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제18장 생산요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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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장

종래에는 경제학원론 강의에서는 수업일수도 촉박하고 해서 대체로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한국경제 및 세계경제에서 소위 글로벌화(globalization)가 진척되면서 기업의 국적에 관한 관념은 다소 희박해져가겠지만, 그럴수록 국민 다수의 복지문제, 소득재분배 문제는 여전히 혹은 더욱(한국경제의 경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할 전망. 따라서 소득분배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18-20장을 개략적으로나마 알고 넘어갑시다.

=1= 요약하자면 소득의 분배는 각 생산요소를 가진 집단들이 전체 경제에 그 생산요소의 기여도만큼 소득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 사회에 존재하는 생산요소들을 범주화하자면 노동,토지,자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 앞으로 소위 디지털경제 또는 신경제(new economy)에서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로 대두된다는 전망이 최근 많이 대두되고 있다. 전통적인 구분으로는 노동,토지,자본.
=2= 시장경제를 전제로 할 때, 시장에서 자원이 배분된다는 것. 따라서 주요 생산요소의 구매량과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된다.
=3= '파생적 수요'.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의 성격을 결정하는 개념. 어떤 제품이 시장에서 많이 구매되느냐에 따라서 생산량도 결정되고, 그 때 그것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생산요소의 양이 결정됨
=4= 노동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 역사발전은 결국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그 노동의 수요자는 기업. 생산활동을 하는.
=5= 기업의 노동 수요는 그 기업이 경쟁적 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데, 여기서는 경쟁적 기업의 경우만 취급. 너무 복잡해지니까. 원론 배우는데 머리에 쥐 나니까.


=6= 생산함수의 그래프. Q=f(L,K,...). 그 기울기가 점차 완만해진다.
=7= 경제학에서는 항상 한계개념이 중요. 단골
MPL=△Q／△L (Marginal Product of Labor)
=8= 노동 뿐만 아니라 모든 자원을 한 가지만 투입해갈 때 한계생산량은 체감한다. 한계수확체감의 법칙 또는 한계생산체감의 법칙. (앞에서 한 번 나오지 않았던가?) 가령 농업에서 화학비료 투입량을 늘려가면 어느 수준까지는 토지 비옥도를 크게 높여 수확량이 늘어나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면 토지의 산성도를 높여 수확량이 오히려 절대적으로 줄어들기까지 한다. 공장에서 또는 논에서 사람 숫자를 늘려가면 생산량이 그에 따라 늘어나겠지만 사람 숫자가 지나치게 많아지만 그들끼리 부딪치고 벼 이삭을 밟아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9=10= 한계생산물의 가치. 한계생산물 곱하기 제품의 시장가격. 기업은 이 한계생산물의 가치만큼 대가를 지급하려 한다는 것.
물론 상식적으로 信賞必罰의 원칙에 의해 기여도만큼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그러면 벌지 못하면 굶어죽어라는 얘기? 특히 오늘날 공업화사회에서는 일 하고 싶어도 일 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농업사회에서는 땅 파먹고 살면 되지만.


=11=12= 한계생산 가치의 그래프. 앞의 생산함수 그래프를 1차 미분한 그래프. (제품의 가격이 더해졌는데, 제품 가격은 경쟁시장에서 주어지니까 상수.)
=13...16= 기업은 노동자의 한계생산물 가치만큼 임금을 준다는 것. 그래서 VMPL=W
그 숫자만큼의 노동자를 고용하려 한다. 그래서 시장임금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 VMPL 곡선을 따라가면서 고용하려 하니까 이 곡선이 노동수요곡선으로 된다.
=17= 돌발퀴즈 1
=18=19= 노동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노동시장 균형이 형성. 고용량과 노동의 가격(=임금)이 결정


=20...23=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머리에 쥐 나니까 생략.
다만 노동공급이 늘어나면 공급곡선 자체가 바깥쪽, 즉 우향 이동(shift)한다는 것은 다른 공급곡선의 경우와 동일. 이렇게 되면 거래량(고용량)이 늘어나고 가격(임금)이 하락한다는 것도 동일.
=24= 자본장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물적 자본이,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인적 자본이, 고급기술을 많이 체득함에 따라 기술지식 등이 높아지는데, 이것은 VMPL 곡선 자체를 상향 이동(shift)시키는 것. 이 때 생산량, 고용량도 늘면서 임금도 상승한다.
=25= 돌발퀴즈 2


=26...30= 다른 주요 생산요소인 토지와 자본. 노동시장과 달리 가격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구입가격과 임대가격. 최근에는 공장 자체(부지,건물,설비)도 다른 업체의 공장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제품 개발과 디자인 개발만 직접 하고 생산은 다른 업체에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주문 생산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경제의 유연화 증대.
이 때 물론 임대가격과 구입량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 결정원리는 역시 각 생산요소의 생산에 끼치는 기여도만큼 대가를 받는다는 것. MPK= r (기계 임대비용)
=31=32= 생산요소들 간의 연관. 노동가격이 많이 오르면 노동을 대체하는 기계 사용을 늘린다. 반대로 노동가격이 아주 싸면 성능좋은 기계가 있는 것을 알더라도 저임의 노동자를 고용해서 이용한다. 그러니까 노동운동이 전개되어 임금이 오르면 기업 경영에 타격이 있다고 아우성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임금 상승은 어느 정도까지는 성능좋은 기계를 사용하는 생산방식으로 전환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기술혁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루는 촉매로 작용할 수도 있다. (위에서 자본은 물적자본,인적자본,기술지식 등으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이것들을 촉진하는 것. 노동자들도 자기개발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문제도 사회가, 기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
=33= 돌발퀴즈 3

이 장에서 제시된 이론의 현실적 의미. 인간(우리 자신, 즉 우주만물의 영장이라는, 희노애락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이 삶의 표현으로서 발휘하는 노동을 물적 요소인 토지와 자본 등과 동격으로, 물상화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즉, 예컨대 월 1천만원의 소득을 버는, 또는 투자하는 한 사람의 1시간 또는 그 삶은 월 50만원 버는 사람 20명의 1시간 또는 그들 20명의 삶과 동격이다? '1인 1표'주의가 아닌 '1원 1표'주의의 집약적 표현.
한편 옛 속담에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는 말도 있듯이 상층이든 하층이든 사회에 대한 기여도(물론 그 평가는 다양할 수 있을 것)만큼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진실일 것. 예컨대 사회의 모든 경제적 가치는 오로지 노동에 의해서만 생산된다고 보고, 따라서 노동자독재의 사회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경제체제가 붕괴된 것은 어느 정도는 (이 장의 설명에서 제시되는) '생산성임금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제시해주기도 했다. 물론 되풀이지만, 요즘과 같이 기여도가 다소 큰 사람에게 모든 대가를 몰아주자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추세에도 문제가 많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