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 수입추천제도

[시사&상식] 수입추천제도

Update : 2004-07-16

카트린 브레야 감독의 영화 ‘지옥의 체험’이 국내에 개봉될 예정이다. 영화 수입 과정에서 수입추천제 존폐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만큼 이번 영화의 무삭제 수입은 영화계에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수입추천제는 영화 수입업자가 외국 영화를 수입하고자 할 때, 반국가적 내용이나 사회 질서·미풍양속 교란 여부 등을 평가한 뒤 수입을 허용할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1962년 영화법 제정 이후 시행되어 1995년 영화진흥법 제정 이후에도 계속 시행되어 오고 있는 제도로, 현행 영화진흥법에 ‘영화 수입업자가 외국 영화를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외국 영화에 대하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 추천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의 영화나 일본 영화의 무분별한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불과했고, 이미 영화계에서는 등급분류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중 규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최근 정부의 문화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일본 애니메이션의 수입이 전면 자유화되는 2006년 1월 폐지될 예정이다.

-파인드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