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경제학의 전반적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1=)
=2= 경제학은 사회과학(social science) 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논리적 전개과정에 근대 과학(science)의 일반적 방법론이 적용됩니다.
=3= 따라서 우선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가설(hypothesis)을 세우고 그것을 증명하는 과정을 거쳐, 그 가설이 대체로 타당함이 밝혀지면 이론(theory)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대체로 일반적인 과학에서 그 증명의 과정은 가설을 계량화해서 통계적으로 증명할 수 있거나 실험을 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실험을 해서 입증하게 됩니다. 자연과학은 대체로 이 방법을 채택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는 지금까지 있었던 사례들에 비추어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추론과 논쟁을 거쳐 좀 더 타당하다고 평가되는 것이 이론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사회과학은 대체로, 그리고 경제학에서도 많은 경우 이런 방법이 적용됩니다. 인간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실험을 할 수 없고, 계량화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인간이 얼마만큼의 물가상승에 견딜 수 있는가, 얼마동안의 실업상태에서 견딜 수 있는가를 실험해 볼수는 없겠지요(휴머니즘의 문제). 또 경제현상들도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관해서는 경제이론을 적용하기가 어렵겠지요. 당시에는 모든 물자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태가 아니었고, 따라서 오늘날같이 공산물 생산량 얼마, 농산물 생산량 얼마처럼 하기가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회과학의 방법론도 점점 발전해서 점점 많은 영역이 계량과 실험의 대상으로 되고 있기도 합니다.
=4= 여기서는 위에 후자의 경우를 서술적 방법이라, 전자의 경우를 분석적 방법이라 하고 있음.
=5= 여기서부터는 복잡한 이론을 추상화시켜 하나의 가설을 세우는 예를 들고 있음. 국민경제에서는 경제주체를 (거시경제이론에서) 가계,기업,정부,해외부문으로 나누는데, 여기서는 일단 더 단순화시켜 가계와 기업으로 나눠 봅니다. 또 분석방법은 미시경제적 방법과 거시경제적 방법의 2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앞 주에 설명했습니다.
=6= 두 경제주체가 있고, 두 시장을 상정합니다.
=7=8= 가계가 기업에 생산요소(노동,자본,토지,지식)를 제공하고, 기업은 그것을 구입합니다. 그 시장이 생산요소시장. 기업은 그 생산요소를 결합,가공해서 생산물을 만들어 가계에 판매. 그 시장이 생산물시장.
=9=10=11= 바로 위에서 생산요소와 생산물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매되고 판매된다고 했지요. 즉 생산요소와 생산물이 가는 반대 방향으로 돈이 간다는 것. 대가없이 공짜로 물건을 주지는 않지요.
=12= 앞 주에 설명
=13= 생산가능곡선 production possibility curve 정의
=14= 하나의 국민경제에서 동원가능한 온갖 자원을 가지고서 자동차와 컴퓨터를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15= 하늘로 빵빵하게 배가 부른 곡선이 나옴. 볼록한 convex curve.
=16= 자원을 모두 자동차 생산에 사용할 때 1천대 생산 가능. 모두 컴퓨터에 사용할 때 3천대의 컴퓨터 생산 가능.
=17= 자원을 모두 자동차 생산에 사용 않고 700대 자동차를 생산하면
=18= 2천대 컴퓨터(3천대 아닌) 생산할 수 있음.
=19= 위 =13=면의 정의에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곡선...'이라 했는데, 그것은 그 곡선 위의 점들은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말함.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상태.
=20= 4가지가 나타난다는
=21= 700대 자동차, 2천대 컴퓨터 생산 상황에서
=22= 자동차 생산을 얼마 포기하면,
=23= 컴퓨터 생산을 늘릴 수 있음
=24= 주어진 자원으로 자동차 생산과 컴퓨터란 생산물 사이에는 상충관계 성립. 2마리 토끼를 모두 쫓을 수는 없음 trade-off. 컴퓨터 생산 얼마 늘렸을 때, 포기한 자동차 생산량이 컴퓨터 생산의 기회비용.
