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집/북한경제FORUM 회장
국토가 양단된 지 반세기가 지났다. 양단된 양 지역은 각각 다른 체제에 의하여 통치되고, 그것을 토대로 하는 경제체제는 큰 차이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립과 갈등은 지속되었고 민족 상잔의 상처를 남기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남과 북은 서로 다른 경제 상황을 형성하였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의 구조적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즉, 南은 자본주의체제를 토대로 하는 경제 구조가 형성되었고, 北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일찍이 영국의 경제학자 A.C.피구는 “자본주의적 산업은 생산에 필요한 물질적 수단이 사적으로 소유되거나 대여되어 이윤 추구를 위한 재화와 용역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업을 말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 또는 자본주의체제는 생산 자원의 주요 부분이 자본주의적 산업에 투입되어 있으며, 그것은 사적소유제도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그 소유권을 통해서 사회 조직, 생산 수단과 노동력을 통제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경제 운영은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와 이윤의 사적 점유를 토대로 행해진다.
그리고 그것은 자유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시장 경제의 원리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산업 및 용역 그리고 생산 수단이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사회적 소유이며, 산업 및 공공 기관이 개인적 이윤을 획득할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사적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이 부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가치 법칙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없으며, 상품 생산의 형태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그것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 화폐의 기능, 가격의 기능 또는 무역의 기능은 자본주의 사회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 소득의 개념이나 그 추계 방법도 자본주의 사회의 그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南의 경제 운용과 北의 경제 운용에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양 지역의 경제 상황이 음미되어야 할 것이다. 흔히 북한의 경제 현실을 논의할 때, 그 이론적 배경이나 사상적 배경이 고려되지 않은 채 현상학적 또는 계량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접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잘못된 접근 방법으로서 정확한 현실 파악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가치 법칙을 적용시켜 북한 경제를 파악하면 그 결과는 정확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국민소득의 경우, 서방 국가에 있어서의 국민소득 개념과 북한의 국민소득 개념에는 차이가 있다. 북한에 있어서의 국민 소득은 ‘사회 총생산물 가운데 새로이 창출된 순생산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것은 사회 총생산에서 자본 소모 비용을 포함한 모든 지출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 총생산은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소모되는 불변 자본의 가치에 상당하는 부분과 同기간에 지출되는 가변 자본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잉여 가치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국민 소득은 가변 자본으로서의 노동 소득과 잉여 가치의 합계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개념 정립은 칼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에 입각한 것으로서 사회주의 이론의 본질에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의 기본 노선도 이른바 주체사상을 배경을 한 사회주의 건설의 수단으로서 정립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 경제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경제 정책의 내용과 그 기조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북한은 경제체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 이른바 “자력갱생의 원칙에 의하여 생산 수단에 대한 국내 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시키고, 확대 재생산의 물질적 조건을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정책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북한뿐만 아니라 기왕의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국제 분업을 경시하는 사회주의체제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남과 북의 경제는 그 형성 과정과 개발 전략에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구조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북한 경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현상학적인 것이 아닌 본질적인 것으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북한 경제를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 합리적인 경제 협력의 방법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제공
국토가 양단된 지 반세기가 지났다. 양단된 양 지역은 각각 다른 체제에 의하여 통치되고, 그것을 토대로 하는 경제체제는 큰 차이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립과 갈등은 지속되었고 민족 상잔의 상처를 남기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남과 북은 서로 다른 경제 상황을 형성하였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의 구조적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즉, 南은 자본주의체제를 토대로 하는 경제 구조가 형성되었고, 北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일찍이 영국의 경제학자 A.C.피구는 “자본주의적 산업은 생산에 필요한 물질적 수단이 사적으로 소유되거나 대여되어 이윤 추구를 위한 재화와 용역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업을 말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 또는 자본주의체제는 생산 자원의 주요 부분이 자본주의적 산업에 투입되어 있으며, 그것은 사적소유제도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그 소유권을 통해서 사회 조직, 생산 수단과 노동력을 통제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경제 운영은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와 이윤의 사적 점유를 토대로 행해진다.
그리고 그것은 자유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시장 경제의 원리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산업 및 용역 그리고 생산 수단이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사회적 소유이며, 산업 및 공공 기관이 개인적 이윤을 획득할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사적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이 부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가치 법칙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없으며, 상품 생산의 형태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그것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 화폐의 기능, 가격의 기능 또는 무역의 기능은 자본주의 사회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 소득의 개념이나 그 추계 방법도 자본주의 사회의 그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南의 경제 운용과 北의 경제 운용에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양 지역의 경제 상황이 음미되어야 할 것이다. 흔히 북한의 경제 현실을 논의할 때, 그 이론적 배경이나 사상적 배경이 고려되지 않은 채 현상학적 또는 계량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접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잘못된 접근 방법으로서 정확한 현실 파악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가치 법칙을 적용시켜 북한 경제를 파악하면 그 결과는 정확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국민소득의 경우, 서방 국가에 있어서의 국민소득 개념과 북한의 국민소득 개념에는 차이가 있다. 북한에 있어서의 국민 소득은 ‘사회 총생산물 가운데 새로이 창출된 순생산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것은 사회 총생산에서 자본 소모 비용을 포함한 모든 지출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 총생산은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소모되는 불변 자본의 가치에 상당하는 부분과 同기간에 지출되는 가변 자본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잉여 가치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국민 소득은 가변 자본으로서의 노동 소득과 잉여 가치의 합계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개념 정립은 칼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에 입각한 것으로서 사회주의 이론의 본질에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의 기본 노선도 이른바 주체사상을 배경을 한 사회주의 건설의 수단으로서 정립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 경제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경제 정책의 내용과 그 기조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북한은 경제체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 이른바 “자력갱생의 원칙에 의하여 생산 수단에 대한 국내 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시키고, 확대 재생산의 물질적 조건을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정책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북한뿐만 아니라 기왕의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국제 분업을 경시하는 사회주의체제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남과 북의 경제는 그 형성 과정과 개발 전략에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구조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북한 경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현상학적인 것이 아닌 본질적인 것으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북한 경제를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 합리적인 경제 협력의 방법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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