경조차도 그들이 원하는 바를 더 잘 달성하게 해 주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간다는 경제학의 기본명제를 경제의 여러 현상에 걸쳐 일관성 있게 적용한 당연한 귀결이다.

그가 일생에 걸쳐 주장한 것은, 자발적이며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개개인의 의사결정 결과가 시장을 통해 자율적으로 원만히 조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든 경제활동이 다수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조화를 이룰 것이므로 정부라는 강제적 수단을 이용해 시장이 이루어 놓은 경제상태를 인위적으로 고쳐놓으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프리드먼에 의하면 입만 열면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거의 틀림없이 남들의 이익을 빙자하여 자신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러한 사람들이 정부를 좌우하게 되면 평상인의 경제적 복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한다.

오늘의 우리를 겸허하게 되돌아보게 하는 말이다.

현존하는 가장 잘 알려진 경제학자중의 한명이며,또한 정치 코멘테이터로, 에세이스트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케인즈 경제학의 열렬한 반대자인 그는,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정통 케인지언(Keynesian orthodoxy)에 반대하여 시카고 학파의 새로운 갈래인 "통화주의-Monetarism"를 이끌어 내었다.

프리드만의 케인즈 이론 비판은 1956년의 그의 "restatement" of the Quantity Theory" 에서 IS-LM 이분법에 관한 공격에서 부터 시작된다.이것은 Anna J.Schwartz의 수많은 역사적 연구를 토대로 Monet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1963) 로 집대성 되어져,유명한 money-income casualty의 논쟁을 이끌어 내기에 이른다.

미경제연합(American Economic Association)의 1968년 의장 연설을 통해 프리드만은,1970년대에는 필립 곡선이 명백히 무너질 것을 역설하였고, 추후 뉴클래시컬(New Classicals)에 의해 형태를 드러낸 "Natural Rate of Unemployment"(NRU)로써 필립곡선을 대체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프리드만은 경제정책에 관한 다양한 저서를 남기고 있다.일반적으로,그의 저서들은 케인지언들의 제안에의해 이루어져 왔던 정부의 파인-튜닝(fine-tuning) 정책은 그 자신의 통화공급 정책(money supply rule)으로 대신되어져야 한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기대 첨가 필립스 곡선

프리드만 (M. Friedman)과 펠프스 (E.S. Phelps)는 전통적인 필립스 곡선에 미래의 인플레이션에 관한 기대 물가심리를 포함시켜 다음과 같은 이론을 제시하였다. 정부지출이나 통화량의 변동으로 인하여 경제상황이 변하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사람들은 미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도 조정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필립스 곡선이 이동하게 된다는 설명을 하였다.

장래의 물가상승율에 관한 사람들의 예측이 변할 때 마다 필립스 곡선이 이동한다는 사실을 반영시킨 것이 다음과 같은 기대첨가 필립스 곡선이다.



기대첨가 필립스곡선은 종전의 필립스 곡선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갖는다.

(i) 기대인플레이션 수준에 따라 필립스 곡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ii)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변화하면 필립스 곡선도 이동한다.

미래의 물가상승율이 포함된 필립스 곡선을 기초로 통화주의자가 제시하는 단기의 필립스곡선과 장기의 필립스 곡선을 살펴보고, 합리적 기대하에서는 필립스 곡선이 어떠한 형태가 되는지를 논의하여 보자.

단기는 미래의 물가에 대한 예측이 고정되어 있는 기간이라고 설정한다. 따라서 단기에는 노동자와 기업가 모두 예측에 대한 실패를 하고 일종의 화폐환상을 경험하게 된다.

정부가 자연실업율이하로 실업율을 줄이기 위하여 총수요확대 정책을 시행하였다고 하자.

미래의 물가가 고정되어 있다고 예측하는 단기에는 노동자들은 총수요가 증가하여 명목임금이 상승하면 이것을 실질임금이 상승한 것으로 해석하여 더 많은 노동을 기꺼이 제공하여 실업이 감소하게 된다. 한편, 기업가들은 총수요의 증가를 자신들이 만든 생산물에 대한 수요증가로 (잘못) 해석하여 자기가 만든 생산물이 다른 사람이 만든 생산물보다 비싸게 팔릴 것으로 예상하여 노동의 수요를 증가시켜 실업이 감소하게 한다. 결국 기대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단기에는 총수요확대정책으로 실업이 줄게 된다. 따라서 단기에는 물가상승과 실업 감소라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여 단기의 필립스 곡선이 존재한다.

