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의 개념

재산권의 개념


(1) 재산권의 법적 개념


재산권이란 어떤 자원에 대한 여러 권리의 묶음(a bundle of rights)이다. 우리 민법은 재산권을 물권, 채권, 무채재산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물권이란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다.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에는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이 있다. 소유권이란 물건의 사용권, 수익권 및 처분권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토지를 농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용권이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것은 수익권이고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은 처분권이다. 이에 비하여 점유권이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공작물 기타 수목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이고, 지역권이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려 딸기를 경작할 경우 딸기에 대한 지상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주변의 토지에서 다른 농작물의 경작이 딸기의 성장에 해를 줄 경우 대가를 지불하고 이웃 토지의 경작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때 이웃 토지에 대하여 같게 되는 권리가 지역권이다. 유치권이란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질권이란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동산을 점유하고, 그동산에 대하여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당권이란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부동산에 대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할 경우 은행이 아파트에 대하여 갖는 권리가 저당권이다.

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권리를 말한다. 이것은 주로 계약을 통하여 발생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채 재산권이란 저작 발명 등 정신적 지능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 저작권 등을 말하며 이러한 권리는 법률을 통하여 형성된다.

재산권 제도란 이러한 권리에 대한 사회적 규칙을 말한다. 사회적 규칙이란 첫째, 재산권의 구체적 내용이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 23조 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권의 내용은 법률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재산권을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인정한다면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가의 여부이다. 그리고 기존의 재산권을 변경할 경우 이의 한계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토지 아래에 있는 광물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리고 토지의 위 쪽으로 고압선이 지나 갈 경우 토지 소유자가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등이다.

둘째, 법률의 한계내에서 재산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제 3자가 이를 침해할 수 없으며,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권의 행사란 법률 내에서 소유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소유자의 자유에 속한다는 것이다. 즉, 자신이 가진 땅을 놀리든지 건물를 짓든지 그것은 소유자의 자유에 속한다. 이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이다.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원상회복만을 허용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금전적 배상만을 허용해야 하는가 등이다.

세째, 법률의 범위내에서 재산권 행사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이것은 사회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즉, 재산권이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이러한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 권리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좋은 품질의 상품을 만들어 내면 경쟁기업은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피해를 주는 상품의 공급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권리이다. 하지만 법률에 금지된 방법을 이용하거나 경쟁자의 신체를 해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아니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