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현 경제사회 상황
<금융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상승세 둔화 조짐>
□ 그동안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던 실물지표들이 최근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지난 99년 4/4분기 이후 산업생산 증가세 둔화
- 특히 향후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종합지수가 99년말 이후 하락 추세
ㆍ선행종합지수는 99년말 134.8에서 올해 6월 130.8로 하락
- 7월 들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무역수지 흑자폭이 축소
□ 일부 기업들의 부실확대와 유동성 부족, 은행권의 2차 구조조정 대비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
- 현대사태 해결이 늦어지면서 주식시장이 동요
- 주식시장의 약세, 은행권의 몸조심으로 인해 금융시장이 경색
ㆍ자금이 필요없는 기업에는 대출을 권유하고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는 대출을 기피
ㆍ우량기업과 기타 기업간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격차 확대
<구조조정과정에서 잠재되어 있던 취약요인들이 부상>
□ 경제불안의 진앙지인 기업과 금융권의 부실문제가 아직 미해결
-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부실금융기관과 부실기업은 처리했으나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로는 연결되지 않았음
- 금융기관의 책임경영과 신용평가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작은 충격에도 금융시장 전체가 불안해질 정도로 취약
- 기업의 부채비율은 대폭 낮아졌으나 재무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부실기업 처리도 지연
ㆍ99년 제조업체의 부채비율은 214.7%로 97년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으나, 금융비용부담률은 6.9%로 97년에 비해 오히려 상승
□ 개혁에 대한 피로감이 확산되고 의료계 파업, 노사갈등 등 사회각층의 욕구분출이 확대
- 경제회복과 함께 위기감이 사라지고 개혁의지도 약화
- 소득불균형 심화, 경기양극화로 인해 경제회복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요구가 사회 전체로 확산
<97년말에 비해 상황은 좋지만 조심해야 하는 시점>
□ 97년 외환위기 때와 달리 거시경제 여건과 외환부문은 건실하지만, 금융부실과 기업의 잠재부실이 문제되고 갈등이 분출되는 점은 유사
- 97년 당시에도 사태를 낙관하고 있다가 외환위기를 경험
- 뇌관중 일부가 폭발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경제파국까지는 안 가더라도 小위기는 다시 올 수 있음
□ 시장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정책적 결단과 실행을 통한 현재의 불안심리 해소가 시급
-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의 정책방향이 표류하면서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태임에 유의
- 사회의 불안심리 만연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음
Ⅱ. 10대 현안과제
1. 금융 : 자금시장 경색, 구조조정 지연
<자금시장이 경색되고 구조조정 속도가 느림>
□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대기업의 부실이 발생하여 주가가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 전반이 침체
- 자금 조달원이 차단되어 부실기업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금융부실이 증가하는 악순환 발생
ㆍ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원인 투신권과 종금사가 상당수 기능을 상실
ㆍ은행은 BIS비율을 맞추기 위해 기업대출을 기피
- 최근에는 현대건설의 유동성 위기와 반도체 경기에 대한 논란 등으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극도로 위축
□ 지난 7월 11일 금융노조와 정부가 추가 금융구조조정에 합의했으나 실행은 10월 이후로 연기
- 공적자금 투입은행들과 자체정상화가 힘든 은행들은 9월말까지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한 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독자생존 여부 결정
- 공적자금 추가조성, 부실은행 처리 등에 있어 정책방향이 불명확하여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저하
ㆍ정부는 공적자금 추가 조성이 필요없다는 견해를 고수했으나 6월 이후에는 추가조성 가능성을 시사
ㆍ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도 「부실은행 처리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입장과「부실금융기관을 묶지 않겠다」는 입장 사이에서 표류
<시장안정책, 부실처리 등에서 난항이 예상>
□ 금융환경 변화로 시장이 정부의 의도대로 반응할지는 의문
- 자금경색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에 대해 관치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그 효과도 제한적
ㆍ정부는 시장안정을 위해 99년 약 30조원의 채안기금을 조성한데 이어 올해도 10조원의 채권형 펀드를 조성하고 또 10조원을 추가할 계획
ㆍ금융기관 자율이라는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금융권은 시장기능을 저해하고 부실을 일방적으로 전가시킨다는 시각
- 외국계 자본이 참여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정부조치에 반발할 가능성
ㆍ외국계 자본은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직접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대주주로서 경영에 개입
- 외국자본들은 정부 의도보다 그들 나름의 원칙과 기준에 의해 움직임
ㆍ6월말 기준,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자금은 시가총액대비 29.7%
□ 부실처리, 공적자금 조성 등 금융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
- 경영평가위원회의 결과(10월 예정),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은행 및 노조의 반발과 평가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
- 이미 10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과 공공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부실이 해결되지 않아 국민부담, 구조조정 성과 등을 둘러싼 비판이 점증
- BIS비율 위주의 경영평가지표로 은행들의 보수적 자금운용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기업의 자금조달이 더욱 경색
2. 기업부실 : 워크아웃기업의 정상화 지연과 잠재부실
<워크아웃의 지연과 잠재부실에 대한 우려감 대두>
□ 워크아웃 업체들의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고 현대문제 처리가 장기화
- 지난 5월 워크아웃대상업체 76개사중 32개사에 대해 종료방침을 확정했으나 남은 44개 기업의 정상화는 부진
ㆍ조기종료 32개사의 대부분은 중소규모이며 이중 독자생존이 가능한 업체로 분류된 기업은 18개사
- 대우계열사를 제외한 전체 워크아웃기업의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은 99년 0.51배로 생존 여부가 여전히 의문시
ㆍ(주)새한과 새한미디어, 우방건설 등에 대해서는 기업개선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못한 상태
□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좋아지고 단기지급능력은 개선되었으나 아직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업체가 상당수 존재
-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외감법인의 1/4에 해당하는 약 918개 업체가 영업활동으로 금융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태
- 침체된 건설업의 경우 과당경쟁으로 채산성 악화가 심각한 상태
ㆍ시공능력 상위 100개사 중 39개사가 법정관리, 워크아웃, 화의 중이며 상반기 부도업체수도 244개사에 달하고 있음
<기업부실의 조기정리가 지연될 가능성>
□ 워크아웃기업의 정상화에 긴요한 보완조치의 세부추진은 아직 미흡
-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영주체 선정, 채권단간의 이해조정, 출자전환 여부 등
