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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기타

형설지공/기타 2007. 2. 22. [시사상식] 신호 이론 [시사&상식] 신호 이론 Update : 2006-06-23 ‘신호 이론(Signalling Theory)’이란 기업의 자금 조달 과정이 시장에 예상하지 않게 신호를 주는 현상을 말한다.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에 들어가는 재원 조달을 위해 기업은 자기 자본(주식) 또는 타인 자본(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이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으나 시장에 신호를 보내게 된다. 주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주주들은 보통 타인 자본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따라서 자기 자본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는 뜻은 주주들이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 평가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반대로 타인 자본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주주들의 설득을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시장은 어느 기업의 특정 프로젝트..
형설지공/기타 2007. 2. 22. [시사상식] 내로우뱅크(Narrow Bank) [시사&상식] 내로우뱅크(Narrow Bank) Update : 2006-06-30 금융 중개, 지급 결제 등 기존 은행의 주요 기능 중 지급 결제 기능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은행을 의미한다. 내로우뱅크는 지급 결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금을 단기 국·공채 등 안전하고 유동성 높은 자산에만 운용하는 한편, 자금 중개(대출 등)와 같이 위험 자산을 취급하는 기능은 은행이 설립한 자회사 또는 다른 금융 회사 등 비내로우뱅크에만 허용한다. 내로우뱅킹 개념은 금융 시장에서 정부 역할을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로 국한시키고, 내로우뱅크가 제 기능을 다할 경우에는 그 역할마저도 불필요하게 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결제 기능과 위험 자산을 취급하는 중개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
형설지공/기타 2007. 2. 22. [시사상식] 모티켓(Motiquette) [시사&상식] 모티켓(Motiquette) Update : 2006-07-07 최근 이동 통신 예절과 관련해 ‘모티켓(Motiquette)’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어휘의 뉘앙스에서 풍기듯 모티켓은 모바일 세상(Mobil)과 에티켓(etiquette)이 결합된 용어로, 모바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모바일 네트워크를 포함한 온라인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사용하면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기본 예절을 뜻하는 말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모든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사용하는 기본 에티켓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특정 규범이 있는 것은 아니고, 모바일 세상에서 누려야 할 ‘자유와 여유’를 찾는 문화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공공 장소에서 휴대 전화 진동으로’ ‘회의 중..
형설지공/기타 2007. 2. 22. [시사상식] 바젤 Ⅱ 협약 [시사&상식] 바젤 Ⅱ 협약 Update : 2006-07-14 기존의 은행 건전성 기준인 자기자본비율(BIS)을 강화한 새로운 BIS 협약.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위원회가 새로운 자기 자본 규제 협약으로, 2007년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바젤위원회는 지난 1980년대 선진 은행들의 중남미에 대한 부실 채권이 늘어나면서 국제 금융의 안정성이 문제시되자, 1988년 은행의 BIS 기준을 설정했다. 그러나 금융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기존 BIS로는 평가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1999년부터 새로운 협약 마련을 추진해 2004년 6월 최종안을 확정 지었다. 국내에서는 국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2007년 말 도입할 예정이다. ‘신BIS 협약’으로도 불리는 ‘바젤 Ⅱ ..
형설지공/기타 2007. 2. 22. [시사상식] 옵트 인과 옵트 아웃 [시사&상식] ‘옵트 인’과 ‘옵트 아웃’ Update : 2005-06-03 ‘옵트 인(Opt-In)’은 수신자의 권리를 중시해 수신자가 사전에 동의해야만 광고 메일이나 전화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업체가 고객들의 전자우편을 모아서 광고나 소식지를 배포하는 것이 아닌, 고객 스스로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나 소식들을 받아보겠다고 자발적으로 전자우편을 기입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다. 때문에 광고나 업체 홍보 등의 메시지에 거부 반응이 적고, 고객 반응률도 스팸 메일보다 높게 나타난다. 반대로 ‘옵트 아웃(Opt-out)’은 수신자가 발송자에게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혀야만 전자우편 발송이 금지된다는 점에서 발송자의 권리를 중시한다. 고객이 더 이상 전자우편 정보를 원하지 않을 때 해지할 수 있도록..
형설지공/기타 2007. 2. 22. [시사상식] 플리 바겐 [시사&상식] 플리 바겐 Update : 2005-08-19 ‘플리 바겐(plea bargain)’이란 주로 미국에서 많이 행해지는 것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형량을 경감받거나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전 형량 조정 제도’로 부르는데, 이때 형량에 대해 흥정하는 것을 ‘플리 길티(plea guilty)’라고 한다. 지난 1996년 9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미국 해군정보국(ONI)의 컴퓨터 전문가로 일하던 로버트 김(한국명 김채곤)이 ‘국가 안보를 저해한 간첩 음모죄’로 체포돼 버지니아주(州) 알렉산드리아 연방 지방 법원에서 징역 9년 및 보호 감찰 3년형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로버트 김은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경감받는 플리 바겐에 동의했으나, 선고된 형량이 해당 죄목의 최..
