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제15장 독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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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주 강의(제15장)

=2=3= 독점의 정의. 완전경쟁의 경우와 반대이니 비교해보면 더 뚜렷이 알 수 있다.
=4= 생활경제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면서, 완전경쟁과 다른 시장의 표본이다. 독점시장 분석을 알면 다른 시장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
=5..8= 독점은 요컨대 진입장벽이 완벽하다는 것인데
=9= ①전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다이아몬드 생산을 독점, 전 세계 시장의 독점력을 가진 드비어스(DeBeers) 社. 우리나라 백화점에서도 점포를 볼 수 있다. ②또 세계 원유생산 독점을 위해 만들어진 OPEC(석유 수출국기구). ③지금 세계 농산물 시장을 개방해서 각국의 농업생산 기반(농경지 전용, 농민 이농)이 파괴되면 미국이 세계 농산물시장에 독점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
=10= 주로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또 아래 11면의 자연독점적 성격이 있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의) 경우 불필요한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진입장벽을 설정.


=11= 이미 기술적 특성상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경우, 대체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장치산업의 경우. 이럴 때는 평균총비용곡선이 U자형으로 되지 않고 우하향하는 곡선으로 된다(교재, 그림 15-1 참조). 생산량이 많을수록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선발기업은 유리, 후발기업은 불리하다. 이런 산업에서 후발기업이 시장 판매가능성(=영업망)을 생각지 않고 단번에 선발기업보다 더 큰 생산규모를 갖추고 진입하는 것은 모험에 가깝다. 그래서 다른 나라 시장에 먼저 진출해서 판매 및 생산규모를 늘린 뒤 목표하는 시장에 진출하는 우회전술이 필요한 경우도.
물론 무한정 우하향하는 ATC곡선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다시 평균총비용이 상승하기 마련. 그래서 시장규모가 작은 후진국에서는 철도, 전기, 전신 전화, 항공 등 산업에서 자연독점이 성립해서 정부가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사회간접시설의 특성이 있는, 즉 공공의 성격이 있는 산업에서 민간기업이 독점 운영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 시장 규모가 커져감에 따라(즉 선진국이 되어감에 따라) 더 이상 자연독점이 성립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몇 개 기업이 참여토록 해서 경쟁체제로 가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최근 상황을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
=12= 돌발퀴즈 1
=13=14= 위 =2=3=에서 이미 얘기했는데, 잘 비교해 보길.


=15...18= 우선 독점기업의 수요곡선은 시장수요곡선이 그대로. 따라서 우하향하게 된다. 이 수요곡선은 각 수량 수준에서 제품의 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기업의 평균수입이 되겠지. 이것은 완전경쟁기업의 경우 P=AR곡선이 수평선인 것과 다른 차이점. 완전경쟁기업은 시장수요곡선과 시장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개별 기업은 그 가격을 오로지 수용할 뿐이기 때문에 (모든 생산량 수준에서 꼭 같은 P=AR인) 수평선이 된 것. 이것은 다시 말하면 독점기업은 생산량을 늘려가려면 가격을 낮추어 주어야 소비자들이 산다는 말.
바로 위 문장의 말을 다시 생각하면 한 단위씩 생산량을 늘려갈 때 가격(=평균수입)을 낮추어주어야 할 때, 총수입의 증가분=MR은 그것보다 더 낮다는 것. 가격인하를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모든 수량에 전부 적용시켜 가야 하기 때문. 그래서 MR곡선은 P=AR곡선의 아래에 위치하고, 기울기가 더 급하다. 생산량을 늘려갈 때 더 크게 줄어간다는 것. 즉 산출(증가)효과 + 가격(인하)효과
=19...22= 독점기업의 이윤이 극대화하는 생산량 찾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화면자료에 완전경쟁기업과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규칙이 같다고 되어 있는데, 같지 않다. 완전경쟁기업은 P(=MR)=MC, 즉 P=MC인데 반해, 독점기업은 P=MR이 될 수 없어서 MR=MC가 이윤극대화의 조건이 된다. P=MR=MC가 아니다.
=23= 여기에 나오네.

=24...26=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하는) 가격 찾기.
여기 그림에도 나오네. 독점기업의 경우 MR보다 높게 가격을 받게 된다.
=27...29= 독점기업의 이윤 찾기.
결정된 생산량 수준에서 (독점)가격에 생산량을 곱하면 총수입. 생산량 수준에서 평균비용에 생산량을 곱하면 총비용. 양자의 차이가 독점기업의 이윤. 요것은 normal profit을 초과하는 독점이윤이다.
=30= 돌발퀴즈 2


=31...34= 독점기업은 위에 나온 이유 때문에, 즉 MR=MC보다 높은 수준에서 P가 설정기 때문에 구매를 포기하는 소비자들이 발생하게 한다. 사회적 후생의 손실.
=35= 시장에서 판매되고 구매되는 수량도 문제. 완전경쟁시장이었다면 시장수요곡선과 MC곡선(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되었을 거래량보다 독점기업의 생산량은 더 적다.
=36..38= 독점의 존재에 따른 사회적 후생의 순손실 찾기.
조세부과에 따른 후생의 순손실과 비슷하다. 화면자료 37쪽에서 adPm은 소비자잉여(완전경쟁에 비해 많이 줄었다), abcPm은 생산자잉여+독점이윤, abe는 독점에 따른 순손실이다.
=39= ①현재 미국에서 진행중인 MS사에 대한 미국정부의 법 적용. 컴퓨터 s/w분야에서 MS사의 독점이 장기적으로 새로운 기술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강력히 대처하고 있음. ②80년대말 아파트 건축붐 때 시멘트 등에 대한 가격동결 ③대체로 공공적 성격이 있는데 자연독점이 가능한 산업에서 아예 공기업으로 운영. 후진국의 철도 전신 전화 체신 등이 그 예. ④방임
=40= 돌발퀴즈 3


=41=42= 소비자를 (즉 시장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지리적 조건 또는 소비자의 선호가 워낙 다를 때. 도서의 경우 양장본(hardcover)과 대중본(softcover)을 별도로 판매. 컴퓨터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부품을 넣은 국민PC와 고급 사양을 채택한 고급PC를 별도로 생산 판매. 그 외에도 많은 예가 있다.
=43= 돌발퀴즈 3
=44= 현대경제에서는 독점이 일반적이고 모든 기업은 어떻게 해서든지 독점상태로 시장을 몰아가려 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자동차 등 각 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M&A 열풍도 그 한 예. 동시에 시간적으로 결국은, 또 공간적으로 최근 세계경제가 글로벌화하면서 세계적 규모에서의 경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완전경쟁상태로 치닫는 추세도 동시에 존재한다. 두 개의 추세가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고 있는 ... 제15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