- 부실기업주와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사법처리에 치중하면 민감한 현안에 대한 채권단과 기업의 의사결정이 표류
ㆍ지금도 워크아웃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인해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신규진행 여부를 둘러싼 채권단간의 갈등이 심화
□ 금융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경우 기업구조조정의 차질이 예상
- 금융구조조정의 여파가 신용경색으로 연결되면 극소수 우량기업을 제외하고는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구조조정 추진에 장애
ㆍ주식시장 침체, 은행권 대출의 양극화로 부채감축이 미흡한 중견대기업들은 현재도 자금난에 직면
□ 기존부실의 처리는 물론 추가부실의 제거 문제도 대두
- 신용경색으로 인한 기업도산 방지 대책,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퇴출 유도 등 조기 대응 부재시 시장불안심리 지속
3. 거시경제 : 경기연착륙이 관건
<현재까지 견조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급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태에서 실물경제는 현재까지 호조 지속
-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1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실물경제는 견조한 상승세 유지
- 금융불안이 경제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실물경제 호조가 완충
ㆍ내수시장 호조, 수출증가 등 양호한 기업환경으로 인해 금융불안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부도사태 등으로 파급되지 않고 있음
□ 경기가 하강으로 돌아설 경우 금융불안이 경제불안으로 확대될 소지
- 활황세를 보이던 기업투자가 주춤하고 소비증가율과 산업생산증가율도 둔화되는 등 상승기조를 유지하던 경기가 조정되는 양상
- 대기업 부실의 현재화, 미국경제의 하강국면 전환 등이 경기를 급냉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거시경제의 탄력적 운용에 의해 경기의 급락을 막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이 긴요
<통화 및 재정정책의 선택 폭은 매우 좁음>
□ 통화정책은 경기조절, 기업부도 최소화, 물가안정 등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전망
- 경기를 지탱하고 기업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통화공급을 늘리고 금리를 낮게 유지해야 하나 물가불안과 구조조정 지연의 부작용 초래
- 금융구조조정이 야기하는 시장교란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타이밍의 선택 문제 등 통화정책 운용상의 어려움이 상존
□ 경기상승으로 인한 세입증가로 올해 들어 재정이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기적으로 재정적자 문제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금융ㆍ기업 구조조정시 추가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
- 의약분업문제 해결, 복지혜택 증대, 남북경협 등은 재정투입 규모에
따라 상당 부분 성과와 속도가 좌우
4. 국제수지와 외환 : 수출경쟁력과 외환유동성 확보가 시급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단기외채 비중 상승>
□ 99년 하반기 이후 수입증가율은 40%대의 고율 행진을 지속
- 수출경쟁력 확보와 국제수지 관리에 정책 집중이 필요
- 유가상승 및 승용차, 골프용품 등 사치성품목의 수입급증이 요인
- 무역수지 흑자가 5월 14.0억달러, 6월 21.5억달러에서 7월에는 8.2억달러로 감소
-교역조건도 계속 악화
□ 외환위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단기외채비중(단기외채/총대외지불부담)이 최근 확대
- 2000년 6월 우리나라의 총대외지불부담은 1,420억달러로 작년말에 비해 60억달러 증가
- 98년 20.6%로 낮아졌던 단기외채비중이 최근 단기무역관련 신용 증가와 외은지점 차입금 증가에 따라 33.4%로 상승
<적정수준의 외환유동성 확보에 유의해야 할 상황>
□ 현재 외환보유고가 많기 때문에 단기외채비중 상승이 곧바로 위기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임
- 올해 7월말 외환보유액은 903.5억달러로 97년말 88.7억달러의 10배
ㆍ대외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52.7%로 97년말의 717%에 비해 크게 개선
□ 대규모 외국인자금 유입, 대외여건 등을 감안할 때 단기외채가 향후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국제유가 인상, 동남아의 정치적 불안 등 대외여건이 다소 악화
- 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가 많아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커졌고 그만큼 대외여건 변동에 취약
ㆍ거래소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지분의 비율은 97년 14.6%에서 2000년 6월 29.7%로 상승
5. 산업경쟁력 : 호황이 일부에 편중되고 체질강화 미흡
<산업경기 양극화가 착시현상을 유발>
□ IT업종과 전통제조업간 경기양극화가 발생
- 일부 IT업종이 생산과 수출 및 투자를 주도
ㆍ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산업의 수출비중이 상반기에 38.7%로 증가
- 건설과 내수위주의 중소기업형 지방산업은 기반와해의 조짐마저 발생
ㆍ일시적 부양 시기를 제외하고는 98년 이후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
ㆍ지방산업단지 분양률 저조 : 전주첨단 11%, 군장 24%, 대불 55% 등
□ 일부 업종의 호조를 산업 전체의 호조로 오해하는 「착시현상」발생
-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6월 제조업평균가동률은 81.9%에서 78.9%로, 산업생산증가율은 17.9%에서 9.6%로 감소
- 90년대 중반의 반도체 특수처럼 특정 업종의 경기변동에 경제 전체가 좌우되는 문제점이 발생
<착시현상으로 산업경쟁력의 취약성이 가려짐>
□ IT호조에 따른「착시현상」으로 산업경쟁력의 취약성이 가려진 상태
- IMF 이후 진행된 산업구조조정의 효과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음
ㆍ과잉설비의 감축사례가 거의 없고 조직통합이 진행된 정도
- 경기회복과 수출증가에 따라 부품ㆍ소재ㆍ기계류의 수입이 여전
ㆍ부품ㆍ소재ㆍ기계류의 상반기 수입액은 397.5억달러로 45.9% 증가
ㆍ기술무역수지적자 확대 : 90년대 전반 51억달러 → 90년대 후반 110억달러
- 경쟁력의 관건인 생산성도 증가율이 서서히 둔화
ㆍ98년 20.5% → 99년 4/4분기 14.6% → 2000년 1/4분기 13.7%
- 산업별 현안과제 해결과 산업구조조정의 마무리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지연될수록 세계시장의 몫을 상실
6. 벤처 : 과열의 후유증으로 생존터널을 지나는 중
<벤처열기 급냉으로 생존자금 확보에 애로>
□ 벤처열기가 급속히 냉각되어 유망기업마저 자금난에 직면
- 4월 이후 코스닥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태동기 벤처기업들의 유력한 자금조달원이 사실상 차단
ㆍ99년 말부터 빠르게 상승했던 벤처 주가는 거품이 꺼지면서 3월 이후 5개월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추락
- 창투사, 엔젤 등 벤처 투자자들이 신규투자에 소극적으로 돌아섰고 일부는 회수에 주력
□ 주가하락이 계속되고 옥석가리기가 본격화하고 있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벤처들은 생존 자체에 급급
- 9~10월 벤처대란설은 일단 진정된 상태이나, 제조기반과의 결합 등 획기적인 수익모델 제시가 없는 한 투자심리 회복이 어려움
<내실을 구축하고 재도약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
□ 위기극복을 위한 경영력과 지원인프라가 취약한 가운데 관련 당사자들간의 불신이 점증
- 핵심기술, 독립성향의 인력과 유연한 노동시장, 기업매매시장 등 벤처 발전에 필요한 여건이 아직 미흡
ㆍ닷컴 경영자의 45%가 M&A를 통한 기업퇴출을 희망하고 있으나 성사는 극히 일부에 한정(중소기업청 조사)
- Money Game에 열중한 일부 투자자와 벤처기업가들이 나쁜 선례를 만들었고, 이들을 보는 사회의 시각도 불신으로 선회
ㆍ벤처투자가 「묻지마 투자」에서 「묻지마 회수」로 극단적으로 이동
ㆍ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도덕적 해이와 불투명성 문제가 투자손실 발생에 따라 현재화
□ 벤처가 성장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기까지는 시간이 필요
- 정부규제, 금융기관의 비효율성 등 기존 대ㆍ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아 왔던 제약요소들이 벤처에도 마찬가지로 작용
- 탁월한 벤처들이 다수 출현하고 생태계가 형성되는데는 시간이 걸림