형설지공/기타 2007. 2. 22. [시사상식] 주택성능표시제도 [시사&상식] 주택성능표시제도 Update : 2004-05-14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에 주택성능표시제도가 도입돼 소비자들은 아파트 분양 때부터 주택 성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선택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주택성능표시제도란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될 제도로 아파트의 소음 정도, 유해 물질, 외부 조경, 건물 구조, 에너지 효율, 일조권, 마감재 등 각 부문에 대한 성능을 등급으로 표시하게 된다. 건설교통부가 관련 법률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 법이 시행되면 주택업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나 분양 공고 때 부문별 성능 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완공 후 제시했던 등급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사용 검사가 나지 않아 보완 공사를 해..
형설지공/기타 2007. 2. 22. [시사&상식] 부유세(富裕稅) [시사&상식] 부유세(富裕稅) Update : 2004-05-21 부의 편중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부유세 부과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유세란 핀란드·프랑스·노르웨이 등 주로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에서 부의 편재를 시정해 빈부 격차를 해소하고, 투기적 재산의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세제를 말한다. 소유 재산에서 부채 총액을 제외한 순재산 총액을 산정해 그 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적절한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최근 민노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 공약으로 토지·건물 등의 금융 자산과 자동차·골프장 회원권 등 실물 자산의 총 액수가 10억 원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10억 원을 초과하는 자산 부분에 통합 토지세율을 준용해 누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
형설지공/기타 2007. 2. 22. [시사상식] 사이버 스쿼팅 사이버 스쿼팅(Cyber Squatting) 악의적 용도로 도메인을 선점하는 ‘사이버 스쿼팅’ 피해가 늘고 있다. 사이버 스쿼팅이란 유명 상표나 회사 이름, 단체 이름 등으로 인터넷 주소를 선점하는 행위로 도메인 불법 점유, 도메인 선점 등으로 해석한다. 보통 인터넷 주소를 투기나 판매 목적으로 선점해 비싼 값에 되팔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다. 도메인 네임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해야 하며 먼저 등록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하고자 하는 도메인 네임이 이미 사용되고 있다면 최초 등록자가 취소 또는 사용을 허락하거나 등록자의 요구 사항을 들어줘야 한다. 특히 기업 사이트(com)를 중심으로 부정한 등록과 사용으로 인해 매출 감소는 물론 부당한 거래로 인한 소송이 증가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에..
형설지공/기타 2007. 2. 22. [시사상식] 각료 제청권 [시사&상식] 각료 제청권 Update : 2004-06-04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장관)으로 마땅한 사람을 추천, 임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권한으로 현행 헌법 제87조 1항에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대통령이 국무위원 인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기능과 함께, 행정 각 부의 통할권을 가진 총리가 자신과 함께 일할 국무위원을 고를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역대 총리의 각료 제청권은 ‘통보’에 불과한 ‘절차상의 의미’로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고건 국무총리가 “물러나는 총리가 신임 각료를 임명·제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각료 제청권 행사를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해 논란이 됐었다. 고건 총리의..
형설지공/기타 2007. 2. 22. [시사상식] 매스티지(Masstige) [시사&상식] 매스티지(Masstige) Update : 2004-06-11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모 드라마에서 극중 주인공이 명품과 대중의 합성어를 뜻하는 말로 ‘매스티지’라는 말을 언급한 적이 있다. ‘대중(Mass)’과 ‘명품(Prestige product)’을 뜻하는 단어를 조합한 신조어인 매스티지(Masstige)는 최근 들어 소비 계층을 크게 어필하며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 경제전문지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처음 언급된 말로 소득 수준이 높아진 중산층 소비자들이 비교적 값이 저렴하면서도 감성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고급품을 소비하는 경향을 말한다. 명품 브랜드인 프라다의 하위 브랜드인 ‘미우미우’, 아르마니의 대중적 브랜드 ‘아르마니 익스체인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형설지공/기타 2007. 2. 22. [시사상식] 트리플 위칭 데이 트리플 위칭 데이(Triple Witching Day) 지난주 목요일(10일)은 증권가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트리플 위칭 데이였다. 이 트리플 위칭 데이란 미국 월가에서 만들어진 용어로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개별주식옵션 세 가지 파생 상품의 만기가 동시에 겹치는 날을 말한다. 선물 만기일은 3·6·9·12월 둘째 주 목요일이고 옵션과 개별주식옵션 만기일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이므로, 선물 만기일인 3·6·9·12월 둘째 주 목요일에는 세 가지 파생 상품의 만기일이 겹치게 된다. 파생 금융 상품은 미래의 만기일에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를 미리 예상하고 거래하는 금융 상품이므로, 만기일이 닥치면 예상이 맞은 사람은 예상이 틀린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파생 금융 상품을 거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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