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제11장 공공재와 공유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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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2=3= 시장경제는 소득을 가진 경제주체들 사이에 가격이 있는 재화(서비스)가 거래되는 곳.
=4= 보통은 배제성은 경제원론에서 많이 거론되지만, 경합성은 크게 중요하게 거론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5= 배제성은 '소유'의 개념이 상당히 밑받침하고 있는 것. 돈을 내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 절대로. 경합성은 '대가' 개념과 관계없이 다만 이용할 수 있는 절대량이 한정되어 한 쪽에서 이용을 늘리면 다른 사람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


=6=7= 사적 재화와 공공재는 워낙 대칭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공공재는 아무나 끝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8= 공유자원은 그것을 이용하는 데에 꼭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양이 한정되어 있어서 막 이용하면 고갈, 훼손된다. 자연독점은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케이블TV 이용료), 그러나 이용량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케이블선이 깔려 있으면. 또 일단 소방서가 들어서 있으면.
=9= 돌발퀴즈 1


=10...13= 빈곤구제정책이 왜 공공재인가? 그 정책은 빈곤한 사람들에게도 두루두루 혜택을 준다. 그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사회에 평화가 유지되어 부유한 사람들의 재산도 안전하게 해 준다. 그 비용을 부담하든 않든, 두루두루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
=14= 정부가 어떤 종류의 공공재를 얼마나 생산,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공공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할 경우에 (그런 것도 없이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할 경우도 있지만) 거의 이 분석방법을 쓴다.
=15= 그러나 정확하게 되기는 어렵다. 청주국제공항도 이런 분석을 거쳐 막대한 비용을 들여 건설했지만 국제공항이 아니라 국내공항 역할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 편익분석이 엉터리로 되었기 때문에. 이용객 계산이 엉터리로 된 것. 따라서 그냥 정치적 결정을 포장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도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16= 돌발퀴즈 2
=17...19= 제한된 양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고갈되어 가는 것들
=20=21= 과거 사회주의경제에서 재산권이 확립되지 않아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 그러나 우리나라 같이 5%의 재산권을 가진 사람이 100%의 전권을 행사하는 재벌의 소유구조도 문제. 다수 소액주주들의 권리도 역시 중요한 것. 또 국민의 공공자산인 예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아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신화를 이용, 마치 자기 사유재산인 양 이용한 것도 공유재산의 또 다른 비극. 그 사이 많은 중소기업은 대출을 받고 싶어도 자금이 모두 재벌에 몰리는 통에 이용할 수 없었다. 비효율적으로 은행자금을 이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파산장치가 시장질서 안에 없었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