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전망(2/4분기)

<> 요 약

I. 국내경제 동향

□ 경기: 전년동기대비 산업생산 증가율은 금년 1/4분기 23.5%에서 4∼5월
중 약 18.5%로 하락하였으며 경기선행지수 또한 1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
하여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

□ 내수: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관련지표들 또한 금년 4∼5월 들어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o 특히 향후의 소비계획을 반영하는 소비자기대지수는 금년 1월 106.6에
서 5월 101.9까지 하락.

o 한편 건설투자의 경우 여전히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그 감소폭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며, 건축허가면적, 미분양주택수 등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향후 추가적인 회복이 예상됨.

□ 수출입 및 경상수지: 수출과 수입이 모두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
나, 수입은 4월 이후 급등세에서 벗어나 점차 둔화되는 모습.

o 유가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 및 수입급증의 결과 경상수지 흑자규
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자본수지는 외국인 투자, 무역관련 신용
도입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흑자를 기록.

□ 고용·임금: 그 동안의 경기회복에 따라 금년 1∼4월 중 평균임금은 전년
동기대비 9.5% 상승하였으며, 실업률(계절조정)은 금년 5월 현재 3.9%까지
하락.

□ 물가: 금년 2/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에 그쳐 안
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월대비로는 최근 들어 원유가격, 서비스가격 등
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다소 확대되는 모습.


Ⅱ. 2000년 국내경제 전망

□ 작년 이후의 급속한 경기상승세가 둔화되고 물가안정세도 지속되는 등
거시경제 여건이 양호한 것은 사실이나, 금융·기업부실 등 구조적 취약
성이 향후 전망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

o 성장: 성장률은 금년 하반기 중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증가세의 둔
화에 따라 상반기에 비해 크게 낮아질 것이나 연간으로는 8.6%내외에 달
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실질적 구조조정 없이 유동성지원 확대를 통한 신용경색 완화
에 치중할 경우 금년의 성장은 다소 높아지는 반면 내년 이후에는 금
융불안 가중 및 급속한 경기하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o 소비: 민간소비는 실질소득 증가세 둔화, 자산가격 안정 등에 따라 하반
기에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어 연간으로 약 8%내외의 증가율 예상.

o 투자: 설비투자는 금년 하반기 중 경기상승세 둔화, 기업·금융 구조조정,
작년 하반기의 급등에 따른 반락효과 등에 기인하여 증가세가 둔화될 것
이나, 연간으로는 약 40%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

- 건설투자는 관련 지표의 추이를 감안할 때 하반기 중 다소의 회복이
예상되나 연간으로는 3% 내외의 감소세를 기록할 전망.

o 수출입 및 경상수지: 수출은 해외 경기회복 및 수출단가 상승으로 인하
여 높은 증가율이 예상되며, 수입 역시 내수증가, 환율절상, 수입단가 상
승 등으로 인하여 수출에 비해 더욱 높은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

- 이에 따라 금년 중 경상수지는 99년의 250억 달러에서 크게 축소된
약 9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

o 물가: 금년 중 소비자물가는 성장이 둔화되면서 연간 약 2% 내외의 안정
세가 전망되나 하반기에는 임금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라 공급측
면의 물가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2000년 경제전망 >
(전년동기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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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P 2000
------- ----------------------------------
연간 1/4P 2/4 3/4 4/4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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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 10.7 12.8 9.5 7.2 5.6 8.6
총소비 8.5 9.7 7.8 5.9 5.5 7.1
총고정투자 4.1 22.4 12.6 11.2 10.2 13.6
총수출 16.3 25.1 15.6 11.7 8.1 14.6
총수입 28.9 31.3 18.7 18.8 14.8 20.5
경상수지(억불) 250 12 26 28 29 95
상품수지 287 22 42 41 46 152
소비자물가 0.8 1.5 1.4 2.7 2.6 2.1
------------------------------------------------------------
주: P는 잠정치(preliminary)임.


Ⅲ.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정책방향

1. 현 상황에 대한 인식

o 우리 경제는 금년 1/4분기 이후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상승 속도가 완만하
게 둔화되면서 경기과열의 우려가 완화되는 가운데 물가도 안정기조를
유지.

