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전자화폐

우리 나라의 전자화폐 도입현황 및 주요 논의사항

1. 전자화폐 도입 현황

- 현재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이 주축이 되어 추진중인 전자화폐는 대부분 IC카드형·폐쇄형 전자화폐이며 다수의 인터넷 업체가 네트워크·폐쇄형 전자화폐로 소액결제수단을 창출

- K-Cash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에서 추진하고 금융결제원과 18개 은행, 7개 카드사가 참여하는 한국형 전자화폐
·전자화폐 구입자가 이를 사용하면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전산망을 통하여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정에서 은행간 차액 결제방식으로 정산

- Mondex카드
·몬덱스코리아와 국민은행 등이 제휴하여 추진중인 전자화폐로 현재 국민은행에서 판매 중
·별도의 VAN사업자 없이 카드판매 은행에서 현금정산 기능을 수행하며 익명성이 높음

- Visa-Cash는 비자코리아에서 개발한 전자화폐로 금년중 상용화 사업 개시를 목표로 추진 중

- A-Cash는 국민, LG, 삼성 등 카드사들이 주축이 되어 개발 중인 전자화폐

- Network형 전자화폐
·현재 국내 영업중인 Network형 전자화폐는 대부분 비금융기관(인터넷기업)이 발행
·폐쇄형·비계좌형 전자화폐로 온라인상에서만 이용되는 소액결제시스템
·전자계좌번호가 있는 전자화폐를 현금으로 직접 구입하는 방식과 전자지갑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은행과 온라인으로 연결해 계좌이체를 통해 적립하는 방식


2. 전자화폐 관련 주요 논의 사항

- 소비자 보호 및 발행기관의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전자화폐의 도입 초기단계에서 진입 및 이용 등에 관해 규제할 경우 전자화폐 관련기술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견해

- 전자화폐의 발행이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확대될 경우에 대비하여 지준부과 등 통화정책상의 규제를 고려할 필요성

- Network형 전자화폐의 경우 발행자가 대금결제의무를 회피할 경우 이용자가 불의의 피해를 받을 수 있으나 관련 법률 부재


관련 url : http://www.fsc.go.kr/data/brd/01/11.30(12.1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