ㆍ신생 벤처의 수는 2000년말 약 1만개에 이를 전망이나 이는 거품성「허수」이며,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진정한 벤처는 아직 극소수
ㆍ벤처는 육성하고 싶다고 해서 육성되는 것이 아니며, 한 국가가 가진 창업정신과 기술력의 결과물로 자율적으로 증가
7. 의료와 사회복지 : 갈등은 첨예화하고 부담여력은 미흡
<의약분업 갈등이 첨예하게 지속>
□ 의약분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료계의 반발이 심각한 실정
- 의약분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사태가 심각
ㆍ대체제조와 임의조제 허용, 낮은 보험수가 등 의사들의 반발 사유 외에 추진과정의 미숙함이 사태를 더욱 악화
- 의약분업은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와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
□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가 단절되고 힘겨루기 양상으로 변모하면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
- 정부는 의료보험 수가의 인상과 의과대학 정원 감축안으로 의사들을 설득하고 있으나 단기적인 해결책
- 사태가 장기화되면 위급환자들의 사망, 시민들의 불만 폭발 등 최악의 상황이 우려
□ 파업 중단과 함께 의약분업의 재검토가 필요
- 人命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先 정상화, 後 협상」이 바람직
ㆍ의사집단의 내부 갈등, 당사자간 견해차, 정책 우선순위 등은 人命에 비해 부차적인 문제
- 현행 의약분업제도를 시행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보완
ㆍ현재의 의약분업안을 일단 시행하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
- 의약분업의 성공적인 정착은 의사와 정부간의 갈등 해결만이 아니라 의료계 및 정부의 국민 신뢰회복 정도에 달려 있음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부담능력은 취약>
□ 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한 최저생계보장이 추진되고 있어서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
- 노동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빈곤층을 지원하는 것은 최저생계(national minimum) 보장에 대해 국가 책임을 다하는 조치
- 그러나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은 아직 거부감이 있음
ㆍ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노동 유인을 저하
- 우리의 경제발전 단계, 국민 담세능력에 비추어 선진국형 복지제도 도입의 시기적 적정성에 대해 견해차가 있음
□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비해 연금과 기금 등 관련기관들의 운영이 비효율적
-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는 2030년 이후 기금 고갈이 예상되며, 이는 현재 납입하고 있는 주요 계층이 혜택을 보아야 할 시기
ㆍ보험료를 현재보다 2배 이상 인상해야 기금 유지가 가능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간 외형적 조직통합은 이루어졌으나 내용적으로는 이원화되어 있고 갈등도 존재
8. 노사관계 : 노사분규가 점증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쟁점화
<최근 노사분규가 증가세로 반전>
□ 1/4분기만 해도 소강상태를 보이던 노사분규가 최근 증가세로 전환
- 금년 4월 자동차 관련 4사노조의 구조조정 철회 및 대우자동차의 해외매각 반대 파업, 금융노조의 파업 등이 연이어 발생
ㆍ5월말까지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54건으로 전년동기(55건) 대비 비슷하지만 참가자수는 127%, 손실일수는 13% 증가
ㆍ제조업체보다 금융기관, 호텔, 직장의보 등 공공 및 서비스 부문의 파업이 증가
- 경기회복세가 두드러지고 실업률이 감소하면서 IMF체제 이후 억제되어 있던 노동자들의 욕구가 분출
ㆍ99년 2월 8.6%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이 금년 6월 3.6% 수준으로 하락
<근로시간 단축이 쟁점화할 가능성>
□ 상반기중 협약임금인상률이 임금총액 기준으로 7.4%를 기록하는 등 임금인상률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
- 2000년 5월말 현재 100인 이상 사업체 5,116사 중 1,686사에서 임금협상이 타결되어 99년보다 높은 타결률을 보임
- 비교적 높은 임금인상률로 인해 기업의 수익성에 부담
ㆍ1/4분기 전산업 임금은 전년동기대비 9.0% 상승(소비자물가 1.5%)
ㆍ일부 호황업종을 제외하면 교역조건 악화로 채산성이 크게 호전되지 못한 상태
□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일단 수면 아래로 잠복했으나 노사간 시각차가 커서 자칫 분규로 이어질 수도 있음
- 노동계는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주장
- 경영계는 월차휴가 폐지, 할증임금률 인하,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등이전제되어야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
- 노사정위, 경총, 노총 등 관련 주체들간에 불신의 벽이 높고 협상기술이 미숙하여 일단 문제가 제기되면 갈등이 증폭할 가능성
-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점진적으로 타협해 나가야 할 수많은 쟁점사항들을 포함
ㆍ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증대효과, 생산성 상승과의 연관성,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의 가능성 등에 대한 노사 양측의 견해가 불일치
9. 공공부문 : 개혁피로가 나타나고 국회가 공전
<공공부문 개혁, 정책결정, 공공문제 해결이 차질>
□ 공공부문의 개혁은 의욕적으로 추진되었으나 가시적 효과는 미흡
- 실천 프로그램의 미흡, 현장의 소극적 참여로 의욕적인 계획과 구상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함
- 시스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공조직의 관성이 지속
- 공기업 민영화의 경우 계획일정 준수만 우선하고 지분매각, 민영화후의 경쟁구도,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은 상대적으로 소홀
□ 정책결정, 실무수준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
- 잦은 개각으로 정책의 일관성이 흐트러지고 현안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
ㆍ제3차 정부조직 개편도 국회공전으로 마무리되지 못함
- 인력감축 중심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
- 공직사회의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핵심인력의 일부가 민간으로 이동
□ 정부 기금의 불투명한 운영과 현재적ㆍ잠재적 부실이 이슈화
- 99년말 기준으로 278조원(GDP의 약 60%)에 달하는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이 국회의 통제 없이 행정부에 의해 집행
- 이미 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을 비롯 공무원연금(2001년), 사립교원연금(2017년), 국민연금(2032년) 등도 사태가 심각
<국회공전으로 국정운영, 사회갈등 봉합에 애로>
□ 국회가 이해당사자의 대립과 갈등의 조정,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시스템의 제도화라는 본연의 책무에 소홀
- 16대 국회 개원(5월 31일) 이래 처리 의안 31건 중 법률안은 단 2건
ㆍ국회에서 처리한 의안은 임명동의안 및 출석요구 결의안 등 정치적 절차에 관한 것이 대다수
- 추경예산편성안과 구조조정 및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법안들이 대부분 계류 중(특히 정부 제출 법률안 21건은 모두 미처리 상태)
10. 남북경협 : 기대감은 높으나 가시적 성과는 장기적
<경협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
□ 정상회담 이후 후속 대화가 진행되고 의미있는 이벤트가 지속
- 장관급 회담(1차 7.29~31 서울, 2차 8.29~31 평양)과 이산가족 교환방문(8.15)이 추진되는 등 남북관계가 한층 긴밀
- 민간기업의 방북이 잦아지고 경의선 연결계획이 구체화
ㆍ2000년 상반기 남북교역액(2억 280만달러)이 22.9% 증가
□ 경제협력의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남북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 수출환경 개선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
- 대북 SOC 사업은 정부 차원의 공적 투자가 필요하지만 정부의 재정적 여유는 많지 않음
