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입니다.
여기에서는 시장경제 전체가 굴러가는 기본원리를 10가지로 정리하여 설명합니다.(첫째 화면)
=2= (둘째화면을 앞으로 이렇게 표시합시다)
'경제'란 단어의 어원풀이. 그래서 이 단어를 형용사화한 것은 economic(경제의,경제학의), economical(경제적인,절약하는)의 두 개가 있지요.하나는 그런 존재를, 다음 것은 그런 행위 혹은 상태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economy는 두 뜻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
=3= 집안 살림과 나라 살림의 공통점, 끊임없이 의사결정(decision making)을 해야 한다는 것. 잘 한 결정,판단은 행복으로 못 한 결정,판단은 고생의 출발. 개인이나 나라나. 잘 해야지.
=4= 어떤 결정? 판단?
누가,Who? 경제주체의 문제. 농민이? 제조업자가? 상인이?; 노동자가? 기업가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내국인이? 외국인이? ....
무엇을, What? 농산물을? 공산물을? 서비스를?; 조립완성품을? 부품 중간재를? 대체로 조립완성품 생산은 대기업들이, 부품 중간재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생산하니까, What과 Who가 서로 연관되어서, 산업구조 형성이 경제집단 혹은 세력의 형성과 연관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네.
어떤 자원을,By What? 국내 자원을? 해외 자원을?; 국내 자금 동원을? 외자유치를?; 내국 노동자만으로? 외국노동자를 수입해서?; 고유 기술을 발전시켜? 외국 기술을 도입해?
누구에게 팔까, For Whom? 팔까이지 줄까가 아닌 것 주목.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불하는, 소득을 지출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것. 따라서 이것은 소득분배구조와 관련되는 것. 소득분배가 불균등하면 돈 많은 사람들 많이 살 기호품,사치재 수요가 많을 것, 따라서 그런 제품 생산 증가. 소득분배 비교적 균등하면 다수 대중의 생필품 수요가 많고 생산 많을 것. 또 국내시장 지향의 생산 및 산업구조로? 해외 수출 지향의 생산 및 산업구조로?
이런 것들이 전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생각.
=5= 사용할 물건이 지천으로 늘려 있으면 머리 아프게 고민해서 의사결정할 필요 없을 것. 희소한 데서 최대의 성과를 내려니까 경제학이 필요. 아껴야 잘 살지! 무조건 아낀다고 되나 수요가 있어야 생산이 되니까 효과적으로,적절하게 아껴야 경제가 유지 발전되지. 벌써 복잡해지나?
=6= 경제학에서는, 특히 미시경제이론에서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의사결정원리(만족극대화, 이윤극대화)를 분석. 그 다음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에서 만나서 상호작용하는 유형, 즉 소비자가 많고 생산자도 많은, 소비자는 많은데 생산자는 적거나 1개인 것 등 여러 상황에 따라 각자의 의사결정의 결과가 다르게 될 수 있음을 분석. 끝으로 그것이 전체 경제,사회에 어떤 결과 낳는가 보는.
=7= 의사결정 원리 10개 중 4개
=8= 자원이 한정,희소하다 했으니까 한정된 자원으로 모든 것 다 취할 수 없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우선순위를 두어서. 이것이 교과서에 나오는데, 우리 재벌들은 교과서에 나오는대로 경영하지 않고 이쑤시개부터 전자제품,자동차,항공기까지 모든 것을 생산하려다가 자기네 망하고 국민들 고통 주고. 이제 원칙대로, 교과서에 나오는대로 해야 한다는 말씀. 특히 우리 기업과 나라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자본도 한정되어 있는데 없으면 빌려쓰면 된다 생각해서 남의 돈 무서운 줄 모르고 판만 벌리는 무모함.
자료의 예를 보면 군수품 생산? 민수품 생산?; 먹는 것 생산 많이? 입는 것 생산 많이?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농업생산이 기후가 덜 좋아서 중국사람보다 입는 것을 잘 입고 중국사람들은 먹은 것 즐기는가? 그런가 아닌가...; 일을 많이 해서 소득을 높일까? 여가시간 확보해 인생을 즐길까? 둘 다 되면 제일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문제. 시간적으로 적절히 배치하는 것도 좋을꺼고; 잘 하는 사람 팍팍 밀어주어 효율성 극대화할까? 다 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인삼뿌리, 누구는 무뿌리 먹을 수 없다고 공평히 할까? 둘 다 되면 좋겠는데.
=9= 어려운 문제. 나라들을 보면 대체로 앵글로 색슨계(영국 미국)는 개인주의가 강하고, 보편주의가 강해 각자 알아서 하자 주의, 대륙계인 프랑스 독일 일본(IMF관리 이전 한국) 등은 역사 깊고 공동체 정신 강해서 같이 묵자 주의, 공산주의경제는 같이 묵자 주의가 가장 강한 것. 그런데 어려운 것은 최근 미국 영국경제와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을 보거나 전에 소련 동유럽나라들 보면 같이 잘 살자 했던 나라들은 실업율 높고 같이 못 살고, 알아서 잘 되라 했던 나라들은 오히려 실업율 낮고 국민소득 높은 상황. 물론 취업의 내용과 질은 따져봐야 하지만.
=10= 선택하고 집중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선택하지 않은 것에서 얻는 성과를 포기한 결과가 된다는 것. 한국의 경우 기업들도 워낙 산업구조와 발달수준이 빨리 변하면서 한 곳에 집중하면 그 리스크가 크다는 점 때문에 낚싯대 여러 개 놓고 있듯이 문어발 식으로 한 것. 그런데 국내시장만으로, 또 독자적인 기술 등 경쟁력 없을 때에는 몇 놈 중에 하나 잘 되라는 식으로 해야 하는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실히 가져 버리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제 그게 살길이라는 것. 진작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바로 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놓친 그 성과가 우리 의사결정, 행동의 비용이 된다. 이것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 '기회비용'. 강의 들어오지 않고 놀러갈 때 여러분들은 보통때는 좀 더 부담없이 그렇게 하지만, 시험기간 중에 공부하지 않고 놀러가는 것은 상당한 용기와 배짱, 포기가 필요하겠지. 그만큼 성적과 연관이 크다는, 즉 기회비용이 크다는 것.
