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제6장 수요.공급과 정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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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많이 익숙해졌습니까? 제6장입니다.
제6장(다음 제8장과 함께)은 특별한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앞의 수요공급 법칙이 적용되는 현실의 예입니다. 앞에서 익힌 내용을 연습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2= 균형점 형성이란 그 상태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했을 따름이라는. 수요자나 공급자가 만족을 하고 객관적으로도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시장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 있고, 이 때 시장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
=3=4=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가 실시되는 배경
=5=6= 최고가격의 2가지 결과

=7= 시장균형가격(Pe)보다 높게 최고가격을 설정해서 생산자는 그 가격에 공급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수요량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원하는 만큼 팔 수가 없다. 결국 시장균형가격으로 낮추어야 수요량만큼의 공급량을 팔 수가 있다.시장균형가격이 최고가격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정부규제에 저촉되지도 않는다.
=8= 생산자는 시장균형가격만큼 받고 싶지만 정부에서 그 이하 가격으로만 받도록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설정한 최고가격으로 받을 수 밖에 없다.
=9=10= 이 때 값이 싸니까 소비자는 많이 원하는데, 반대로 공급자는 그렇게 싼 가격이면 손해보고 팔기보다는 차라리 생산을 줄이는 편이 낫다고 생각. 결국 물량부족(즉 초과수요)이 발생


=11=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취해진 최고가격제의 부작용. 또 다른 부작용들을 낳고 따라서 오래 갈 수 없다는 얘기. 최근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는 우리 증권시장에 투자하려는 외국자본들이 들어와서 원화로 바꾸는 수요가 늘어나, 원화가치가 절상. 그 결과 수출에 악영향 주고 있음. 이 때 만약 원화 가치를 정부가 통제한다면 마찬가지 물량부족이라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 이 때 할당제도 등을 실시하기는 극히 어렵다. 따라서 다른 조치를 취하든가 그냥 놔두든가 할 수밖에 없다.
=12=13= 최저가격의 범위 안에 균형가격이 있기 때문에, 생산자는 더 비싸게 더 많이 팔려고 한다. 소비자는 값은 싸지만 원하는 물량을 다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값을 더 주고라도 살려고 한다. 결국 균형가격으로 수렴한다.
=14= 균형가격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수 있지만, 정부 통제에 의해 최저가격 아래로는 내려갈 수 없다.
=15=16=17= 가격이 높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생산자는 균형량보다 더 많이 생산, 그러나 소비자는 균형량보다 더 적게 수요. 공급과잉 발생.


=18= 노동시장에서 형성된 임금이 아무리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가격이라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다. 인권(생존권)을 생각해야 할 현대국가에서 시장도 좋지만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정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우리나라는 1987년 이후 노동운동 성장의 결과 1980년대 말에 세계에서 가장 늦게, 대체로 90여 나라가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실시 중.
최저임금제에 대해 경제학 교재에 그 부작용의 예로 꼭꼭 나오는데. 취업자의 임금은 높아지지만 노동시장의 과잉상태를 낳아서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는 오히려 늘어난다는 얘기. 그러나 동태적으로 생각하면 저임금에 안주하던 기업들이 최저임금제 실시에 따라 단순저임금을 이용하는 생산공정을 기계화하게 되고, (그 결과 일시적으로 실업이 늘어날수는 있지만) 기술혁신에 노력을 기울여 산업구조가 고도화하게 된다. 이 때 미취업노동자들에 대한 기술교육을 강화하면, 고도화되면서 인력수요가 늘어나는 산업들에 그들이 취업할 수 있을 것. 최저임금제 실시 주장이 반드시 경제이론을 모르는 규범적 접근만은 아니라는 얘기.
=19= 돌발퀴즈1
=20= 세금부과의 목적

=21=22= 세금부과의 결과. 아무래도 그만큼 시장기능이 위축된다.
=23=24= 구매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했을 때 상황. 대체로 소비세들은 구매자에게 부과된다.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이 때 세금부과만큼 상품 1개 당 판매자가 얻는 수입은 줄어들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수요곡선 하향 이동한 것과 같다.
=25=26= 구매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실제로는 누가, 즉 구매자와 판매자가 각각 어느 만큼씩 부담하느냐? 이 때 수요곡선의 기울기, 즉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부담의 배분이 달라진다. 수요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일 때, 50센트 세금 중 소비자 30센트 부담, 생산자 20센트 부담. 비탄력적인만큼 많이 뒤집어쓴다는 얘기

=27= 판매자도 세금을 부담한다. 그만큼 수입이 줄어든다. 이 때 수요가 가격에 대해 다소 탄력적이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몫이 줄어들고(25센트), 생산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늘어난다(25센트).
=28= 구매자 판매자 모두 세금 분담, 시장거래량은 감소. 즉 후생수준의 하락 발생
=29=30=31= 정리. 물론 공급의 탄력성과도 관계 있는 것. 수요와는 반대로 작용


=32=35= 판매자에게 세금이 부과된 예(특별세, 개 당 20센트).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소비자가 더 많이 부담한다(15센트). 생산자는 5센트.
=36= 돌발퀴즈2
=37= 정리. 시장법칙과 정부개입에 따른 법률 등 2가지 법칙이 경제를 지배하는데, 요컨대 가능하면 정부개입이 적을수록 좋다는 얘기.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이 결국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부개입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다. 시장은 인간의 삶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주는 메카니즘은 아니다. 효율도 인간의 삶을 무시한 효율은 있을 수 없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