ㆍ국제금융기구(IBRD, ADB)의 공적차관은 북한의 회원가입 이전에는 어려우며 불투명한 수익성 때문에 민자유치방식(BOT 등)도 한계
※ 건설운영양도방식 (BOT : Build, Operate & Transfer)
: 투자규모가 큰 SOC시설을 기업이 건설하고 일정기간 운영해 수익을 거두어 들인 뒤 소유권을 정부에 반환하는 민자참여 방식
- 정치권은 법률 개정(국가보안법, 교류협력법 등)에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내에 경협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미흡
- 대북 투자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출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나 미국 대선으로 테러지원국 해제 및 대북경제제재 추가완화가 불투명
ㆍ북한산 제품의 대미 수출이 어려우면 경협은 소규모 위탁가공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음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법 개정 및 대외전략 조율이 과제>
□ 대북 SOC 투자에 필요한 공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및 국민적 동의 과정이 있어야 함
- 남북협력기금 확충(현재 가용액은 2,200억원 정도)과 중소기업 지원용으로 설정되어 있는 협력기금법의 개정에는 시간이 걸림
ㆍ경의선 미연결구간 공사에 드는 약 1,500억원의 공사비(남측구간 509억원, 북측 936억원)의 갹출방안을 마련
- 정부와 민간간 SOC 환경 및 제도적 장치를 협의하기 위한 논의기구가 필요하며 재정지원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필수적
□ 경협의 제도적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요구
- 경협 관련 법 개정과 행정서비스 개선, 전략물자 반출 제도 등의 정비가 필요
ㆍ특히 경협정책 추진을 위한 경제부처와 안보부처간의 역할 재조정
- 남북간에는 판문점을 통한 경제인 방북의 제도화, 남북 연락사무소내무역 관련 업무처리 등 쉬운 문제도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태
□ 국제적 재원 활용을 위해서는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한 국제적 인정도 필요
- 한미간 협의가 충분하지 못하면 외교 및 통상문제 야기
- 경의선 연결에 일본이나 EU 등을 참여시키기 위한 다자간 협력기구(예: 동북아 교통망 연결기구), SOC 재원 조달을 위한 국제적 신탁기금(Trust Fund) 조성 등도 추진해야 할 과제
Ⅲ. 현안 대처의 방향
<위기는 아니지만 불안요인 해소가 시급>
□ 표면적으로 경제지표는 아직 괜찮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
- 작은 문제들이 적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누적되면 큰 사고가 발발
ㆍ금융과 기업의 부실은 개별적으로는 대처 가능해 보이지만 자칫 경제 전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뇌관
- 사회분위기가 너무 이완되어 있고 의약분업 등 갈등 장기화가 다른 사회부문에도 악영향
□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리더십 발휘가 절실
- 정책당국의 위기관리 의지와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
ㆍ현안(부실처리, 갈등조정 등)과 중장기과제(남북경협ㆍ통일 등)를 구분 처리
- 시장은 부실처리, 의약분쟁, 노사관계 등의 추이를 주시하고 냉정하게 반응
□ 수차례 고비가 남아 있는 만큼 경제주체들도 자기 몫 챙기기나 대안없는 비판을 자제
<현안문제들을 시스템적으로 해결>
□ 경제사회현안들은 시스템적 접근이 요구되는 난제
- 수십년간 누적되어 온 문제들이므로 전략, 전술, 공감형성 등을 통해 차분하게 접근
- 복수부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걸린 사안인만큼 종합처방을 강구
ㆍ전투의 승리와 전쟁의 승리를 구분하는 지혜
-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여 기업부실 → 금융부실 → 신용경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차단
- 의약분업을 둘러싼 갈등도 의료체계의 향후 모습, 국민과 재정의 부담능력 등을 포함하여 원점에서 재검토
ㆍ그 이전에 정부가 타협을 이끌어 내어 현 파행 국면을 조기 종식
□ 정치적 명분과 부문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대안을 찾아서 실행
-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가능
ㆍ정부도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평판과 신뢰를 구축
- 각 부처와 담당자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을 보장해 주고 성과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평가
<기업 및 금융부실의 조기 정리에 총력>
□ 경제불안의 핵심요인으로 대두된 금융 및 기업부실을 신속하게 정리
- 조기에 부실을 제거할수록 국민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경감
- 실용적이면서 구체적인 문제파악과 과감한 결단이 요구
□ 금융구조조정의 방향, 공적자금의 투입규모 및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여 시장참여자들의 불안을 해소
-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을 제시하고 추진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ㆍ투명한 부실 공개와 국민부담의 최소화원칙을 통해 불가피성을 설득
- 개별금융기관이 중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 스케줄을 제시
□ 기존 부실의 정리와 함께 잠재부실을 해결
- 이미 발표된 워크아웃 보완조치를 철저히 이행
- 잠재부실의 제거를 위한 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을 지원
ㆍ과도한 유동성 부족 상태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서는 회생가능성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지원
□ 금융권과 기업의 부실이 시장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이 정부와 국민경제의 부담을 경감
ㆍ30여년간 반복되고 있는 정부 개입에 의한 구조조정의 한계를 극복
- 국내기업간 M&A, 기업구조조정기구의 활성화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들과 시장이 부실을 해결하도록 유도
ㆍ특히 M&A에 대한 제도 정비와 더불어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을 해소
□ 구조조정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거시정책 운용이 중요
- 자본시장 동요와 신용경색에 대비해 신축적 통화정책으로 경기조절
- 재정정책은 경기조절보다 구조조정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운용
ㆍ국책사업 등 경기조절용 보다는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지원 등 재정을 활용하는 방향이 바람직
<기초를 다지고 중장기 성장기반을 구축>
□ 산업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길만이 경제불안을 딛고 재도약하는 첩경
- IMF 이후 급한 불을 끄는데 급급하여 실질적인 산업체질 개선에 소홀하였고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경제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
-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국내산업의「아킬레스건」인 부품ㆍ소재ㆍ가공산업의 육성을 지속 추진
ㆍ산업체질의 강화는 국제수지와 단기외환의 불안을 해소하는 기반
□ 법과 원칙에 근거한 기업정책으로 활력을 유지
-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관행을 개선
ㆍ부실문제 처리과정에서 지배구조가 다시 쟁점화되고 있으나 법과 제도는 이미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있음
□ 국가 차원의 공감대와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향후 예상되는 사회갈등에 사전적으로 대처
- 의료문제, 노사갈등, 남북관계처럼 정치사회적으로 이해가 엇갈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상향식 의견수렴과 절차를 존중
ㆍ성장과 복지, 통일과 경제부담 등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확고한 입장 설정(Positioning)이 필요
- 공공부문 개혁, 복지체계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야 함
<출처 : CEO Information 제259호, 도표생략, http://seriecon.seri21.org 참조>