=11= 매 사안마다 비용과 이득을 생각,따지게 되는데, 이 때의 비용과 이득은 한계적 비용과 한계적 이득이라는 것. 같은 한 숫가락의 밥(같은 비용)도 배고플 때에는 만족이 극대화, 배부를 때에는 고역의 극대화, 배탈의 지름길.
=12= 그래서 추가 한 단위 비용 지불보다 그에 따른 추가 이득이 클 때 선택을 한다는 것.
=13= 주로 시장의 의의에 관한 원리 3가지
=14= 사람들 간의 자유로운 거래는 각자 자기 소질 환경에 맞게 특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경쟁을 함으로써 발전에 촉진효과를 낳는다는 것. 물론 이것은 기본원칙으로서 예외도 있는 것. 예컨대 국내경제에서도, 나라간 경제에서도 농수산업은 생산성을 높이는, 따라서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는 데에 제조업에 비해 한계가 있고 이 경우 각자 특화하라는 것은 농업종사자들은 그 불리함이 항구적으로 고정시켜 버리는 문제.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공업화된 나라들이고, 후진국은 아직 그렇지 못해 농업이 주산업인데, 각 나라의 공업화 과정에서 발전단계의 차이를 무시하고 특화와 자유거래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 이것이 19세기 독일에서 당시 발전한 영국의 이런 주장에 반기를 든 F.List 등 소위 '역사학파' 경제학자들의 주장.
더군다나 현대경제에서는 제조업이 몇몇 거대기업이 각 분야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독점가격(mark-up price)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농업은 무수한 농민이 시장에 생산물을 내 놓은 탓에 열악한 교역조건에 있다는 것이 공인되다시피 한 현실. 이럴 때 과연 이 원리가 좋다고 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 남미를 중심으로 2차 대전 이후 대두된 '종속이론' 등의 주장. 실제로 19세기 말 독일 일본 러시아 등을 제외하고는 후진국으로서 공업화를 해내어 선진국과 대등한 경제관계를 갖게 된 나라가 없다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도 사람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든 것이 바로 한국 대만 등 몇 나라들. 이른바 '동아시아 용'. 경공업의 발전을 넘어 1970년대 경우 중화학공업까지 진출했던 것. 그래서 이제 모든 후진국들, 자본주의 나라들과 경제교역은 최소한으로 했던 사회주의 국가들이 적극적 대외개방경제로 이행한 상태. 크게 보아 특화와 자유거래는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논리가 보편성을 갖게 된 것.
=15= 바로 특화에 기초한 자유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제적 장(場)이 시장(market). 그에 입각한 경제가 시장경제. 여기에서는 대부분의 자원배분이 정부개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생산자, 즉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데도 그 성과는 더 좋다는 것. 그래서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의 중개가 거래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준다는 것.
=16= 그런 가운데 시장경제가 장점만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후진국 공업화 문제 외에 일반적으로 주기적으로 극심한 경기변동을 겪어 불황기 기업 도산, 실업자 폭증, 따라서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는 문제. 또 두 가지 설명은 다음.
=17= 시장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 같아야 하는데 일치하지 않아서 생기는 여러 문제, 가령 공해를 배출해서 공장을 돌려 이윤을 낳지만 이 때 공해배출비용을 부담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 사회 혹은 국가가 공해피해 및 공해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문제가 발생. 또 독점이 존재할 때 거래조건이 불균등해서 온갖 문제 발생. (나중에 다시 나옴. 처음부터 너무 많이 자세하게 알려 하면 머리 터진다.)
=18= 이상 3가지 머리 속에 정리하고 돌발퀴즈 대답해보기 바람.
=19=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경제변화 발생하는지에 관한 3가지 원리
=20=21= 앞에서 잠깐 설명한 적 있는데, 결국 생활수준의 차이는 한 경제주체가 얼마나 많은 물자를 생산하느냐, 많이 생산해서 팔아 돈을 벌면 자기도 더 많고 다양한 물자를 소비, 경제적 후생이 높아진다는 것. 한 개인 또는 한 나라가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느냐를 표시하는 지표가 생산성(productivity).
=22= 인플레이션의 정의. 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그냥 가격(price)상승, 전반적으로 가격들이 상승하는 것은 물가(prices)상승. 이를 인플레이션. 그 요인은 여러 가지.
=23= 사례들을 통계적으로 볼 때 나온 결론. 이런 현상을 발견한 사람이 필립스. 경제가 호황일 때는 취업사정이 좋고 다들 소득이 좋아서 수요가 늘지만 생산이 부문별 혹은 전반적으로 따라주지 못하니까 인플레이션 발생. 공급에 비해 수요가 줄어 물가상승이 완만해지면 그 점에서 좋기도 하지만 수요가 준 상황은 곧 소득증가가 완만, 혹은 소득이 줄어든 상황, 대체로 실업자가 많은 상황. 실업과 인플레이션 간의 상충(trade-off)관계.
=24= 제1장의 핵심.
**제1장에 나온 내용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것들이니 전체 흐름을 보면서 이해를 하기 바람. 일일이 다 외워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 아님.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 어느 학생의 말처럼 갑자기 '가슴을 파고드는 어려운 용어들'에 당황할 필요없음. 앞으로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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