단기에는 물가상승과 실업 감소라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여 단기의 필립스 곡선이 존재한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사람들은 총수요가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학습하여 기대물가상승율이 실제물가상승율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기대를 조정하게 된다.

기대물가상승율을 실제물가상승율과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과정으로 단기의 필립스 곡선은 (절편값인 기대 인플레이션의 변화로) 이동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의 물가상승율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게 되어 예측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장기 필립스 곡선은 자연실업율을 기점으로 연결한 수직선이 된다.

장기 필립스 곡선은 자연실업율을 기점으로 연결한 수직선이 된다.

장기 필립스 곡선이 수직선이 된다는 통화주의 결론은 다음과 같은 자연실업율 가설로 요약된다.

장기적으로 사람들의 기대가 정확하게 되면 물가와 명목임금이 신축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실업은 자연실업율 상태로 조정이 된다. 실업율을 자연실업율 이하로 낮추고자 하는 총수요 확대정책은 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수반하는 부작용을 감수해야한다.

장기적으로 필립스 곡선이 수직이 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에 안정적인 역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가 고정되어 있는 단기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경우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과도적인 역관계라는 것이다.

통화주의자들은 단기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실업간의 역관계인 필립스 곡선이 성립하고, 장기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때문에 수직의 필립스 곡선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즉 인플레이션율과는 독립적으로 실업률은 항상 자연실업률 상태에 있게 된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합리적 기대학파는 사람들의 미래예측은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예측한 물가는 평균적으로 정확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장 단기의 구분이 없이 필립스 곡선은 수직선의 형태를 갖는다고 보았다. 단,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충격이나 정책 변화등으로 인하여 예측의 실수가 일어날 때에는 예외적으로 합리적 기대 가설 하에서도 인플레이션과 실업률간의 역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합리적 기대학파는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충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 단기의 구분이 없이 필립스 곡선은 수직선의 형태를 갖는다고 보았다.

그의 주요 저서

"Utility Analysis of Choices Involving Risk" with L. Savage, 1948, JPE.

"A Monetary and Fiscal Framework for Economic Stability", 1948, AER.

"The Methodology of Positive Economics" in Friedman, 1953

A Theor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1957

A Program for Monetary Stability, 1959

Capitalism and Freedom, 1962

A Monet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1867-1960, with Anna J. Schwartz, 1963

"Money and Business Cycles" with A.J. Schwartz, 1963, REStat

"Interest Rates and the Demand for Money", 1966, JLawE

"The Role of Monetary Policy: Presidential Address to AEA", 1968, AER

"Money: the Quantity Theory", 1968, IESS

"The Definition of Money" with Anna J. Schwartz, 1969

Monetary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s: Sources, methods. with Anna J. Schwartz, 1970

백과사전적 설명-두산 백과 사전

1912년 7월 13일 뉴욕 브루클린에서 출생하였다. 러트거스뉴저지주립대학교·시카고대학교·컬럼비아대학교에서 공부했으며 1948∼1976년 시카고대학교 교수를 지내고, 스탠퍼드대학교의 후버연구소로 옮겼다. 신화폐수량설(新貨幣數量說)로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주장하였으며 케인스학파의 재정 중시책에 반대하였다.

자유방임주의와 시장제도를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주장하였으며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저서에 《소비의 경제이론-소비함수(消費函數)》(1957), 《미국과 영국의 통화추세 Monetary Trends of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1981) 등이 있다. The Counter-Revolution in Monetary Theory. 1970 "A Monetary Theory of National Income", 1971, JPE "Inflation and Unemployment: The Nobel Lecture", 1977, JPE Free to Choose: A personal statement, with Rose Friedman, 1980 "Monetary Policy: Tactics versus strategy", 1984 "The Case for Free Trade" with Rose Friedman, 1997, Hoover Dig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