<금융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상승세 둔화 조짐>
□ 그동안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던 실물지표들이 최근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지난 99년 4/4분기 이후 산업생산 증가세 둔화
- 특히 향후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종합지수가 99년말 이후 하락 추세
ㆍ선행종합지수는 99년말 134.8에서 올해 6월 130.8로 하락
- 7월 들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무역수지 흑자폭이 축소
□ 일부 기업들의 부실확대와 유동성 부족, 은행권의 2차 구조조정 대비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
- 현대사태 해결이 늦어지면서 주식시장이 동요
- 주식시장의 약세, 은행권의 몸조심으로 인해 금융시장이 경색
ㆍ자금이 필요없는 기업에는 대출을 권유하고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는 대출을 기피
ㆍ우량기업과 기타 기업간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격차 확대
<구조조정과정에서 잠재되어 있던 취약요인들이 부상>
□ 경제불안의 진앙지인 기업과 금융권의 부실문제가 아직 미해결
-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부실금융기관과 부실기업은 처리했으나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로는 연결되지 않았음
- 금융기관의 책임경영과 신용평가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작은 충격에도 금융시장 전체가 불안해질 정도로 취약
- 기업의 부채비율은 대폭 낮아졌으나 재무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부실기업 처리도 지연
ㆍ99년 제조업체의 부채비율은 214.7%로 97년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으나, 금융비용부담률은 6.9%로 97년에 비해 오히려 상승
□ 개혁에 대한 피로감이 확산되고 의료계 파업, 노사갈등 등 사회각층의 욕구분출이 확대
- 경제회복과 함께 위기감이 사라지고 개혁의지도 약화
- 소득불균형 심화, 경기양극화로 인해 경제회복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요구가 사회 전체로 확산
<97년말에 비해 상황은 좋지만 조심해야 하는 시점>
□ 97년 외환위기 때와 달리 거시경제 여건과 외환부문은 건실하지만, 금융부실과 기업의 잠재부실이 문제되고 갈등이 분출되는 점은 유사
- 97년 당시에도 사태를 낙관하고 있다가 외환위기를 경험
- 뇌관중 일부가 폭발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경제파국까지는 안 가더라도 小위기는 다시 올 수 있음
□ 시장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정책적 결단과 실행을 통한 현재의 불안심리 해소가 시급
-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의 정책방향이 표류하면서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태임에 유의
- 사회의 불안심리 만연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음
Ⅱ. 10대 현안과제
1. 금융 : 자금시장 경색, 구조조정 지연
<자금시장이 경색되고 구조조정 속도가 느림>
□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대기업의 부실이 발생하여 주가가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 전반이 침체
- 자금 조달원이 차단되어 부실기업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금융부실이 증가하는 악순환 발생
ㆍ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원인 투신권과 종금사가 상당수 기능을 상실
ㆍ은행은 BIS비율을 맞추기 위해 기업대출을 기피
- 최근에는 현대건설의 유동성 위기와 반도체 경기에 대한 논란 등으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극도로 위축
□ 지난 7월 11일 금융노조와 정부가 추가 금융구조조정에 합의했으나 실행은 10월 이후로 연기
- 공적자금 투입은행들과 자체정상화가 힘든 은행들은 9월말까지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한 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독자생존 여부 결정
- 공적자금 추가조성, 부실은행 처리 등에 있어 정책방향이 불명확하여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저하
ㆍ정부는 공적자금 추가 조성이 필요없다는 견해를 고수했으나 6월 이후에는 추가조성 가능성을 시사
ㆍ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도 「부실은행 처리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입장과「부실금융기관을 묶지 않겠다」는 입장 사이에서 표류
<시장안정책, 부실처리 등에서 난항이 예상>
□ 금융환경 변화로 시장이 정부의 의도대로 반응할지는 의문
- 자금경색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에 대해 관치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그 효과도 제한적
ㆍ정부는 시장안정을 위해 99년 약 30조원의 채안기금을 조성한데 이어 올해도 10조원의 채권형 펀드를 조성하고 또 10조원을 추가할 계획
ㆍ금융기관 자율이라는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금융권은 시장기능을 저해하고 부실을 일방적으로 전가시킨다는 시각
- 외국계 자본이 참여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정부조치에 반발할 가능성
ㆍ외국계 자본은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직접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대주주로서 경영에 개입
- 외국자본들은 정부 의도보다 그들 나름의 원칙과 기준에 의해 움직임
ㆍ6월말 기준,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자금은 시가총액대비 29.7%
□ 부실처리, 공적자금 조성 등 금융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
- 경영평가위원회의 결과(10월 예정),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은행 및 노조의 반발과 평가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
- 이미 10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과 공공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부실이 해결되지 않아 국민부담, 구조조정 성과 등을 둘러싼 비판이 점증
- BIS비율 위주의 경영평가지표로 은행들의 보수적 자금운용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기업의 자금조달이 더욱 경색
2. 기업부실 : 워크아웃기업의 정상화 지연과 잠재부실
<워크아웃의 지연과 잠재부실에 대한 우려감 대두>
□ 워크아웃 업체들의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고 현대문제 처리가 장기화
- 지난 5월 워크아웃대상업체 76개사중 32개사에 대해 종료방침을 확정했으나 남은 44개 기업의 정상화는 부진
ㆍ조기종료 32개사의 대부분은 중소규모이며 이중 독자생존이 가능한 업체로 분류된 기업은 18개사
- 대우계열사를 제외한 전체 워크아웃기업의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은 99년 0.51배로 생존 여부가 여전히 의문시
ㆍ(주)새한과 새한미디어, 우방건설 등에 대해서는 기업개선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못한 상태
□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좋아지고 단기지급능력은 개선되었으나 아직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업체가 상당수 존재
-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외감법인의 1/4에 해당하는 약 918개 업체가 영업활동으로 금융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태
- 침체된 건설업의 경우 과당경쟁으로 채산성 악화가 심각한 상태
ㆍ시공능력 상위 100개사 중 39개사가 법정관리, 워크아웃, 화의 중이며 상반기 부도업체수도 244개사에 달하고 있음
<기업부실의 조기정리가 지연될 가능성>
□ 워크아웃기업의 정상화에 긴요한 보완조치의 세부추진은 아직 미흡
-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영주체 선정, 채권단간의 이해조정, 출자전환 여부 등
- 부실기업주와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사법처리에 치중하면 민감한 현안에 대한 채권단과 기업의 의사결정이 표류
