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해 경제운용 방향의 문제점

정부가 29일 내놓은 `2001년 경제운용 방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새해에 일정 수준의 경기부양책을 펴겠다는 점이다. 이는 세출 예산의 60~70%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부산 대구 등 6개 지역에 새 시가지를 조성하며 금리의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대목 등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우리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정 수준의 경기 부양책이 일단 불가피하다고 본다. 생산과 소비 투자 가동률 실업률 등 국내 경기 관련 지표가 더욱 나빠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경제를 비롯한 해외 여건도 당분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찜찜한 구석이 없지 않다. 정부가 경기 조절을 이유로 부양책을 추진하면서 구조개혁을 뒤로 물리고 마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러운 것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정부는 지난 98년 하반기부터 제한적인 경기부양책을 편다고 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구조개혁을 게을리한 전력이 있지 않은가. 그 결과가 지금의 심각한 경제불안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정부가 2단계 구조조정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과욕을 부리고 있어서 그런 가능성은 적지 않다. 현 경제팀의 성향이나 구조조정 진척 상황으로 미뤄 이는 결국 구조개혁을 얼렁뚱땅 끝내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기업들을 상대로 한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자제하겠다고 한 부분도 이런 걱정을 더하게 한다. 만일 이것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우리경제가 처한 악순환의 고리를 결코 끊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만큼 경기를 어느 정도 진작하는 것과 함께 구조개혁을 제대로 해야 한다. 현대건설과 부실은행 문제 등 당장 풀어야 할 과제만도 한둘이 아니다. 특히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고쳐 재벌이 더이상 우리경제의 화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업대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사회안전망을 정비·강화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리더쉽이 바로 서야 한다.


<출처 : 한겨레신문 2000-12-29 http://www.hani.co.kr>