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제10장 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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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여기에서도(다음 11장과 함께) 시장기구를 통한 자원배분이 계속 설명되는데, 단지 그 예외적 상황에 관한 설명입니다. 즉 시장기능이 실패하는 상황(=1=2=)
=3=4= 앞 주 끝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시장에서는 그 물건을 정말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얻게 되고, 또 그 물건을 정말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생산을 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 아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익을 취하는(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


=5=6= 댓가 지불 없이 보는 이익은 긍정적 외부효과, 또는 외부경제
예) 기술혁신, 역사적 가치가 있는 개인주택(왜?),
과수업자가 양봉업자에게, 양봉업자가 과수업자에게(왜?).
기업들이 사용하는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각급 학교들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보는 손실은 부정적 외부효과, 또는 외부불경제
예) 공해, (책에서와 같이)주택가의 개짖는 소리.
학교 근처 또는 주택가 옆에 있는 유흥가
중국의 산림 남벌이 황사현상을 초래해 한국의 축산업이 절딴나는...
개인의 이익만 추구해 사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인들
=7...12=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생산, 더 적은 사적 비용으로. 비용의 차이는 결국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것. <그림들을 한 쪽, 한 쪽 자세히 봅시다>

=13...16= 바람직한 기술혁신(가령 극단적인 예로서 그 옛날 금속활자의 발명)의 경우 그것을 발명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적게 공급될 수밖에 없다. <그림들을 한 쪽, 한 쪽 자세히 봅시다>
=17=18= 그러한 발명자에게 보상을 함으로써 발명을 촉진, 더욱 많은 편익을 사람들이 누리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생산자에게 대가를 보조금 형태로 지불함으로써 장려할 수, 즉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다.
예) 기업은 다양한 기부활동, 장학재단 설립을 통해 그들이 손쉽게 사용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각급 학교들을 지원해야 한다.
=19= 돌발퀴즈 1
=20= 정부개입 없이 민간의 자율적인 행동으로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처할 수 있다.
공중도덕과 사회적 규범이, 혹은 최근 다양한 시민운동단체가 반사회적 행위를 통제.
우리에게 긍정적 외부효과를 주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운동단체들.....
서로 긍정적 외부효과를 주는 양봉업자와 과수업자가 서로 계약을 맺어 공급을 확


=21= 화면자료의 내용이 엄밀하게는 부정확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시장이 외부효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초래하는 외부효과의 문제를 이해당사자 간의 조정과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 즉 시장이 낳은 문제를 비시장적 (그렇다고 정부개입도 아닌) 과정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 각종 시민운동의 발전은 이래서 중요한 것.
과거 2차대전 이후 서유럽에서는 이런 문제를 정부개입을 통해 해결하려 했는데, 그러다 보니 정부의 개입이 너무 많아져서 정부유지비용(조세)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 대체로 80년대 이후 시장이 강력하게 반발, 민간의 자원활동으로 채워가는 상황. 시장이 낳은 지나친 빈부격차도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켜 정부가 다양한 소득재분배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최근에는 노사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해 가는, 참여민주주의가 확산.
=22= 예컨대 노사간의 협상과정이 길어지고 오해와 갈등이 파업을 장기화할 경우 거래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 어느 정도는 협상과정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고.
=23= 돌발퀴즈 2
=24= 불가피하게 정부가 개입
=25= 어떤 사람(학생)이 전염병에 걸려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경우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실시해 전염을 미리 방지하는 것.

=26= 규제정책은 규제한 만큼만(가령 공장의 오염배출을 300톤으로 제한) 효과를 낳지만 피구세(稅)는 계속 세금을 줄일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기술혁신을 자극, 오염배출이 300톤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 또 다른 세금은 사회적 균형생산량을 줄여 후생을 감소시키지만, 피구세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여 사회적 후생, 효율을 극대화시키면서 정부의 재정수입도 늘려준다는 점에서 다른 세금과 틀리다.
=27= 오염배출권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개념으로 시장기능의 부정적 결과도 시장 기능을 통해 줄여간다는 얘기. 그런데 그 오염배출권의 가격은 오염물질을 가장 싸게 줄일 수 있는 기업의 오염감소비용 이상, 또 가장 비싸게 줄일 수 있는 기업의 오염감소비용 이하의 어느 선에서 결정될 것인데, 그러면 오염감소가 그만큼 어려운 기업은 이 오염배출권을 사는 방식으로, 줄여야 하는 오염을 덜 줄인다는 문제점이 있다.
=28=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