ㆍ지금도 워크아웃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인해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신규진행 여부를 둘러싼 채권단간의 갈등이 심화
□ 금융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경우 기업구조조정의 차질이 예상
- 금융구조조정의 여파가 신용경색으로 연결되면 극소수 우량기업을 제외하고는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구조조정 추진에 장애
ㆍ주식시장 침체, 은행권 대출의 양극화로 부채감축이 미흡한 중견대기업들은 현재도 자금난에 직면
□ 기존부실의 처리는 물론 추가부실의 제거 문제도 대두
- 신용경색으로 인한 기업도산 방지 대책,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퇴출 유도 등 조기 대응 부재시 시장불안심리 지속
3. 거시경제 : 경기연착륙이 관건
<현재까지 견조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급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태에서 실물경제는 현재까지 호조 지속
-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1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실물경제는 견조한 상승세 유지
- 금융불안이 경제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실물경제 호조가 완충
ㆍ내수시장 호조, 수출증가 등 양호한 기업환경으로 인해 금융불안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부도사태 등으로 파급되지 않고 있음
□ 경기가 하강으로 돌아설 경우 금융불안이 경제불안으로 확대될 소지
- 활황세를 보이던 기업투자가 주춤하고 소비증가율과 산업생산증가율도 둔화되는 등 상승기조를 유지하던 경기가 조정되는 양상
- 대기업 부실의 현재화, 미국경제의 하강국면 전환 등이 경기를 급냉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거시경제의 탄력적 운용에 의해 경기의 급락을 막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이 긴요
<통화 및 재정정책의 선택 폭은 매우 좁음>
□ 통화정책은 경기조절, 기업부도 최소화, 물가안정 등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전망
- 경기를 지탱하고 기업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통화공급을 늘리고 금리를 낮게 유지해야 하나 물가불안과 구조조정 지연의 부작용 초래
- 금융구조조정이 야기하는 시장교란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타이밍의 선택 문제 등 통화정책 운용상의 어려움이 상존
□ 경기상승으로 인한 세입증가로 올해 들어 재정이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기적으로 재정적자 문제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금융ㆍ기업 구조조정시 추가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
- 의약분업문제 해결, 복지혜택 증대, 남북경협 등은 재정투입 규모에
따라 상당 부분 성과와 속도가 좌우
4. 국제수지와 외환 : 수출경쟁력과 외환유동성 확보가 시급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단기외채 비중 상승>
□ 99년 하반기 이후 수입증가율은 40%대의 고율 행진을 지속
- 수출경쟁력 확보와 국제수지 관리에 정책 집중이 필요
- 유가상승 및 승용차, 골프용품 등 사치성품목의 수입급증이 요인
- 무역수지 흑자가 5월 14.0억달러, 6월 21.5억달러에서 7월에는 8.2억달러로 감소
-교역조건도 계속 악화
□ 외환위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단기외채비중(단기외채/총대외지불부담)이 최근 확대
- 2000년 6월 우리나라의 총대외지불부담은 1,420억달러로 작년말에 비해 60억달러 증가
- 98년 20.6%로 낮아졌던 단기외채비중이 최근 단기무역관련 신용 증가와 외은지점 차입금 증가에 따라 33.4%로 상승
<적정수준의 외환유동성 확보에 유의해야 할 상황>
□ 현재 외환보유고가 많기 때문에 단기외채비중 상승이 곧바로 위기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임
- 올해 7월말 외환보유액은 903.5억달러로 97년말 88.7억달러의 10배
ㆍ대외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52.7%로 97년말의 717%에 비해 크게 개선
□ 대규모 외국인자금 유입, 대외여건 등을 감안할 때 단기외채가 향후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국제유가 인상, 동남아의 정치적 불안 등 대외여건이 다소 악화
- 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가 많아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커졌고 그만큼 대외여건 변동에 취약
ㆍ거래소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지분의 비율은 97년 14.6%에서 2000년 6월 29.7%로 상승
5. 산업경쟁력 : 호황이 일부에 편중되고 체질강화 미흡
<산업경기 양극화가 착시현상을 유발>
□ IT업종과 전통제조업간 경기양극화가 발생
- 일부 IT업종이 생산과 수출 및 투자를 주도
ㆍ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산업의 수출비중이 상반기에 38.7%로 증가
- 건설과 내수위주의 중소기업형 지방산업은 기반와해의 조짐마저 발생
ㆍ일시적 부양 시기를 제외하고는 98년 이후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
ㆍ지방산업단지 분양률 저조 : 전주첨단 11%, 군장 24%, 대불 55% 등
□ 일부 업종의 호조를 산업 전체의 호조로 오해하는 「착시현상」발생
-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6월 제조업평균가동률은 81.9%에서 78.9%로, 산업생산증가율은 17.9%에서 9.6%로 감소
- 90년대 중반의 반도체 특수처럼 특정 업종의 경기변동에 경제 전체가 좌우되는 문제점이 발생
<착시현상으로 산업경쟁력의 취약성이 가려짐>
□ IT호조에 따른「착시현상」으로 산업경쟁력의 취약성이 가려진 상태
- IMF 이후 진행된 산업구조조정의 효과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음
ㆍ과잉설비의 감축사례가 거의 없고 조직통합이 진행된 정도
- 경기회복과 수출증가에 따라 부품ㆍ소재ㆍ기계류의 수입이 여전
ㆍ부품ㆍ소재ㆍ기계류의 상반기 수입액은 397.5억달러로 45.9% 증가
ㆍ기술무역수지적자 확대 : 90년대 전반 51억달러 → 90년대 후반 110억달러
- 경쟁력의 관건인 생산성도 증가율이 서서히 둔화
ㆍ98년 20.5% → 99년 4/4분기 14.6% → 2000년 1/4분기 13.7%
- 산업별 현안과제 해결과 산업구조조정의 마무리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지연될수록 세계시장의 몫을 상실
6. 벤처 : 과열의 후유증으로 생존터널을 지나는 중
<벤처열기 급냉으로 생존자금 확보에 애로>
□ 벤처열기가 급속히 냉각되어 유망기업마저 자금난에 직면
- 4월 이후 코스닥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태동기 벤처기업들의 유력한 자금조달원이 사실상 차단
ㆍ99년 말부터 빠르게 상승했던 벤처 주가는 거품이 꺼지면서 3월 이후 5개월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추락
- 창투사, 엔젤 등 벤처 투자자들이 신규투자에 소극적으로 돌아섰고 일부는 회수에 주력
□ 주가하락이 계속되고 옥석가리기가 본격화하고 있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벤처들은 생존 자체에 급급
- 9~10월 벤처대란설은 일단 진정된 상태이나, 제조기반과의 결합 등 획기적인 수익모델 제시가 없는 한 투자심리 회복이 어려움
<내실을 구축하고 재도약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
□ 위기극복을 위한 경영력과 지원인프라가 취약한 가운데 관련 당사자들간의 불신이 점증
- 핵심기술, 독립성향의 인력과 유연한 노동시장, 기업매매시장 등 벤처 발전에 필요한 여건이 아직 미흡
ㆍ닷컴 경영자의 45%가 M&A를 통한 기업퇴출을 희망하고 있으나 성사는 극히 일부에 한정(중소기업청 조사)
- Money Game에 열중한 일부 투자자와 벤처기업가들이 나쁜 선례를 만들었고, 이들을 보는 사회의 시각도 불신으로 선회
ㆍ벤처투자가 「묻지마 투자」에서 「묻지마 회수」로 극단적으로 이동
ㆍ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도덕적 해이와 불투명성 문제가 투자손실 발생에 따라 현재화
□ 벤처가 성장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기까지는 시간이 필요
- 정부규제, 금융기관의 비효율성 등 기존 대ㆍ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아 왔던 제약요소들이 벤처에도 마찬가지로 작용
- 탁월한 벤처들이 다수 출현하고 생태계가 형성되는데는 시간이 걸림
ㆍ신생 벤처의 수는 2000년말 약 1만개에 이를 전망이나 이는 거품성「허수」이며,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진정한 벤처는 아직 극소수