- 유가급등과 내수확대에 따른 수입증가로 경상수지는 작년에 비해 흑`
자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으나, 이는 위기 직후 크게 확대된 대내균형과
대외균형간의 괴리가 축소되면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해석됨.

o 이와 같이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물가안정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안정
성장 국면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의 신용경색 현상에
서 보듯이 금융과 기업부문의 불안요인은 여전히 상존.

- 최근의 신용경색 현상은 일부 마찰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업의 과다부채와 금융기관의 부실에 따른 신용
위험에 기인.

- 금융과 기업부문의 부실이 조속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 안정적 거시경
제운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경기상승 국면 단축과 경기
변동 폭 확대를 초래할 우려.

o 따라서 현재의 양호한 경기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감한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거시경제 안정과 지속
성장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

2. 정책방향

□ 통화신용정책: 금년 하반기 이후 금융·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된다는
전제하에 물가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

o 신용경색이 어느 정도 완화될 때까지는 신축적인 통화·금리정책 기
조를 유지하되 물가안정 기조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용경색 완화 및
구조조정 진전 상황에 맞추어 보수적인 정책기조로 전환.

□ 환율 및 외환: 시장기본여건 변화에 따른 환율변동은 신축적으로 수용하
고 아직 우리 경제의 금융·기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2단
계 외환자유화와 관련하여 충분한 안전장치(safeguard)를 마련.

□ 재정정책: 국민주택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기금수지 개선을 통해 금년 재
정적자 규모를 GDP대비 2% 수준으로 축소하고 세제간소화와 형평성 제
고에 초점을 맞추어 세제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

o 최근 IMF가 발표한 재정투명성 지침(Code of Good Practices on
Fiscal Transparency)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예산회계제도를 개편하는
작업이 향후 재정개혁의 주요과제로 간주되어야 할 것임.

□ 실업대책: 향후의 실업대책은 단순한 실업률 축소보다는 물가나 임금 등
다른 거시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균형실업률을 낮추는 데에 중
점을 두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o 신속한 경기회복에 따라 경기적 요인에 의한 실업증가가 대부분 해소
된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실업대책은 향후 임금이나 물가상승 압력
을 초래할 우려.

* 위기 이전에 2.5% 내외로 추정되던 균형실업률(NAWRU)이 금년에는 4%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기 이후 노동시장에 상당한 구
조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시사.

o 균형실업률이 상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안전망 확충에 있어서도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이나 실업의 함정(unemployment trap)이 발생
하지 않도록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강화할 필요.

o 공공근로사업 등의 한시적 실업대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
른 빈곤대책으로 통합하고 마찰적·구조적 실업 축소를 위하여 노동
시장정보체계 효율화 및 직업훈련 내실화 노력을 강화.

□ 기업구조조정: 부실극심기업을 조속히 청산하고 회생가능 기업은 자산매
각 및 대규모 인력감축과 함께 과감한 부채출자전환을 통해 수익성을 구
조적으로 개선.

o 과거의 투자실패로 인하여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 판단되는 기
업을 조속히 파산절차로 이전하여 금융자원 낭비를 최소화.

o 워크아웃·화의기업 중 회생가능성은 있으나 구조조정 성과가 부진한
부실기업을 법정관리 또는 현재 도입이 추진중인 기업구조조정제도
(CRV)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o 회생가능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부채출자전환을 통하여 기업의 채
무상환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조기 정상화를 유도.

o 부실기업주와 경영진의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구상권 적용
을 통하여 투명한 손실분담을 유도하고, 지배구조 관련법 위반에 대한
감독소흘에 대해 감독관련자도 엄중 처벌하는 규율을 확립.

□ 금융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과 마찬가지로 회생이 어려운 부실 금융기관
은 원칙적으로 폐쇄·청산하고 회생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투입.

o 대형 부실은행 중 일부는 과감한 해외매각을 통하여 조기정상화.

o 공적자금은 국회동의 하에 국채발행 혹은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
사 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등의 정공법을 통하여 충분한 규모로 조성
하고「최소비용원칙」에 의거한 공적자금 사용을 의무화.

o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금융기관간 합병 등은 경쟁력 강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부실정리를 전제로 추진.

o 부분예금보장제와 시가평가제를 차질 없이 실시하여 시장이 금융기관을
차별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정리 유인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