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과 지배구조

한국기업과 지배구조


2-1 기업의 형태와 발전


2-1-2 한국기업의 형태


(1) 기업이론에서 본 한국의 재벌기업


한국재벌기업의 특징은 i) 계열기업간 상호출자 및 상호지급보증 ii) 계열사간 시업 및 인력 통합 조정 등으로 특징지워진다. 재벌총수의 그룹 지배라는 점은 기업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한국재벌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는 없다. 또한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경영을 지배한다는 점은 주식회사의 특징이므로 이 또한 재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경영자의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위한 지배구조의 개선의 문제는 따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업이론의 측면에서 보면, 재벌기업이 시장을 통해 자금이나 인력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조직을 이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시장의 미발달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시장경제가 발달 초기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1) 요소시장의 미발달


첫째, 산업화 초기에는 금융시장이 발달되지 않앗다. 성장하는 경제에서 기업이 자본축적을 통한 내부자금의 조달이 어렵다. 따라서 외부자금을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외부자금 역시 접근하기 힘들다. 먼저 산업화과정에서 금융이 정부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 따라서 은행이 대출심사를 통해 사업의 수익성을 판단하지 못하였다. 은행은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하였다. 이것이 기존기업의 상호 지급보증을 가져다 주엇다. 또한, 산업화 초기에 국내 기업의 신용부족으로 국제 금융시장에 접근하기가 힘들었다. 따라서 신규 산업에 진출시 기존 기업의 출자나 보증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이것은 기업간 유대관계가 없다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인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기업간 상호출자나 상호보증이 이루어지는 재벌기업이 형성된다.

둘째, 인력시장 특히 경영능력을 보유한 인력의 공급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기존 시장에서 검증된 인력을 채용하게 된다. 이것은 기존 계열기업의 인력을 신규산업에 투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2) 정부의 정책

재벌기업의 형성에는 정부가 자금배분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산업화를 위한 정부의 합리적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 정부는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외자의 도입을 통하여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였다. 따라서 외자의 상환이라는 부담이 존재하였다. 그 결과 먼저, 진입규제를 통하여 기업간 경쟁을 제한하여 수익을 보장하였다. 또한, 시장에서 경영능력이 기 검증된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자금을 배분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대기업 중심으로 신규산업 진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 정보화가 기업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


정보화는 시장거래에 따른 탐색비용과 흥정비용을 줄인다. 이에 따라 기업의 형태도 달라질 것이다.


1) outsourcing의 증가


기업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기업 활동을 구성하는 각 기능이 갖는 규모의 경제에 의존한다. 또한 시장에서 이러한 활동을 구매하는 비용과 비교에 의존한다. 시장 구매의 경우 탐색 비용, 흥정 및 품질의 검사 등의 비용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업활동을 조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최소한의 자본금이 소요된다. 그러나 전자 거래가 증가하면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조직이 최소화되었다. 예전의 조직이 행하던 업무를 이제는 인터넷을 통하여 다른 기업에 외주(outsourcing)를 주면 된다. 창업에 필요한 자본이 적어져 창업이 훨씬 쉬어지고 있다. 한 사람이 사장이자 고용인이 되는 가정 기업도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다른 기업에 비하여 경쟁력도 높다. 뿐만 아니라 경쟁도 보다 치열하여 진다. 빌케이츠 마이크로 소프트 회장은 기업들이 과거에 행하던 부수적인 업무에서 벗어나게 되어 점차 규모가 적어질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2) 감독조직의 단순화


기업은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피고용자의 감독을 위하여 상하 위계질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보는 기업 조직내에서 위계질서 라인을 따라 정점을 향하여 이동하였다. 따라서 최고 관리자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조직의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 이 때 중간 관리자는 중간 단계의 정보를 가공하고, 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를 가공하는 이들의 역할이 줄어든다. 따라서 없으면 정보의 흐름이 중단된다. 결국 정보화가 진행되면 기업내의 이러한 중간 조직이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