ㆍ벤처는 육성하고 싶다고 해서 육성되는 것이 아니며, 한 국가가 가진 창업정신과 기술력의 결과물로 자율적으로 증가
7. 의료와 사회복지 : 갈등은 첨예화하고 부담여력은 미흡
<의약분업 갈등이 첨예하게 지속>
□ 의약분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료계의 반발이 심각한 실정
- 의약분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사태가 심각
ㆍ대체제조와 임의조제 허용, 낮은 보험수가 등 의사들의 반발 사유 외에 추진과정의 미숙함이 사태를 더욱 악화
- 의약분업은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와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
□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가 단절되고 힘겨루기 양상으로 변모하면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
- 정부는 의료보험 수가의 인상과 의과대학 정원 감축안으로 의사들을 설득하고 있으나 단기적인 해결책
- 사태가 장기화되면 위급환자들의 사망, 시민들의 불만 폭발 등 최악의 상황이 우려
□ 파업 중단과 함께 의약분업의 재검토가 필요
- 人命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先 정상화, 後 협상」이 바람직
ㆍ의사집단의 내부 갈등, 당사자간 견해차, 정책 우선순위 등은 人命에 비해 부차적인 문제
- 현행 의약분업제도를 시행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보완
ㆍ현재의 의약분업안을 일단 시행하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
- 의약분업의 성공적인 정착은 의사와 정부간의 갈등 해결만이 아니라 의료계 및 정부의 국민 신뢰회복 정도에 달려 있음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부담능력은 취약>
□ 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한 최저생계보장이 추진되고 있어서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
- 노동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빈곤층을 지원하는 것은 최저생계(national minimum) 보장에 대해 국가 책임을 다하는 조치
- 그러나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은 아직 거부감이 있음
ㆍ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노동 유인을 저하
- 우리의 경제발전 단계, 국민 담세능력에 비추어 선진국형 복지제도 도입의 시기적 적정성에 대해 견해차가 있음
□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비해 연금과 기금 등 관련기관들의 운영이 비효율적
-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는 2030년 이후 기금 고갈이 예상되며, 이는 현재 납입하고 있는 주요 계층이 혜택을 보아야 할 시기
ㆍ보험료를 현재보다 2배 이상 인상해야 기금 유지가 가능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간 외형적 조직통합은 이루어졌으나 내용적으로는 이원화되어 있고 갈등도 존재
8. 노사관계 : 노사분규가 점증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쟁점화
<최근 노사분규가 증가세로 반전>
□ 1/4분기만 해도 소강상태를 보이던 노사분규가 최근 증가세로 전환
- 금년 4월 자동차 관련 4사노조의 구조조정 철회 및 대우자동차의 해외매각 반대 파업, 금융노조의 파업 등이 연이어 발생
ㆍ5월말까지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54건으로 전년동기(55건) 대비 비슷하지만 참가자수는 127%, 손실일수는 13% 증가
ㆍ제조업체보다 금융기관, 호텔, 직장의보 등 공공 및 서비스 부문의 파업이 증가
- 경기회복세가 두드러지고 실업률이 감소하면서 IMF체제 이후 억제되어 있던 노동자들의 욕구가 분출
ㆍ99년 2월 8.6%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이 금년 6월 3.6% 수준으로 하락
<근로시간 단축이 쟁점화할 가능성>
□ 상반기중 협약임금인상률이 임금총액 기준으로 7.4%를 기록하는 등 임금인상률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
- 2000년 5월말 현재 100인 이상 사업체 5,116사 중 1,686사에서 임금협상이 타결되어 99년보다 높은 타결률을 보임
- 비교적 높은 임금인상률로 인해 기업의 수익성에 부담
ㆍ1/4분기 전산업 임금은 전년동기대비 9.0% 상승(소비자물가 1.5%)
ㆍ일부 호황업종을 제외하면 교역조건 악화로 채산성이 크게 호전되지 못한 상태
□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일단 수면 아래로 잠복했으나 노사간 시각차가 커서 자칫 분규로 이어질 수도 있음
- 노동계는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주장
- 경영계는 월차휴가 폐지, 할증임금률 인하,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등이전제되어야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
- 노사정위, 경총, 노총 등 관련 주체들간에 불신의 벽이 높고 협상기술이 미숙하여 일단 문제가 제기되면 갈등이 증폭할 가능성
-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점진적으로 타협해 나가야 할 수많은 쟁점사항들을 포함
ㆍ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증대효과, 생산성 상승과의 연관성,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의 가능성 등에 대한 노사 양측의 견해가 불일치
9. 공공부문 : 개혁피로가 나타나고 국회가 공전
<공공부문 개혁, 정책결정, 공공문제 해결이 차질>
□ 공공부문의 개혁은 의욕적으로 추진되었으나 가시적 효과는 미흡
- 실천 프로그램의 미흡, 현장의 소극적 참여로 의욕적인 계획과 구상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함
- 시스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공조직의 관성이 지속
- 공기업 민영화의 경우 계획일정 준수만 우선하고 지분매각, 민영화후의 경쟁구도,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은 상대적으로 소홀
□ 정책결정, 실무수준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
- 잦은 개각으로 정책의 일관성이 흐트러지고 현안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
ㆍ제3차 정부조직 개편도 국회공전으로 마무리되지 못함
- 인력감축 중심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
- 공직사회의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핵심인력의 일부가 민간으로 이동
□ 정부 기금의 불투명한 운영과 현재적ㆍ잠재적 부실이 이슈화
- 99년말 기준으로 278조원(GDP의 약 60%)에 달하는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이 국회의 통제 없이 행정부에 의해 집행
- 이미 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을 비롯 공무원연금(2001년), 사립교원연금(2017년), 국민연금(2032년) 등도 사태가 심각
<국회공전으로 국정운영, 사회갈등 봉합에 애로>
□ 국회가 이해당사자의 대립과 갈등의 조정,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시스템의 제도화라는 본연의 책무에 소홀
- 16대 국회 개원(5월 31일) 이래 처리 의안 31건 중 법률안은 단 2건
ㆍ국회에서 처리한 의안은 임명동의안 및 출석요구 결의안 등 정치적 절차에 관한 것이 대다수
- 추경예산편성안과 구조조정 및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법안들이 대부분 계류 중(특히 정부 제출 법률안 21건은 모두 미처리 상태)
10. 남북경협 : 기대감은 높으나 가시적 성과는 장기적
<경협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
□ 정상회담 이후 후속 대화가 진행되고 의미있는 이벤트가 지속
- 장관급 회담(1차 7.29~31 서울, 2차 8.29~31 평양)과 이산가족 교환방문(8.15)이 추진되는 등 남북관계가 한층 긴밀
- 민간기업의 방북이 잦아지고 경의선 연결계획이 구체화
ㆍ2000년 상반기 남북교역액(2억 280만달러)이 22.9% 증가
□ 경제협력의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남북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 수출환경 개선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
- 대북 SOC 사업은 정부 차원의 공적 투자가 필요하지만 정부의 재정적 여유는 많지 않음
ㆍ국제금융기구(IBRD, ADB)의 공적차관은 북한의 회원가입 이전에는 어려우며 불투명한 수익성 때문에 민자유치방식(BOT 등)도 한계
