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하강국면이다

외환위기 이후 고금리정책에 따른 신용경색과 기업들의 연쇄부도로 인해 1998년 급격한 침체를 보였던 우리경제는 외환시장의 안정에 힘입어 저금리정책으로 선회함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GDP성장률이 1999년 4/4분기에 13.0%, 2000년 1/4분기에는 12.8%를 기록함에 따라 한때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도 표명되었다.
선행 경기종합지수 전년 동월비의 M자형 형성 가능성 희박

그러나 선행 경기종합지수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10개월째 둔화되고, 동행 경기종합지수의 순환변동치도 금년 들어 계속 둔화기미를 보임에 따라 이미 경기가 정점을 지나 하강국면에 진입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생산ㆍ소비ㆍ투자 등 개별지표들의 증가세가 예전의 경기상승기와 비교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경기가 아직 하강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 경제가 1998년 8월에 경기저점을 통과하였고, 평균 확장기가 약 34개월임을 감안하면, 경기정점은 내년 중순에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기의 정점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개별지표의 움직임보다는 여러 가지 경제지표의 변화를 평균한 선행ㆍ동행ㆍ후행 경기종합지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1999년 8월에 선행 경기종합지수 전년동월비가 높은 정점을 이루고 증가세가 계속 둔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는 이미 하강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선행 경기종합지수 전년 동월비가 다시 반등하더라도 이는 국지적인(local) 정점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99년 8월의 정점에 버금가는 또다른 봉우리(M자형)를 이루기 힘들다. 특히 98년 침체에 대한 반등으로 경기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졌고, 그 정점이 매우 높게 나타남에 따라 두번째 봉우리가 첫번째 봉우리를 상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선행 경기종합지수 전년 동월비가 M자형의 정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10개월 이상 반등하여야 하고, 이후 다시 8∼13개월 뒤에 경기가 정점을 이룬다면 경기정점은 2002년에나 나타날 것이다. 이럴 경우 경기 확장기는 평균 3년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경기, 하강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아야

선행 경기종합지수 전년 동월비가 90년대 초ㆍ중반처럼 엠(M)자형의 패턴을 보이기 어려운 경제적 근거들은 아래와 같다.

우선,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완료되지 않았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재벌중심의 경제체제에서 다수의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중심의 경제체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이지만, 아직도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호보증 해소 및 내부자 거래 차단 등을 통한 거대 재벌의 분리작업이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금융 및 실물거래, 세원 그리고 인사제도 등이 투명하지 못하고, 업종별ㆍ규모별로 산업경기가 양극화되었으며, 소득계층간의 불균형이 축소되지 못했다.

둘째, 그동안 높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저금리 기조의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이다. 금융산업구조조정 자금지원, 경상수지 흑자 기조 등으로 인해 실물부문 대비 통화량은 확대되었다. 정부는 풍부한 유동성을 이용하여 벤처기업 및 정보통신산업 지원,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확대하였다. 또한 저금리로 인해 기업들의 금융비용이 축소되면서 기업이익이 대폭 증가하였고, 금융기관들은 장단기금리 차익을 손쉽게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확대된 시장유동성과 더불어, 빠른 성장세에 따른 총수요압력 증가, 임금인상 및 공공요금 상승으로 인한 비용상승압력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통화가 확대 공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 원화의 절상효과가 이를 상쇄할 정도로 컸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은 99년 17.8% 절상하였으나, 2000년 1∼7월 평균 6.1% 절상됨으로써 절상속도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2001년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어 원화의 절상압력이 계속 유지되겠지만,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계속 상회함에 따라 흑자폭이 점점 둔화되어 절상압력은 계속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율절상을 통한 물가안정효과가 점점 미약해진다면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상향조정하는 이외에 총수요압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다른 정책수단이 없다.

셋째,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신경제(new economy)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지만, 벤처기업의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닷컴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벤처기업의 확산과 성장세는 적은 인원과 작은 자본금으로 고부가가치를 낳을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우리 경제를 부양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는 코스닥지수의 급등세로 이어졌고 자산효과를 통한 소비증대에 이바지한 면이 크다. 그러나 최근 벤처기업의 수익성 확보에 의구심이 불거지면서 성장세는 급격히 둔화되고 벤처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전문인력이 재이동하는 현상을 낳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근로자의 창의성 및 근로의욕을 떨어뜨림으로써 노동 및 자본 생산성 향상에 負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해외경제여건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 일본의 제로금리 포기에 따른 엔화강세와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우리 수출을 진작시키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작년 중반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는 국제금리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교역조건도 계속 악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직접차입 및 보증채무 등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동시에 외채규모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2000년 6월말 현재 총대외지불부담 규모는 1997년말 대비 172억달러 줄어든 1,420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1999년 GDP 대비 34.9%로 97년 33.4%에 비해 오히려 상승한 것이다. 또한 98년 10월말 19.4%까지 떨어진 단기외채 비중이 2000년 6월말 현재 33.5%까지 상승하였다. 물론 경상수지 흑자기조하에서 총외채가 감소하면서 단기외채 비중이 30~40%대에서 머무는 것은 외화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큰 문제가 아니나, 2001년말부터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 외화자금의 유입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연착륙을 위해서는 긴축적인 거시경제여건이 필요

설사 경기가 정점을 보였다 하더라도 경제가 급격히 침체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경제는 금년 GDP성장률이 9%에 근접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지만 원화의 절상세 및 신경제의 영향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은 2.5% 이내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하반기 GDP성장률이 6~7%대로 둔화되어 우리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다.

경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최근의 경제성장세가 과열되거나 또는 외부적 충격에 의해 급격히 소멸되지 않도록 앞을 내다보는 정책노력과 함께 미조정된(fine tuning)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기업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국가채무의 축소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금융기관 내에서만 단기부동화하는 과다한 시장유동성을 단기금리의 탄력적 운용에 기초한 장단기금리차 해소를 통해 조절하는 등 긴축적인 거시경제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총량적 거시정책과 함께 벤처기업의 육성, 중소ㆍ중견기업의 투자유망 업종 발굴 등 미시적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실물부문의 성장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 기여도가 높은 금융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보통신 및 재무관련 전문인력을 적극 육성하는 동시에 선진금융기법을 습득할 수 있는 각종 금융시장의 적극적인 개선이 요망된다.

셋째, 중앙은행의 단기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단기금리 인상은 경제의 성장속도를 둔화시킴으로써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은 실업을 줄일 수 있으나, 결국 물가 상승, 수입 증가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누적, 외채 증가로 이어져 안정적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금융시장의 불안을 우려하여 계속해서 저금리기조를 추구하는 것은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낮은 금리가 계속 될 것이라는 우호적인 경제 여건하에서 조직의 축소(downsizing)가 요구되고 소외계층의 반감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조정이 적극 추진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경제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필요하다면 단기금리를 상향조정하면서 동시에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강도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금융기관 및 기업이 보유한 채권가치가 하락하여 이들의 대차대조표를 악화시킬 수 있으나, 이는 이들 기관들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촉매제로서 작용할 수도 있다.

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V자형의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경기정점이 빨리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연착륙 여부에 따라 국지적인 경기상승세가 짧게 나타날 수 있고 경기 하강기도 단축될 수 있다. 특기할 사항은 10개의 구성지표로 작성되는 선행종합지수는 선행성이 떨어지는 M3를 포함하고, 재고순환지표가 최근 경기회복으로 인해 재고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선행종합지수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기정점 도래를 과대평가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는 점이다. 끝.

<정한영 한국금융연구원 경제동향팀장;나라경제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