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제국주의와 종속(A.리피예츠,기적과 환상)

국제관계-제국주의와 종속(A.리피예츠,기적과 환상)


제국주의론--중심부에 대한 주변부의 다양 상이한 접합의 가능성 ×(필연성뿐),우연적
주변부적 발전의 여러 상이한 모델 발견의 가능성 ×
외부세계; 원료 노동력의 저수지
쟁점--상품시장(자본투자 시장)의 판로를 외부에서 찾아야 하는 긴급성,필연성?
(레닌;'로만주의','러자발'←→'재차 실현문제')(로자)
중심부는 資 심층에서 발달,주변부는 표층에서 외향적으로 발달
(資생산단위-외부에서 확립된 응집성에 따라 발전 ↙)
; `50년대까지 타당 (중심부 주변부 저개발을 항상,점점 더 필요로 /
양보하는 것은 기껏 '종속적 축적'뿐 / ×


<외국무역과 국내무역>
수출/공업제품 생산 | 각국 수입/공업제품 공급
| 1899 1929 1959 | 1899 1929 1959
--------+---------------------+-------------------------
프랑스 | 33 25 18 | 12 9 6
독일 | 31 27 23 | 16 7 7
영국 | 42 37 19 | 16 16 6
미국 | 5 6 4 | 3 2 3
일본 | 25 29 23 | 30 21 4
--------+---------------------+-----------------------------
자료;미스트랄(142) *공업제품 공급 = 국내생산 + 수입
* 주변부로 공업제품 수출- EEC는 GDP 2%,미국 0.8%. 수입- 0.2%

↓孤島→중심부資 이동하는 화폐적 이윤(노동력 가치 差;부등가교환) 문제
;중심부 이윤 상승에 기여 but 수량적으로,특히 2차대전 이후 중요한 ×
資화;도시.원격지무역('화폐지대의 동산화'資논리 ×)->국민경제(암스텔담→런던)
임노동제도,국내 공업제품 시장 창출
+-포드주의 모델--중심부 '생활수준 상승' 내포,대량소비에 중심 둔 내포적 축적.
+-주변부;販路서의 중요성 점차↓.포모델 이식 가능성문제(식민지기질colonialism
|노동과정-노동의 사회적 제관계(노급,경영참모),기계수입만으로는 ×
|판로 -수출경제 의한 지배계급 중산계급에 판로는 제한적,표준상품 수요X
| 중심부 수출 임금격차 불구 공업생산물의 경쟁력 ×
|외국무역-공업화는 투자량=수입량 급속 상승 의미.원료수출 증가로 상쇄 ×
up-stream 공업화;거액 자본 요구,장기 내핍의 문제
(즉 소득분배,농지개혁,공업부문 확충,민중소비 통합의 문제,중심부 대량생산)
수입대체모델 급속 소멸 but 근대 노동자,중간층,산업자본 발전;sub-fordism
이식가능성; 미국의 세계개입 3세계 공업화 반대 ×,포드주의 모델 장려
(미국의 처음 개입은 원료의 노골적인 약탈을 강제적으로 유지 위한 것.
그 후는 저개발국 발전이 미국 모델에 조응하고 밀접한 관계 유지한다면
공업화와 현지 지배계급 변형 등 위해 저개발국으로의 자본유입 반대 않았다

다국적기업--'상대적으로 거의 하는 일이 없다.'
상황; MNC 대규모회사 866개사 세계공업생산의 76%,총국제무역 30% MNC 내부거래
MNC 총직접투자 `70초 21%,중반 29%,말기 23% 南에서
(그러나 개도국 직접자본수입이 총고정자본형성의 3% 미만일 뿐)
수출 MNC 싱가포르 92%,브라질 40%,멕시코 35%,한국 30%,홍콩 10% 차지
→현지 수출 고무,길안내;축적의 주도권,소유권은 현지자본이 차지
진출동기; CEREM(다국적기업 조사연구센터)`81. 프랑스기업에 설문조사(미샬레 1983)
제 1,2동기- '대시장에로의 진출('72%) ,'현지정부가 현지생산자 보호'(39%)
제 8동기- '임금비용 감소'(28%)
NICs 내,`81 조사
시장 (58%), 보호정책(40%), 제 5위- 임금비용 감소(23%),7위-3국시장(19%)
;즉 성장과정에 있는 현지시장에 접근하기 위해,비용절감 위해
南에서도 중간계급 인구가 충분히 많으면 중간계급 소득증가 의해서도 독점적R 可

국제신용경제
외부자금 직접투자 훨씬 초과하는 현지 자본축적의 자금조달 방법은 ?
;국제금융시장에서 은행자본(대부분 해외달러,오일달러) 차입 공급
+-석유위기 후 OPEC 잉여 민간은행에 예탁, 국제은행 융자<다국적기업 직접투자
| ;일종의 '3세계 위한 강제된 마샬플랜" 역할(北적자국-北흑자국 OPEC-NICs)
+-피지배국 지배계급이 급속한 자본유입 要하는 전략 선택하기 때문>중심부 선택
(자본재 수입위해 수출신용 이용)
(은행대부- 경영의 위험부담×)(대출경쟁)→ 민간은행 R 극히 불안정


