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진단] 구조조정 선진화를 위한 제언

기업구조조정이란 기업의 환부를 파악하여 수술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수술의 목표가 병자의 환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치료하여 신속한 건강회복을 도모하는 데에 있는 것처럼 기업구조조정의 목표도 부실화된 기업을 치료하여 신속하게 기업을 회생시키는 것이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병원이 필요하듯 기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전문기구가 필요하다.

1997년말 처음 우리경제가 중병선고를 받았을 당시에는 부실화된 기업들이 입원할 병원조차 마땅치 않았다.

설령 병원에 입원했다 하더라도 기업을 수술할 수술장비가 부족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긴급한 과제는 구조조정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었다.

지난 2년간의 구조조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조조정의 인프라 를 구축한 시기였다.

구조조정인프라는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주체로서의 구조조정전문기구 와 구조조정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조조정전문기구로는 한국판 벌처펀드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기금, 현재 설립추진중인 워크아웃기업 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법률개정을 통해 기능이 확 대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구조조정수단으로는 고수익채권펀드, 후순위채권펀드, 유동화전문회 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추진중인 부동산투자신탁(REITs), 회사정 리법과 화의법의 개정, M&A나 기업분할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법개정, 현재 추진 중인 금융지주회사와 M&A펀드 등이 대표적 예이다.

이하에서는 구조조정전문기구와 구조조정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구조조정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기업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업구조조정기 구가 필요하다.

최근에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새로운 병원이 설립을 준 비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가 그것이다.

혹자는 기업을 구조조정하는 병원이 이미 많이 설립되었는데 굳이 또 다른 병원이 필요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눈이 아픈 사람은 안과에 가야 한다.

배가 아픈 사람 은 내과에 가야한다.

물론 배가 아픈 사람이 안과에 가더라도 안과의사에게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찌 내과의사의 진료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물론 부 실화된 기업이 종합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조정 종합병원이 필 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종합적인 구조조정기구는, 각 전문기구들이 특정분야에서 전문 적인 경험과 지식을 쌓은 후 시장의 요구에 의해 자연스럽게 결합될 것이다.

둘째, 구조조정기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조정전문인력 의 육성이 필요하다.

전문의가 없는 첨단의료시설이 의미가 없듯이 구 조조정전문인력이 없는 구조조정기구와 구조조정수단은 그 기능을 제 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장기간의 학습과 경험이 필요하다.

기업의 생명을 다루는 구조조정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도 마 땅히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구조조정전문인력을 체계적으 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구조조정관리협회에서 주관하는 공인구 조조정전문가제도를 참고해 볼만하다.

셋째, 기업이 병들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의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하 다.

이미 경험했듯이 병이 난 후에 치료하려면 환부를 도려내는 과정 에서 기업이나 경제전체에 너무나 많은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M&A의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직 부실화되지는 않았더라도 비효율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비효율적 요소가 기존의 비효율적 경영자에 기인하는 기업이라면 M&A를 통한 가치증대가 가능하다.

M&A는 성형수술과 같다.

성형수술은 상처만을 보정하는 것이 아니다.

M&A는 아직까지 부실화되지 않고 그런대로 괜찮은 기업을 더 예쁘게 만드는 성형수술과 같다.

M&A펀드의 활성화는 기업의 얼굴을 보다 예쁘게 만드는 기업성형외과 전문의의 양성을 의미한다.

넷째, 국내기관에 의한 구조조정기구 설립과 구조조정시장 참여를 활 성화시켜야 한다.

이제까지의 구조조정시장은 주로 외국계 투자은행들 에 의해 주도되어왔다.

국내기관들의 구조조정 의료기술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이다.

오늘날 특정 국가의 구조조정 능력은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 는 가장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미국 등의 예를 보면 기업구조조정 분야는 투자은행의 핵심분야이고 동시에 가장 수익 성이 높은 선진금융분야이기도 하다.

기업구조조정업무는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추구되어야할 분야이다.

구조조정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구조조정전문기구, 구조조정수단, 그리고 구조조정전문인력의 삼위일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입안과 정책적 지원 그리고 구조조정분야를 사업화하기 위한 금융기관들의 환골탈태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형태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 >

<출처 : 매일경제신문 200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