=25= 위는 주어진 시점에서의 선택(정태적)을 표현. 여기서는 시간 경과와 함께 발생하는 변화(동태적)
=26= 생산가능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 즉 동원가능한 생산요소가 증가하거나 자원 결합방식이 변화(기술의 변화), 모든 생산물의 생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
=27= 이것이 곧 경제의 성장을 말함
=28= 생각해보기 바람
=29= 설명하는, 실제 정책집행에 참여해서 경제를 변화시키는
=30= 있는 사실을 분석해서 설명하는. what it is. 'sein'
어떠해야 한다는. 당위적, 도덕적 의미가 포함. 가치관 개입 what it should. 'sollen'
그런데 엄밀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실증적 주장을 통해서 어떤 입장을 표현하는 경우도, 또 규범적 주장을 할 때에도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 보이도록 실증적 주장 속에 담아내는 경우 많음.
=31= 생각해 보시오
=32= 정책 형성과정에 참여. 더 긍정적으로는 참여경제학자라 번역할 수 있을 것. 정책집행자가 국민적 정당성이 결여된 상태(민주적 선출과정!)에서도 참여할 경우에는 아주 부정적으로 어용 학자들이라 하기도 했음.
=33= 대답해 보시오
=34= 3가지 경우. 위 경제분석이 두 가지 종류 있다는 데 따라 견해의 차이도 발생(실증적 측면, 규범적 측면). 그리고 3번는 내가 보기에 아주 잘못된 것. 일부 사이비, 돌팔이 경제학자들을 전체 경제학자들 중에 어떻게 골라낼 수 있을까? 누가 누구를 그렇게 규정할 수 있을까? 실제로 생각없이 또는 출세를 위해 엉터리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여기에서 구태여 생각할 필요 없을 것. 책에서 예로 든 레이거노믹스의 경우. 그것도 하나의 경제이론, 경제학적 주장임. 세율 감소가 세수증대로 이어진다는 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그래프(graph)로도 표시됨. 그것을 래퍼곡선이라 함.
실제로 요즘 미국에서는 오늘날 미국 경제의 10년 호황이 기존 경제학 이론으로 설명되기 어려울 정도의 것인데(신경제 new economy), 그것이 클린턴의 정책 탓인가 레이건의 정책 탓인가를 논쟁하고 있음. 분명히 당시는 세율을 낮추어 세수는 줄어든 상태에서 소련과 군비경쟁을 더 증대시킴에 따라(이 모든 것이 미국 보수파, the haves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분석 있음. 특히 군수산업체의 이익. 물론 그 통에 소련이 군비경쟁에 따라붙을 수밖에 없어 망하게 되었지만) 재정지출은 더 늘어나서 재정적자가 최악으로 악화되었음. 그러나 그 때 동시에 이자율을 높인 것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구하여 오늘날 세계에서 다시 최고의 경쟁력을 갖는 입에 몹시 쓴 약이 되었다는 해석도 있음.
어느 누구의 정책 덕분이라 여기서 말할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약 20년 전 레이건을 들먹일 정도로 하나의 이론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 그것을 포함 다른 것들을 포함해서 공급중시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이라. 책의 저자 맨큐가 레이건 혹은 공급중시경제학자들과 개인적 원한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생각될 정도로 교과서로 펴낸 책에 어울리지 않은 표현 사용하고 있음. 논쟁과 주장은 상대방이 왜 틀린지를 분석적으로 밝히는 방식으로 해야지, 혹세무민하느니 사이비니 해버리면 피차 발전이 없음. 새로운 이론의 대두는 원래 사이비로 보일 경우가 있음(실제로 사이비인 경우도 많긴 하지만)
=35= 그렇구나 하면 됨
=36= 제 2장 정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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