<3세계의 資 공업화 문제>
(세계적 규모에서는 부차적,극히 일부 사례)>

요인 1; ↖중심부의 위기국면
포드 모델 생산활동의 제 3수준 이전→낮은 코스트로 이윤율 상승
(1수준-구상 생산조직화 엔지니어링,2수준-숙련노동,3수준-숙련 해체시킨 노동)
주변부의 고관세장벽→시장확대 목적 진출
요인 2; ↖주변부 지배계급이 '자유로운' 노동력 포섭 활용할 준비 된 정치체제의 존재
3가지 상대적 자율성(외국의 전통적 지배,이전 지뱨계급,인민대중에 대해 자율적)
독재체제 필요-낡은 균형 파괴,저임금노동 대량 창출,미래 관료 창출 위해
본원적(유혈적) 테일러화
NICs(포르투갈 스페인 유고 폴란드 아시아 4龍) 공업제품 GDP의 25%,수출 50% 이상
산업부문내 분업의 특정부분이 고착취율(임금 노동일수 노동강도 측면) 국가로 이전
그 생산물은 주로 중심부로 재수출(섬유 전자산업)
+-'해외이전'되는 직무는 세분화된 반복작업 부문,기계 자동화와 결합 X
| (여성노동 80%,그 90%는 30세 미만,50%는 20세 미만)
+- 임금수준- 정상적인 노동력 재생산수준에 미달 ; 유혈적 착취
중앙정부;인플레 + 임금동결(규율적,억압적,군대식 연대편성 역할)
(70년대 중반 한국 여성노동자 30% 1일 15시간 ↑노동,30세 이상->전통부문,매춘)
저임금→세계적 수요증가×,中 여성노동자를 대체→제로 섬 게임,中 보호무역주의


주변부 포드주의
새로운 국가유형 자립적인 현지자본,도시중간계급 풍부화,숙련 노동자 광범 생성
수입대체정책과 수출대체정책 여러 비율로 결합. 매우 다양한 국가 양상
↖+-진정한 포드주의; 기계화가 전제.내포적 축적과 내구소비재 시장 확대 결합 가정
+-'숙련 요하는 제조업',엔지니어링 수준에 조응하는 직무·생산과정은 아직 밖에
(한국,1962-72 테 구조.73년 이후 수출 28%→23%로 ↓안정,수입 27%→23%로 ↓)
공업성장의 중심이 국내시장으로 이동
(GDP성장율,제조업 성장율,투자율 변동,수출에서의 1차상품 공업제품 비율
/다양한 차이; 국내시장→자기구심적 발전 유무(한국← 브라질 멕시코)
그 이상의 발전- up-stream 공업화의 문제(자금,전후방 관련,숙련 경영능력)
남북간 교역 상호의존적 증대; 북측도 1,2수준 생산물 남측 수출 증가
남은 새 경쟁상대,위기 처한 북에 더 큰 시장 제공
(자본재 수출 70년대에 20%→30%로 증가. 북→북 수출 60%→50%로 감소
69년대-81년 미국 수입 중 남측에서의 수입 12%→25%로 증가)
남남 관계; 남측 내 분화,교역 증대
NICs→남 수출품이 중심부에 대해 보다 '지역적','기술적 정교','자본집약적'으로
(80년 남남무역-남 공업제품 수출의 37.4%,그 중 68% 동일대륙 내부,37% asia내
;|주변부포드주주의가 중간계급 수요에 대해 국경 초월한 '공동시장' 촉진한 것
|NICs 이 시장에서 기술지배 전개 시작(세계최고수준 아니라도 저렴한 공업용
설비재와 엔지니어링 제품,이 지역 수준에 맞는 제품 수출)
'유혈적 테일러화'의 제 2단계
공업제품 수출의 새로운 파도(OECD옵저버,1989.11.)-말레이,필리핀,중국...

<남유럽 주변부포디즘>
(N.풀랑챠)
국내BG→민족BG와 매판BG간 전통적 구분 파기
(제 3인터로부터 받은 통설적인 국제분업론 포기)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독재정권;그냥 '반동적'만은 아닌.`60대 진정한 資발전 진행
반IMPist도 진정한 민족주의자도 아닌 BG민주세력 발전 촉진
프랑스 이태리 전후 마샬플랜 기초로 미국모델 모방과정 착수,`50-60 포 모델 '호순환'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60년대 이후
독점점 R 이행; 55년 프,60년 伊,75년 스,85년 한국 브라질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유럽에서 오래동안 '주변적'(포- 기만적 리카도 비교우위설 모델)
양차대전 간- 포 스/ 파시즘 진영,그/영국과 관계
60년대- 모두 독재의 '정상화'길,포드주의적 침투 시작 ; 60년대의 NICs
(포드,레놀,GM에 일부 재수출조건 부품수입장벽X)
'구국제분업의 특화'(그),'본원적 테일러화 한 형태'(포),'주변부포디즘'(스)
70년대 - 성장율 하락,중심부와 비슷하게(그-포-스 순위). 생산성 향상↓
(생산물 가치;스↑ 그↓ 포 ↓급속 )
+--스;실질임금↑>생산성↑→'소비사회' 발전
| 큰 문제×, 왕 수상 수완,꼼당 노조 36년 내전 우려,민주주의<사회평화
| 포; ↑< ↑→국내시장 제약(저임 공산품수출;본원적 테일러화)
| 독재붕괴 후 '국민적 위기' 낡은 방식 적용 불능,수용×
+--그;경제위기,민주화; 임금소득자에 유리하게 전개 (농산물수출모델 비슷)
변화×, 노급 역량 극히 미약.영향력 ×
모두 외채로 적자잔고 청산 중 (스 ; 외채상환/수출 25%)
현재 포드주의 위기 새로운 단계로. 주변부포드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