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로에 선 하반기 경제

금융파업으로 인한 경제불안의 우려는 해소됐지만 아직도 우리경제에 짙은 안개가 끼여 있는 것만은 부정하기 어렵다.
예전처럼 무슨 대란 (大亂)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올 하반기 우리경제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만은 확실하다.

물론 외견상 나타난 지표만을 보면 너무 과장된 얘기라고 치부할 수 있을 것이다.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에서 당초보다 좋게 나타났다고 해서 말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제 불안의 폭이 넓어지고 그 속도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결코 무리한 지적은 아니라고 본다.

때마침 우리 정부와 공식적 정책협의를 마감하는 자리에서 국제통화 기금(IMF) 서울사무소장이 한 충고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적에 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이외에도 국제신용평가기관 등 국내.외 전문가들도 줄곧 이와 비슷한 권고들을 해 왔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들의 공통된 메시지는 거의 한 곳에 집중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이 올해 내에 구조조정을 완료하지 않는 한 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지난 2년, 특히 작년의 경제 회복 탄력 에 의해 올 한해는 어떻게 넘어가더라도 내년부터 진정 어려움에 직면 하기 쉬울 터인데 우리가 아직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경제주체 모두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틀린 지적은 아니다.

아직도 현장의 위기감을 인식치 못 하는 정부 관료, 부채비율 등 수치 위주의 구조조정으로 기업개혁을 끝내려는 경영인, 조그마한 소득 회복에 다시 소비재 수입이나 해외여 행에 치중하는 개인 등 곳곳에서 마치 경제위기가 끝난듯한 행태를 보 이고 있다.

특히 이런 문제들을 추스리고 그 해결에 국가적 에너지를 모아야 할 정치권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달리 설명이 필요 없을 것같다.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멕시코처럼 외환위기의 전철을 다시 밟고 싶지 않다 면 모든 개혁을 올 해 안에 끝내야 한다.

제2차 금융개혁과 기업개혁을 중심으로 하되 공공개혁과 노사개혁도 더불어 마무리해야 할 과제다.

마침 김대중대통령이 워크아웃 기업의 조속한 정리를 촉구한 것도 이것이 금융과 기업 개혁 양측에 모두 짐 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라고 풀이된다.

구조조정은 계획대로 마무리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보완 책을 택함으로써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도록 우리 모두 다짐하는 하반기가 됐으면 한다.


<출처: 매일경제신문 200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