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제20장 소득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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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장

여기에서는 고용된 임금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인구의 소득분배, 소득격차를 검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최근 소위 '디지털경제'가 진행됨에 따라 소득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고('20대 80의 사회', 'digital divide'), 심각한 사회문제, 생존의 문제로 되고 있다. 게다가 이른바 '글로벌경제화'가 진행되면서 국가의 소득재분배정책도 날로 축소되어 더욱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그럴수록 소득분배 문제에 대해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과거와 같이 경제가 시장을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우짜든지 시장경제를 전제로 한 소득재분배를 고민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우선 인식하는 데에 제20장이 그 초보적인 이론을 제공해준다. 어려운 내용은 없다.

=2= 역시 소득결정을 수요와 공급, 즉 시장메카니즘을 통해 이해한다.
=3= 불평등의 측정
=4..6= 전체 인구를 5집단으로 나누어 각 계층이 전체 소득의 몇 %를 차지하는가로 소득불평등 측정. 2차대전 이후 케인즈경제학적, 혹은 복지국가적 정부개입에 의해 소득불균형이 완화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그 반대의 방향으로,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가 확산되면서 복지국가적 정부 개입을 대폭 축소해왔다. 여기에 소련 등 사회주의국가의 해체로 더 이상 자본주의의 전횡을 견제할 세력과 대안이 부재한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7= 여기에서는 소득분배의 불공평이 심화된 이유를 저임금국가들(한국도 여기에 포함된다)과의 교역 증대로 선진국(미국)의 미숙련노동자에 대한 산업의 수요가 감퇴, 따라서 소득 악화로 해석한다.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그것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위에 얘기한 정책기조의 변화. 시장에서 자본의 대공세. 여기에 최근 IT(정보통신)혁명으로 노동시장 자체가 digital 기술을 가진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 사이에 커다란 격차를 형성.
=8..10= 빈곤율, 빈곤선에 관한 정의를 알아 두자.


=11..14= 소득분배통계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 그런데 문맥이 마치 저소득층이 드러난 통계보다는 낫다는 냄새를 풍기는데, 고소득층도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소득이 많을텐데. 다양한 임시소득.
=15= 미국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도가 높다. 그 결과 소득계층간 이동이 비교적 크다. 이에 비해 일본(한국도) 등 종신고용제를 채택하던 나라들은 계층간 이동이 못했을 것.
=16= 돌발퀴즈 1
=17...20= 정치철학의 문제. 공리주의, 점진적 자유주의, 급진적 자유주의. 물론 이 3가지 모두 시장경제를 전제로 하고, 거기에서 발생한 소득불평등을 정부가 어떻게, 얼마나 완화할건지에 관한 견해 차이.
=21= 돌발퀴즈 2


=22= 빈곤완화정책
=23= 고용되어 있는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지원
=24=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빈곤인구에 대한 지원
=25= 누진세제도와 사회보장정책
=26= 홈리스에 대한 지원이 대표적인 예
=27= 사회보장정책의 문제점이라 평가되는 것. 거기에 안주한다는 것. 우리 사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한 번 나타나봤으면 좋겠네. 우리나라와는 먼, 고도 선진국(스웨덴, 과거 영국)의 이야기.
=28= 돌발퀴즈 3

*** 18,20장에서 특히 강의자료, 교재에 대한 해석에 교수 개인의 견해가 많이 제시되었을 것입니다(물론 오로지 혼자만의 의견은 아니고 많은 사람 중의 하나). 학생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발전시켜 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