減資의 책임과 금융구조조정

정부가 공개적으로 부실은행의 감자는 이 이상 없다고 선언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한빛은행 등 6개 부실은행의 완전감자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것이 IMF 위기 때 제정된 법에 의해 정당하게 집행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비판여론을 의식한 김 대통령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로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그렇다면 이번 감자조치로 공중으로 날아간 8조여원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빅딜을 추진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 기업으로부터는 대출을 회수하겠다고 공공연히 엄포를 했고, 기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들의 채권단회의 등에서도 이런 일들과 관련해서 금감원, 재경부가 그 동안 언급한 것 등에 비추어 짐작하건대, 은행들은 직접, 간접으로 정치인, 정부 또는 금감원의 고위관리들과 어떤 교감이 없었던 대출은 거의 실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부실 대출이 많으면 퇴출될 것이 두려워 자기 은행과 거래하는 부실기업에 대해 다수 미온적이었을 것이다. 또 직원들의 급여와 관련된 것 예컨대 명예퇴직금과 같은 것, 그리고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 인한 은행 임직원의 책임을 금액으로 보면 8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지금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재경부 또는 금감원의 고위직도 문책할 것인가? 진정으로 공평하려면 감자의 근원까지 따져서 문책해야 하는데,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만을 보아도 그 책임은 금융기관의 통폐합 및 빅딜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또 감자는 금감원의 의지에 따라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조치를 취하면 그에 대한 저항이 있을 것을 정부가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금융노조의 반발은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이므로 주주를 희생시켜서 금융노조가 반항할 수 있는 힘을 빼려는 작전을 정부가 세웠다 해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금융지주회사도 설립하고 직원수도 상당히 줄이는 데 성공한다고 해도 감자가 목표로 삼고 있는,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나 성공적인 금융구조조정은 달성할 수 없다는데 있다. 새로이 설립되는 금융지주회사의 BIS 비율이 10%가 되도록 공적자금을 충분히 투입한다고 해서 은행의 영업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미라나 로봇과 같이 된 금융지주회사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와 같이 정부가 시키는 일 이상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한때 어느 국영은행의 돈을 떼어먹지 않은 사람은 바보라는 말이 유행했던 일이 있었다. 전액을 정부가 출자해서 설립될 이 금융지주회사가 이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으며 그것은 아무리 복잡하고 정교한 감시기구를 둔다고 해도, 신용보증기금의 예에서 이미 보아 온 것처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감자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금융구조조정의 방향을 180도로 바꾸는 것이 옳은 일이다. 즉 감자 대상이 된 은행들을 현 시점에서 공개입찰로 "주인"을 찾아주고 이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영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자유를 주는 것은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를 행복하게 해 주는 길이다.

(2000년 12월 22일 / 전 금융연수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