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문제

대리인 문제


(1)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정보가 한쪽에만 있고, 다른 쪽에는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것은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hidden characteristic) 발생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hidden action)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구분된다.

역 선택이란 중고차 시장처럼 판매자는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구매자는 잘 모르는 경우에 대부분 불량품(lemon)이 시장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잘 알고 있는 판매자는 자신이 팔고자 하는 가격보다 자동차의 가치가 적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시장거래가 형성되기 어렵다. 이것은 화재 보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화재보험의 경우 화재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보험에 들게 된다. 따라서 역 선택에 따른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거래자는 screening(선별하여 차등화), signalling(품질보증서, 자격증), reputation(명성)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를 줄이고자 한다. 도덕적 해이란 화재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손실이 보존되기 때문에, 더 이상 화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란 도덕적 해이의 하나로 주인(principal)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agent)가 주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기 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2) 대리인 비용


대리인 관계(agency relationship)란 주인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주인을 위하여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 자신의 권리 일부를 행사하도록 하고, 이러한 노력에 대한 대가로 보상을 지급하는 계약관계를 말한다. 그런데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수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한 비용이 크면 대리계약이 나타날 수 없다. 대리 계약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이라 하며, i) 주인이 대리인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비용(monitoring cost), ii) 대리인이 주인에게 기회주의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보증비용, 그리고 iii) 기타 잔여비용(residual cost) 등이 있다.




(3) 주식회사와 대리인 문제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동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유한책임제도, 주식의 공모제도, 주식의 자유로운 처분 등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주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영은 소수의 경영자들이 담당하게 된다. 이들 경영자들은 주식을 소수 소유하고 있거나 거의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경우 대리인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경우 대리인 문제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발전한다. 이를 보통 주식회사의 지배구조(governance structure)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