※ 건설운영양도방식 (BOT : Build, Operate & Transfer)
: 투자규모가 큰 SOC시설을 기업이 건설하고 일정기간 운영해 수익을 거두어 들인 뒤 소유권을 정부에 반환하는 민자참여 방식
- 정치권은 법률 개정(국가보안법, 교류협력법 등)에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내에 경협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미흡
- 대북 투자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출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나 미국 대선으로 테러지원국 해제 및 대북경제제재 추가완화가 불투명
ㆍ북한산 제품의 대미 수출이 어려우면 경협은 소규모 위탁가공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음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법 개정 및 대외전략 조율이 과제>
□ 대북 SOC 투자에 필요한 공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및 국민적 동의 과정이 있어야 함
- 남북협력기금 확충(현재 가용액은 2,200억원 정도)과 중소기업 지원용으로 설정되어 있는 협력기금법의 개정에는 시간이 걸림
ㆍ경의선 미연결구간 공사에 드는 약 1,500억원의 공사비(남측구간 509억원, 북측 936억원)의 갹출방안을 마련
- 정부와 민간간 SOC 환경 및 제도적 장치를 협의하기 위한 논의기구가 필요하며 재정지원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필수적
□ 경협의 제도적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요구
- 경협 관련 법 개정과 행정서비스 개선, 전략물자 반출 제도 등의 정비가 필요
ㆍ특히 경협정책 추진을 위한 경제부처와 안보부처간의 역할 재조정
- 남북간에는 판문점을 통한 경제인 방북의 제도화, 남북 연락사무소내무역 관련 업무처리 등 쉬운 문제도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태
□ 국제적 재원 활용을 위해서는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한 국제적 인정도 필요
- 한미간 협의가 충분하지 못하면 외교 및 통상문제 야기
- 경의선 연결에 일본이나 EU 등을 참여시키기 위한 다자간 협력기구(예: 동북아 교통망 연결기구), SOC 재원 조달을 위한 국제적 신탁기금(Trust Fund) 조성 등도 추진해야 할 과제
Ⅲ. 현안 대처의 방향
<위기는 아니지만 불안요인 해소가 시급>
□ 표면적으로 경제지표는 아직 괜찮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
- 작은 문제들이 적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누적되면 큰 사고가 발발
ㆍ금융과 기업의 부실은 개별적으로는 대처 가능해 보이지만 자칫 경제 전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뇌관
- 사회분위기가 너무 이완되어 있고 의약분업 등 갈등 장기화가 다른 사회부문에도 악영향
□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리더십 발휘가 절실
- 정책당국의 위기관리 의지와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
ㆍ현안(부실처리, 갈등조정 등)과 중장기과제(남북경협ㆍ통일 등)를 구분 처리
- 시장은 부실처리, 의약분쟁, 노사관계 등의 추이를 주시하고 냉정하게 반응
□ 수차례 고비가 남아 있는 만큼 경제주체들도 자기 몫 챙기기나 대안없는 비판을 자제
<현안문제들을 시스템적으로 해결>
□ 경제사회현안들은 시스템적 접근이 요구되는 난제
- 수십년간 누적되어 온 문제들이므로 전략, 전술, 공감형성 등을 통해 차분하게 접근
- 복수부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걸린 사안인만큼 종합처방을 강구
ㆍ전투의 승리와 전쟁의 승리를 구분하는 지혜
-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여 기업부실 → 금융부실 → 신용경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차단
- 의약분업을 둘러싼 갈등도 의료체계의 향후 모습, 국민과 재정의 부담능력 등을 포함하여 원점에서 재검토
ㆍ그 이전에 정부가 타협을 이끌어 내어 현 파행 국면을 조기 종식
□ 정치적 명분과 부문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대안을 찾아서 실행
-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가능
ㆍ정부도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평판과 신뢰를 구축
- 각 부처와 담당자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을 보장해 주고 성과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평가
<기업 및 금융부실의 조기 정리에 총력>
□ 경제불안의 핵심요인으로 대두된 금융 및 기업부실을 신속하게 정리
- 조기에 부실을 제거할수록 국민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경감
- 실용적이면서 구체적인 문제파악과 과감한 결단이 요구
□ 금융구조조정의 방향, 공적자금의 투입규모 및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여 시장참여자들의 불안을 해소
-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을 제시하고 추진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ㆍ투명한 부실 공개와 국민부담의 최소화원칙을 통해 불가피성을 설득
- 개별금융기관이 중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 스케줄을 제시
□ 기존 부실의 정리와 함께 잠재부실을 해결
- 이미 발표된 워크아웃 보완조치를 철저히 이행
- 잠재부실의 제거를 위한 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을 지원
ㆍ과도한 유동성 부족 상태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서는 회생가능성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지원
□ 금융권과 기업의 부실이 시장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이 정부와 국민경제의 부담을 경감
ㆍ30여년간 반복되고 있는 정부 개입에 의한 구조조정의 한계를 극복
- 국내기업간 M&A, 기업구조조정기구의 활성화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들과 시장이 부실을 해결하도록 유도
ㆍ특히 M&A에 대한 제도 정비와 더불어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을 해소
□ 구조조정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거시정책 운용이 중요
- 자본시장 동요와 신용경색에 대비해 신축적 통화정책으로 경기조절
- 재정정책은 경기조절보다 구조조정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운용
ㆍ국책사업 등 경기조절용 보다는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지원 등 재정을 활용하는 방향이 바람직
<기초를 다지고 중장기 성장기반을 구축>
□ 산업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길만이 경제불안을 딛고 재도약하는 첩경
- IMF 이후 급한 불을 끄는데 급급하여 실질적인 산업체질 개선에 소홀하였고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경제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
-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국내산업의「아킬레스건」인 부품ㆍ소재ㆍ가공산업의 육성을 지속 추진
ㆍ산업체질의 강화는 국제수지와 단기외환의 불안을 해소하는 기반
□ 법과 원칙에 근거한 기업정책으로 활력을 유지
-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관행을 개선
ㆍ부실문제 처리과정에서 지배구조가 다시 쟁점화되고 있으나 법과 제도는 이미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있음
□ 국가 차원의 공감대와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향후 예상되는 사회갈등에 사전적으로 대처
- 의료문제, 노사갈등, 남북관계처럼 정치사회적으로 이해가 엇갈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상향식 의견수렴과 절차를 존중
ㆍ성장과 복지, 통일과 경제부담 등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확고한 입장 설정(Positioning)이 필요
- 공공부문 개혁, 복지체계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야 함
<출처 : CEO Information 제259호, 도표생략, http://seriecon.seri21.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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